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유아교육 예산 현황과 재정 지원 체계의 효율성 및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doc_id PCY_201501290926416541_4

누리과정은 유아기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선상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실 상의 무상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아학비 지원은 표준교육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3-5 세를 위한 누리과정 지원액은 현실적으로 운영체제가 상이한 두 기관에 동일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운영시간 대비 지원액의 차이에서 오는 부모와 현장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기에 충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아니라고도 생각하며(신은수 박은혜, 2012), 표준교육비(김현숙 신은 수 유영의 전홍주 노재은, 2007)는 종일반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관지원과 학비지원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3~5시간을 기본 운영시간으로 하는 누리과정을 기본으로 산출하여 지원 시간에 따른 비용지원 체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2013년 5세 누리과정이 3, 4세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보편 교육복지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보편교육을 위한 무상지원의 범위와 단가는 개별 정부의 재정 현황에 달려있으며, 우리나라의 무상교육은 교육비 구성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되지만 Bentra와 Pascal(2002)은 유아에게 공적지원을 할 경우 주당 시간으로 계산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OECD(2006) 국가들은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시간과 기간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무상교육비 지원은 시간 또는 대상 연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반일제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종일반은 유상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유아학비 지원은 사실상 표준교육비(사립인건비 기준 34만원~40만원, 공립인건비 기준 50만원~59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무상교육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며, 어린이집 3-5세를 위한 누리과정 지원액은 현실적으로 운영체제가 상이한 두 기관에 동일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운영시간 대비 지원액의 차이에서 오는 현장과 부모의 오해조차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누리과정 지원 비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산정하여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2014년도 유아교육 총 예산액(2014년 8월 31일 기준)은 5조 3,042억 원이다. 유아교육 정책사업 영역별 예산은 교육복지 지원이 3조 4,666억 원으로 가장 크고, 인적자원운용이 8,96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이 3,77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693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1,939억 원 순이다. 유아교육 예산 중 교육복지 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2014년에도 2013 년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재원 유아에게 학비가 지급되며, 3-5세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게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고 방과후과정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지역별 예산액을 비교하면 경기도의 예산이 1조 3,55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울(7,040억 원), 경북(4,108억 원), 경남(3,716억 원), 전남(2,925억 원) 순이었다. 반면 재정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제주도로 739억 원이며, 그 다음은 세종(1,067억 원), 울산(1,192억 원), 대전(1,585억 원) 순이다. 사립교원인건비는 2013년에 비해 2014년 대부분 증액되었다. 세부사업인 담임수당과 처우개선비, 단기대체교사인건비 모두 증액되었다. 수업지원 장학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 네트워크 항목이 소폭 증액되었으나 유아교육 종합컨설팅단과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사업예산은 감소하였다. 교육과정개발운영 사업으로 분류되는 누리과정 자료보급과 유치원 교재교구 지원은 감액되었으며 특히 유치원 교재교구 지원은 50%이하로 감소하였다.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인 학력신장은 대폭 삭감되어 2013년의 23%에 불과하다. 교원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인 누리과정 교원연수, 유치원수석교사,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멘토링, 교원동아리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되었으나 학습연구년제 시범사업은 증액되었다. 방과후 운영 사업은 전반적으로 감액되었다. 3세대 하모니만 증액되었으며, 세대간 지혜나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방과후과정반시설환경개선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감액되었다. 특히 세대간 지혜나눔 사업은 1.6%수준으로 대폭 감액되었다. 2014년 유아교육 예산은 2013년에 비해 약 1조 1,645억여 원 증액되었으며 2013년 전체 유아교육 재정 중 공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약 1조 3,177억 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약 1조 6,580억 원이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3-5세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급식 지원이 포함된 교육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지원 예산도 확대되어 누리과정 지원뿐 아니라 일부 시 도에서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여건개선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은 0.3%이며 여기에 보육 재정을 합하면 GDP 대비 0.9%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이는 2013년 시행된 3-5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유아교육 보육 비용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 보육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책 수혜자의 실질 체감도가 높지 않고, 질적 개선을 위한 기제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14년 유아교육 예산은 2013년에 비해 약 1조 1,645억여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3년 시행된 3-5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유아교육 보육 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3-5세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급식 지원이 포함된 교육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시 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였고, 이에 전국 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2~3개월간 편성하기로 결정했으나(중앙 일보, 2014. 11. 7) 여전히 학부모의 불안감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OECD(2012)는 호주의 예를 들어 민간 시설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때에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책무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부모와 기관에게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사에게 직접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원의 봉급에 5%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 Perry Preschool Project 는 40년 종단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각 정책사업 영역별로 설립유형별 결산을 비교하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공립유치원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립에 대한 예산 집행은 없으며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항목인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교수-학습활동지원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중 사립유치원 대상 예산집행액은 2,686억 원, 공립유치원 1,216억 원으로 2.2배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교육복지지원 예산집행액은 공립유치원 1,507억 원, 사립유치원 1조 3,863억 원으로 약 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교육복지지원 예산의 대부분이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 지원금이므로 재원아수가 많은 사립유치원의 집행비율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 항목과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항목은 대부분 공립유치원에 집행되었으나 학교재정 지원관리에서 서울지역,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항목에서 인천, 강원 지역은 일부 사립유치원에 집행되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예산이 공립유치원에 비해 약 2~3.8배로 많은 반면에 도지역의 경우 경기, 경남이 각 1.7배, 1.1배였고 나머지 도지역은 반대로 공립유치원의 예산이 사립유치원의 55~64%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