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공적 기반 강화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 재정 지원 확대 및 방과후 과정 등 교육 복지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doc_id PCY_201501290926416541_3

설립유형에 따른 취원율은 여전히 사립유치원이 높아 사립의존율이 80%에 이른다.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의존율이 90%에 달해 국공립 확충 계획과 더불어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송기창(2011)은 국가 재정지원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계제도의 사용, 정보공시제,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립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며,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정보공시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도입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유치원 알리미)에 제공된 공시자료의 신뢰성 문제(최은영 김정 숙, 2014) 등 부실한 운영이 지적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은 안을 마련하고도 2차례나 공청회가 무산(2012, 2014)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공립 확충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고려할 때 공공형제도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제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개별 시·도별로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는 2018년까지 4년간 공립유치원 100곳을 확충하고, 사립유치원은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비용을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2015~2016년 93개의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뉴스1, 2014. 10. 28) 공립유치원 확충에는 부지와 예산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일부 지역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거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학급 증설과 더불어 장기적인 공립유치원 확충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별로 공사립 원아분담률이 최소 50:50 비율이 될 때까지 공립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부모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국 공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예산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유아학비 및 인건비 지원이 잠시 감소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7.58%p가 증가하였다. 2013년 국 공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단위 유치원 및 1개 학급, 원아, 교원 1인당 지원예산으로 산출했을 때, 모든 항목이 2012년에 비해 증가했다. 국립유치원은 현재 전국 3개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강원도의 강릉원주대부설유치원, 충북 공주사범대부설유치원, 충남에 한국교원대부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 공립유치원은 2013년 현재 4,574개원으로 2009년 이후 기관 수와 학급 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단설유치원의 비중은 4.0%에 불과하고 공립유치원의 96.0%가 병설유치원이며, 학급 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단설은 14.6%, 병설이 85.4%를 차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원아 수 역시 단설유치원에서 16.5%만을 수용하고 있어, 공립유치원 중에서도 병설유치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는 총 69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3,912개 유치원이 참여하였다. 네트워크의 수는 경기 192개, 경북 146개, 인천 128개 순으로 많았고, 참여 유치원 수는 서울 864개, 경남 677개, 인천 400개 순서로 많은 유치원이 참여하였다. 2013년 전체 협력 네트워크 예산은 8,393,005천 원이었으며 최고 2,562,410천 원에서 최저 14,775천 원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 2013년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의 수는 691개로 2012년 521개에 비해 170개 증가하였으며, 네트워크 당 참여유치원 수 또한 2013년 최대 431개로 2012년 269개에 비해 162개 증가했다. 그러나 참여유치원 수는 3,912개로 2012년 4,111 개에 비해 199개 감소하였으며, 예산 또한 8,393,005천 원으로 2012년 10,853,970 천 원에 비해 22.7%p 감소하였다. 1차년도 연구로 2010년 수행한 서울시 에듀케어 사업은 종일반 내실화의 측면에서 맞벌이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유치원 원장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교사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전용교실 설치 확대, 수면실 등 실내설비 보완 및 공립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사립유치원 에듀케어의 프로그램, 교사, 학비, 관리 등에서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1년(2차년도)에는 전반적인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 평가와 함께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사업과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사업의 장점과 함께 이를 주도하는 거점유치원의 업무 과중, 예산 지원,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담당인력 인센티브, 예산지원 및 다양한 사업 모델 제시, 초등학교 연계를 통한 인력 및 행정 지원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유치원 특성에 근거한 세부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정규 교육과정 외 방과후 과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세대 하모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세대간 지혜나눔이 있다. 2013년에는 야간돌봄교실 운영시간이 21시까지에서 22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었다. 2013년 전국의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은 전체 98.0%며 모든 시 도에서 95%이상으로 대부분의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이 95.1%로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대구, 강원이 99.7%로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이 높았다. 한편, 방과후 과정비 지원은 3-5세 유치원 재원아 외에 어린이집 재원아도 포함되며, 2013년 전국 6,442억 원이 지원되었다. 정부의 방과후 과정비 지원범위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1일 8시간 이상 시설 운영) 이용자에게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며 금액은 국·공립유치원 5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70,000원이다. 2013년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액은 총 303,278만원이며 방과후 과정비 지원아 수는 423,253명, 지원율은 64.3%이다. 지역별 지원율은 서울 45.0%, 부산 50.7% 순으로 낮았고 세종 101.8%, 전남 96.9% 순으로 지원율이 높았다. 2012년 5세 누리과정의 도입, 2013년 3-5세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아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누리과정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서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2013년에는 만 3-5세 유아에게 동일하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본과정에 대한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만 3-5세 동일하게 국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월 6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22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 이용자에게 국 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7만원의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한다. 또한 국 공립유치원은 2013년 3월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가 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