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인도의 사례를 통해 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제도와 지역 정치 및 지방 자치 체제의 발전 양상 doc_id PCY_201501300909124671_4

프랑스는 2000년 동수법의 제정과 더불어 여성정치 후진국에서 여성정치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프랑스 동수법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동수법의 한번 제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여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동수법의 적용을 확대하면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는데 기여해온 것이다. 동수법은 기본적으로 두가지를 전제한다. 첫째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도의 경우 적용이 용이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에서 동수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바로 하원의원 선거가 다수대표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수법의 적용은 확대되어 왔다. 시의회에서 처음 3500명이상 시에 적용되는 동수법은 이제 2013년 4월의 선거법 개정으로 1000명이상의 시로 확대되게 되었다. 인도는 1993년 수정헌법 제73조 및 74조에 의거 기존의 2계층 연방제를 분권화해서 3계층제로 전환하면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인 판차야트 라지(Panchaat Raj) 체제에 지정 카스트(SCs)와 지정부족(STs)에 대하여 인구학적 비율에 의한 할당과 여성에게 의원 및 의장 1/3 여성의석할당(reservation)을 실시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인도의 경험은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사례로 제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판차야트 라지(Panchayat Raj)에 적용되는 1/3 의석할당의 방식은 ‘순환제(rotation)’에 의해 배정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UNDP, 2012). 1993년 제73차 수정헌법에서 규정한 자치제도인 판차야트 라지(Panchayati Raj)의 주요내용과 여성의석할당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박홍윤, 2011). 인도는 인디라 간디 전 총리를 비롯하여 2012년에 퇴임한 인도 최초의 여성대통령 프라티바 파틸 등의 여성정치인을 배출한 국가로, 세계적으로 적극적조치의 실시 역사가 오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입법부, 행정부 및 교육기관 크게 3부문에 걸쳐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법부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해 주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할당제(reservation)를 실시하고 있다. 인도에서 공직에 적용되는 할당제는 수평적 할당제와 수직적 할당제 2가지 유형으로 구별되는데, 헌법에서 지정 카스트(SCs: scheduled castes), 지정부족(STs: scheduled tribes), 여타 후진계급(OBCs: other backward classes)을 위한 수직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장애인과 독립투사의 자손 등에 적용되는 할당제를 수평적 할당제로 부르고 있다(박홍윤, 2010). 지역정당(regional party)이란 정당들이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그들을 이끄는 정치적 정당성의 자원뿐 아니라 조직적인 구조이자 강령의 정체성을 지역적인 성격에 의존하는 독립된 정치적 형태의 정당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도의 지역정당은 주 수준에서의 정당체계를 형성하면서 하위수준에서의 상호작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 결성의 자율성도 보장받고 있다. 균열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식민지 경험을 통해 이식된 민주주의 체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나름대로 지역정치를 풀뿌리 수준의 중심적 영역으로 만들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1993년과 1994년 수정헌법에 의해 분권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권화 전략으로 ‘판차야트 라지(Panchayat Raj,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위)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지역정치와 지역정당의 강화로 이어졌다. 도시지역의 경우 시단위 자치단체(municipal corporations), 자치단체(municipalities), 나가르 판차야티(nagar panchayats)로 구성되어 있다(Sharma,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