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이용률, 입학 경쟁, 교원 현황 및 처우와 연수 실태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501290926416541_2

최근 5년간의 국 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9.2%에서 9.7%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9.0%로 하락하였고 2013년 10.1%로 다시 증가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이용률이 0.4%~2.3%p 증가했으며 신설된 세종시의 이용률이 27.1%로 높은 점이 2013년 전국 국공립 이용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9년 이후 국 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2년까지 꾸준히 하락하다 2013년 들어 1.1%p 상승했다. 하지만 만 3-5세 원아의 국 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09년부터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국 공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 공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예산은 유아학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013년 정부는 시 도교육감이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 만 5세 이하 영유아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대통 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이에 따라 17개 시·도 중 대전시와 강원도 2개 지역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도에서 공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공립유치원 수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노원구와 도봉구 등 공립유치원 부족이 심각한 일부 지역은 공립유치원 신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공립유치원의 평균 입학경쟁률은 2012 년 1.68:1에서 2013년 2.64:1로 증가하였으며(오마이뉴스, 2014. 3. 17), 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호는 해마다 증가(베이비뉴스, 2014. 1. 10)하여, 67명 모집에 408명이 접수한 단설유치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방을 벌이면서 유치원의 입학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어 부모들의 불안은 더 크다. 2013년 4월 기준, 유치원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은 46,126명이며 원장 3,818명, 원감 1,385명, 수석교사 29명, 교사 37,599명, 보건교사 2명, 기간제교사 2,343명, 시간강사 207명이다. 2012년에는 수석교사가 전국 14명에 불과하였으며 국 공립유치원에만 있었으나 2013년에는 국 공립 17명, 사립 12명으로 증가하였고, 17개 시 도 중 11개 시 도에 1~5명이 분포하였다. 보건교사는 2012년 3명에서 2013년 2명으로 감소했다. 2013년 유치원 교원 수는 46,126명으로 2012년 42,235명에 비해 3,891명 증가했다. 원장은 2012년 3,670명에 비해 148명 증가한 3,818명, 원감은 1,327명에 비해 58명 증가한 1,385명, 수석교사는 14명에 비해 15명 증가한 29명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2012년 35,760명에 비해 1,839명 증가한 37,599명, 기간제교사는 1,461명에 비해 882명 증가한 2,343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2012년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소하였으며, 시간강사 또한 2012년 356명에서 2013년 207명으로 149명 감소하였다. 유치원의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04년 17.9명에서 2013년 14.3명으로 3.6명 감소하였다. 국 공립은 2004년 19.7명에서 12.9명으로, 사립유치원은 2004년 17.8명에서 2013년 14.7명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 집계된 전체 교사의 연령 분포는 24세 이하가 27.6%, 24~29세가 25.5%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 공립유치원 교원과 사립유치원 교원의 연령 분포의 차이가 있다. 국 공립유치원은 45~49세가 25.2%, 30~34세가 19.2% 순으로 많은 반면, 사립유치원 교원은 24세 이하가 35.7%, 25~29세가 29.6%로 국 공립유치원 교원의 연령대가 더 높은 편이었다. 2013년 유치원 교원의 전체 연령 분포는 24세 이하가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난데 이어 25~29세 25.5%, 30~34세 13.8%, 45~49세 9.2%, 35~39세 8.4%, 40~44세 7.4%, 50~54세 5.0%, 55~59세 1.7%, 60세 이상 1.3%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유치원 교원의 전체 연령 분포 또한 24세 이하가 27.2%로 가장 높았고, 25~29세 26.7%, 30~34세 13.3%, 45~49세 9.2%, 35~39세 8.3%, 40~44세 8.0%, 50~54세 4.4%, 55~59세 1.6%, 60세 이상 1.3% 순이었다. 따라서 2012년, 2013년 유치원 교원의 전체 수에는 미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연령 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4월 기준 경력별 교원 수 현황에 의하면 전체 교원의 50%가 5년 미만의 저경력자이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61.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구조적인 문제와 연동된 이직률 상승, 경력 단절이 교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잦은 이직은 교사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전문성 계발에 걸림돌이 되고,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애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우경애와 김세곤(2013)의 연구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이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흡한 직무보상이었으며, 유치원 교사의 격무로 인한 소진 또한 이직률과 높은 상관(정명선, 2013)이 있고, 사회적 지지가 소진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정순희, 2013) 결과를 고려할 때 유치원 교사의 심리 정서적인 지지를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사의 지원체계로 활용되고 있는 컨설팅장학, 멘토링 등을 활성화하고, 동료 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설립유형별 교원의 연수 현황을 보면 국 공립유치원 교원은 6회 이상 연수를 받았다는 비율이 68.6%로 가장 많고, 한 번도 받지 않은 교원 비율이 18.8%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한 번도 받지 않은 교원 비율이 57.9%에 달하며 1회 받았다는 비율이 24.3%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 참여율이 국 공립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원 자격별로는 보건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에서 한 번도 연수를 받지 않은 비율이 각각 83.3%, 61.7%, 63.6%로 나타나 다른 자격 소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보건교사는 예외로 하더라도 2급 정교사와 준교사의 연수 비율이 낮은 것은 사립유치원에서의 2급 정교사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1급 정교사로 승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교육 과정으로 1급 정교사의 연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