비영리부문의 개념적 정의와 한국 비영리조직의 성장 과정, 그리고 사회자본과 비영리조직 성장 간의 상호 관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1290919033641_1

비영리조직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윤이 발생해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공공의 목적을 지니는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민간조직의 집합체”(조흥식, 2011: 17)이다. 이 개념정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이 공존하여 하나의 통일된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 못하다. 그 주된 원인은 비영리부문의 활동이 교육, 의료, 문화, 종교 등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활동과 순수 비영리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 민간, 비영리부문의 섹터간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영리부문의 성격을 정부와 민간간의 관계에서 뚜렷이 구분하기 보다는 정부와 민간의 중간에 있는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비영리조직에 대한 개념정의의 혼돈속에서 Salamon and Anheier(1998)는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전제하면서 비영리부문을 하나의 독립된 섹터로 정의하고 있다. 우선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정부와는 다른 사적인 영역이어야 하고, 관리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고, 이윤창출을 할 수 있으나 어느 특정인이 아닌 조직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조직의 운영이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의 비영리부문은 1900년대 초 흥사단, YMCA 등 최초의 비영리조직이 등장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임승빈, 2012: 59-61; 신희권 외, 2001: 195). 하지만, 1987년 이전에 설립된 비영리조직은 일제 식민 통치와 정부 수립,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과정을 거치면서 관변단체 위주로 발전해왔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경제발전의 위기, 환경오염 위기 등의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1989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3년 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연대가 결성되었고, 1997년 IMF 사태로 나타난 경제위기와 계급갈등은 혜택 받지 못하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비영리조직을 태동시켰다. 또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비영리부문 성장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했다면, 1990년대에는 정보화 사회 도래에 따른 사이버 공공영역의 등장이 비영리부문의 분화와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부여하였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층이거나 소외층이였던 젊은 세대와 여성의 사회문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과 2005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등 비영리부문을 위한 정부의 일련의 노력은 비영리부문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김준기, 2009: 104~114; 김태룡 외, 2011: 281~288). 또한 비영리조직･비정부기구･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용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도묘연･이관률, 2010: 822). 시민운동정보센터(2012)에서 발간한 ‘한국시민사회연감 2012’를 살펴보면, 비영리조직의 수는 1970년 이전에 3,796개이었다가, 1970년대에는 125개, 1980년대 433개, 1990년대 2,004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562개가 신설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7,920개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복지분야가 1,462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환경분야 952개, 정치경제분야 817개의 순을 보이고 있다. 사회자본과 비영리부문의 성장과의 관계는 닭이 먼저인가 아니면 달걀이 먼저인가하는 질문만큼어느 것이 선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김태룡 외, 2011: 75).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비영리부문의 활동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믿어왔다(김준기, 2009; 김태룡 외, 2011).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의 형성이 비영리부문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양적 데이터로 증명하려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비영리부문의 활동이 조직구성원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소모임 활동이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화 과정을 거쳐 비영리조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본 논문은 출발한다.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모호하고 측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Coleman(1990)은 사회자본을 개인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얻는 무형의 자원이라 정의하고 있다. Putnam(1993)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원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질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자본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는 개념의 조작화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Saxton and Benson(2005)의 경우 사회자본을 사회적연결망, 투표행위나 신문 구독률 등 정치적 참여도,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개개 시민들의 모임에의 참여정도, 비공식적 인간관계망, 사회적 신뢰등 여섯가지로 측정하였다. 그들은 사회자본을 개인들이 서로 수평적 모임을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 보고 있다. 개인들은 모임 속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소통하고 협력함으로서 사회자본을 창출하고, 이는 개인단위가 아닌 조직단위에서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적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적 동력이 된다고 주장한다. Saxton and Benson(2005)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사회자본과 비영리조직의 성장관계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다수의 논문들이 사회자본을 조작화하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수의 연구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사회자본의 중요한 척도로 보고 있으며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김준기, 2009; 박희봉, 2007; 박희봉･김명환, 2000; 이숙종･김희경･최준규, 2008; 진관훈, 2012). 박희봉(2007)과 박희봉･김명환(2000)에 따르면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거버넌스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종 외(2008)는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하여 국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정부-시민단체간 일반적 및 정책과정상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진관훈(2012)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공공기관의 신뢰로 보고 주민의 자원봉사 정도, 자발적 자원교환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제시한 문헌과 데이터의 제약을 감안하여 사회자본을 자발적모임, 자치구정부에 대한 신뢰도, 자원봉사자등록률, 노동조합의 수로 측정하고 가설을 수립하였다. 우선 자발적 모임은 비영리조직이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 Saxton and Benson(2005)의 경우 개개 시민들이 공식적 모임 이외의 비공식적 모임의 활동이 참여자들 간의 유대감을 향상시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조직을 만들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박희봉(2007)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의 20세 이상 1,13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거버넌스 의식이 높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자본의 주요 변수로 친목회, 동호회, 종친회 및 향우회의 참여 등 자발적 모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