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의 사회적 수요 및 사회자본 요인이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doc_id PCY_201501290919033641_2

노동조합 활동은 Putnam(1993)이나 김태룡 외(2011)에 의해 사회자본의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었다. Putnam(2000: 80~92)은 사회자본의 중요 변수의 하나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를 들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상부상조와 전문 기술 공유 등을 통하여 사회적 연대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노동조합은 사회적 연대성을 통하여 이타심, 자원봉사, 자선등 사회자본의 중요 척도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태룡 외(2011: 76)는 노동조합이 “집단을 통해 이해 표출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직장에서 발언권의 제기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순기능은 지역사회나 각종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노동조합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기, 2009; 이숙종 외, 2008; 진관훈, 2012).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가 보다 공식적으로 나타날 때 비영리조직에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초래할 것이라 예측된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2007년에서 2012년의 6년 동안 각 자치구당 평균 45개 였으며, 이 중 2007년에 금천구가 7개로 가장 적었고 2012년에 종로구가 19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모임의 경우 자치구당 평균 73개의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한 자치구의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8.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민들은 전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행정을 신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보면 평균 10.7%의 자치구 주민들이 환경보전, 교육, 아동･노인･청소년 문제 관련 복지문제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는 약 5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자발적 모임, 자치구의 신뢰도, 자원봉사자 활동, 노동조합의 수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회자본의 성숙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자본의 정도는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데이터는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인구이동은 1년 동안 자치구 단위에서 다른 구, 다른 시･도로 이동한 총 전출과 다른 구, 다른 시･도에서 해당 자치구로 이동한 총 전입 인구를 합산한 인구이동의 수로 측정하였다. 인구이동이 많으면 지역 공동체 의식형성이 어려워져 사회자본의 축적이 느리고 결국 비영리조직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집단의 생성이 어려워질 것이라 예측된다. 데이터는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들 역시 직업훈련, 심리치료, 가정 폭력 등 많은 사회수요를 야기하여 비영리조직이 이들의 수요에 반응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를 사용하여 각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추출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 먼저 정부보조금은 비영리조직의 수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사회보장비의 경우엔 이미 국가에서 사회수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비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중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자치구의 사회보장제도 시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생활보호비, 사회보장비, 사회보험비, 보건위생대책비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는 통계청 e-지방지표에서 자치구별로 추출하였다. 정부보조금은 각 자치구별 결산안에서 여러 보조금 중 사회단체보조금에 한정해서 추출하였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게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개 자치구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경비의 금액을 말한다.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은 일회성이거나 법령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임의로 자치구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나 법령이 갖춰져 있고, 매년 비영리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례에 의한 심의를 거쳐 통과된 단체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통제변수 중 사회적 수요변수들을 살펴보면, 대학진학률이 평균 63%를 넘게 나타났으나 아직도 37% 가까운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대학진학을 못하고 취업전선에 나감으로서 취약계층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인구밀도는 평균 ㎢당 18,000명이 넘어 비교적 높았으며, 조이혼률은 평균 2%를 상회하였다. 또한 각 자치구당 평균 15만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이동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자치구당 평균 8,254명 정도로 파악되었다. 통제변수 중 경제적 공급변수들을 살펴보면, 개별 자치구는 평균적으로 자치구 재정의 34%의 사회보장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신청을 받아 평균 5억5천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치구별 재산세의 경우 평균 488억원의 세입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1년간의 기부율은 자치구 평균 40%였다. 통제 변수중에서 사회적 수요 요인으로 대학진학률, 인구밀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3학년생의 비율이 10% 증가할수록 4개의 비영리조직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명/㎢의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3개의 비영리조직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000명이 증가할수록 3개의 비영리부문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대학미진학에 따른 취약계층의 발생가능성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는 비영리부문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게 함으로서 비영리조직이 증가하게 된다. 비영리부문은 경제적 공급 요인에 의해서는 통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비의 경우 생활보호비, 국민연금 등 국가가 비영리조직 대신 사회문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부(-)의 효과를 예측하였으나 서울시의 경우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