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와 보육 관련 예산 및 비용 현황 doc_id PCY_201501290926043581_2

어린이집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사용해 본 영유아 7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 대상 가구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 대상 가구 중 시범실시 지역(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여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미리 사용해볼 수 있었던 가구는 전체의 31% 정도였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은 본격적인 사용에 앞서, 부산과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2013년 11월부터 미리 운영한 바가 있고, 2014년 4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조사 대상의 43.4%는 대도시 지역 가구였으며 44.3%는 중소도시 지역 가구였고, 전체의 12.3%는 읍면 지역 가구였다. 부부 모두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은 약 48%였으며, 전체의 약 52%는 외벌이 가구였다. 아동의 어머니가 취업한 비율은 49%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전국 영유아 모가 취업한 비율인 39.5%보다 약 10% 가량 높았다. 이는 본 조사의 대상이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임을 고려해 볼 때 취업모가 있는 가구가 전체 영유아 가구에서 많이 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조사 대상의 부모 특성에 관련된 결과이다. 조사대상 영유아 부의 경우 종일제로 근로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약 77%였고, 자영업을 한다는 응답도 18.7%로 나타났다. 영유아 모는 취업한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종일제로 근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휴직 중이라는 응답도 전체 영유아 모의 7.3%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무 비율은 영유아 부보다 모의 경우에 더 많았는데, 전체 영유아 모의 약 6%가 시간제 근무의 형태로 취업하고 있었다. 영유아 부의 연령은 35~39세가 가장 많았으며, 모의 경우 30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42%로 가장 많았다. 하루에 영유아 부와 모의 경우 모두 8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근로시간은 영유아 부의 경우 9시간 14분, 영유아 모의 경우 7시간 50분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11월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14년 4월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된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이용 실태와 향후 개선을 위한 부모와 어린이집 대상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조사에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부모에게는 대체로 대기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등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에 만족도 증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 대기 방식인 수기 방식으로 대기시의 대기 기간(평균 5.2개월)에 비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 후 대기기간(평균 3.6개월)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수기입소 시에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더 긴 기간 대기하였으나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기 시 기간은 외벌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까지 대기기간 감소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최대 대기기관 수에 있어서도 수기 방식에서 평균 2.28개소 대기한 것에 비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는 평균 2.56개소에 대기하여 예전보다 쉽게 다수의 기관에 대기할 수 있는 편의성이 증진된 것으로 보였다. 이에 만족도가 이전 대기 방식에 비해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기 방식에 높아졌다는 응답이(37.1%)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응답(21.0%)에 비해 많았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입소 대기 순번을 바로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응답도 많았다. 우선 입소를 위하여 서류를 일일이 어린이집에 찾아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도 전체의 11% 정도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는 순번을 바로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대도시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읍면 지역에서는 우선 입소를 위한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과 특별히 만족스러운 부분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응답과 우선 입소 서류를 미리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외벌이 가구의 경우 입소 순번을 바로 알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이어 전연령, 전계층에 대해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2014년 국고 지원 사업 중앙정부 예산은 2013년 대비 약 1조 1,272억이 증가한 5조 2,738억여원이다. 국고 지원 사업별 예산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항목이 6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3년(62.6%)보다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 다음이 양육수당 예산으로 23.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인건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 예산이 8.9%를 차지하여, 이들 세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이 전체 95%에 달한다. 보육료 지원 예산과 양육수당 지원 예산 부문은 전년 대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고, 반면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절대 예산액은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10.7%→8.9%).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뜻한다. 필요경비는 주로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구분되며(보건복지부, 2014a: 103), 시·도별 기타 비용의 수납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입학준비금은 5~10만원, 특별활동비의 경우 4~9만원, 차량운행비는 1만 5천원~3만원, 현장학습비는 분기 기준으로 3~8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행사비의 경우 지역별로 편차가 조금 큰 경향을 보이는데, 부산의 경우 1년 기준으로 4만원을 책정하나, 전북의 시지역의 경우 17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아침·저녁급식비의 경우 1식에 1천원 대의 비용을 수납 한도액으로 두고 있다. 16개 시 도 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입소료 이외의 비용을 기초지방정부에 위임하였다. 그 이외 지역은 시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서울시의 2014년도 특수보육시책 예산은 총 4,152억원 수준인데는 이는 17개 시도 특수보육시책 예산 총액인 1조 704억원 중 38.8%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예산 규모이다. 그만큼 서울시는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규모가 큰데, 그중 2014년 기준 가장 예산이 많아 소요되는 사업은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그 다음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이 예산규모가 큰 핵심 사업이다.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규모는 2012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에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크며 이외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제 운영 등이 넓게 보면 모두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겠다.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서울시 본청 예산 규모가 875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