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지자체 특수시책, 인력 처우 개선, 육아지원 체계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현황 doc_id PCY_201501290926043581_3

대전시 특수보육시책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 어린이집의 8,600명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액은 51억 6천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대체교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등으로 지원액수는 매월 5만원이다. 이외에도 대전광역시에서는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월 60,000원), 유아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월 50,000원), 영아반(민간,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 대상) 교사 수당(월 50,000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동일시설 3년 이상 근무자 대상, 월 30,000원),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연 1회 100,000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조교사 수당(어린이집당 1명 지원),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지원(월 30,000원), 영유아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보육 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월 20,000원) 등(대전광역시, 2014)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지원이 다채로운 것이 특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에서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당 지급 이나 보조인력 파견(보육도우미 등)이나 지원 사업, 냉난방비 지원, CCTV 설치 등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지역의 기관 수급 상황(국공립 포함)에 대한 파악과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사업보다는 특수시책사업에서 아이디어 발굴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보육서비스 질 제고 관련 예산은 지자체 특수시책예산으로 배정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이 경우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인력 인건비 지원 등 국가 주력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이 지금보다 더욱 상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2014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비율(국고보조율)은 2013년 49.5%에서 61.6%로 증가해 바람직한 변화를 보였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대신 특수시책사업 예산을 증가시키며 지역 보육환경에 따라 다른 맞춤형 질 제고 방안과 이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2년부터 그동안 복지부에서 수행하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과 소규모 어린이집(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과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었다(서문희 이혜민, 2013: 55). 대표적인 농촌 보육사업인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는 농촌지역의 읍 면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써 3인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로 정의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1) 농어촌소규모어린이집은 2009년~2011년 3개년간 25개소 설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된 후에는 2012년 5개소, 2013년 3개소가 추가 설치가 추진되었으나, 개원 예정을 제외하고 설치된 소규모어린이집 중 4개소가 미운영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2013년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3년 12월부터 기존의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 7조 및 시행령 12조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가 운영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부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서문희 이혜민, 201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지원, 평가를 수행하고 그밖의 정부의 보육사업 시행을 지원하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을 고려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기관의 성격을 좀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성과로 보여진다. 지역내 기관 보육을 지원하는 기능 뿐 아니라 영아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가정 내 양육을 하는 가구가 활용하는 지역사회 육아지원 자원 중 문화센터가 28%에 이름에 반해 ‘보육정보센터’의 활용률은 5.1%에 불과하였다(이정원, 2013). 향후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다양한 outreach형 사업을 개발해 기관과 가정의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명칭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취업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휴일 이용이 가능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평가인증 제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 취소 절차를 폐지하고 현재 참여 취소 사유를 참여 변동사항으로 변경하여 ‘심의 필수확인 항목’으로 반영하였다. 둘째로 우수사례 항목에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맞벌이 가구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중 지침(보육사업안내)과 상이하거나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평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인정기간을 기존 ‘관찰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연 1회 실시’로 변경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중 성인용 식품(커피, 건강기능식품)은 지표평정 및 부적절사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넷째로 보육일지 등 표준서식 및 작성지침(안)을 마련하여 보육현장의 과도한 서류 작성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영양 및 안전의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2012년 전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급되게 된 후, 매년 금액이 증가하였다. 교사겸직원장은 2014년 1월부터 월 7만 5천원을 지원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보건복지부, 2014a: 235), 직무교육의 경우 1인당 6만원씩 지원되며 승급교육의 경우 1인당 12만원씩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4a: 250). 보수교육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편 보육교사가 주중 5일을 연가로 사용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지원 대상은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