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시스템(NIS) 관점에서 연구개발시스템 내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역할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연구성과 창출 및 활용 시스템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 doc_id PCY_201501300917067591_1

기술적 변화와 혁신은 생산성 향상 및 부의 증대에 기여해 왔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NIS관점에서 본다면 산업사회는 요소자원에 대한 적재적소의 투입 및 활용이 경제․사회 시스템 성패의 결정요소이었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Innovation)이 한 국가의 경제․사회 시스템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그 이유는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이 기업가치 내지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변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NIS 관점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에 대한 재설계는 경제․사회시스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핵심요소이며, 혁신의 객체인 과학기술이 지식생태계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NIS 관점 하에서 연구개발시스템은 연구성과 창출 시스템,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시스템 등의 통합적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를 근거 짓고 있는 법령체계도 연구성과 창출 법제, 연구성과 평가법제,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등으로 복잡하게 규율되고 있다. 연구성과 평가법제는 연구성과 창출 법제와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를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의 운용에 있어서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행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연구개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성과 평가법제와 실무상 운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현행 연구성과 평가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은 연구 관련 조직(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구성원인 공무원, 연구자 등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략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전략을 인식하도록 하고, 정책형성과 집행을 포함하는 전략관리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감시와 보상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NIS 관점에서 본다면, 연구개발시스템상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은 복잡한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연구성과 평가법제는 연구성과 창출 시스템 및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시스템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연구개발시스템상 연구성과 평가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글로벌 차원의 Innovation System과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NIS관점에서 선행연구들(2012년 및 2013년 과학기술 법제분석, 연구성과 창출시스템,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을 기반으로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정합성에 대한 분석과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이해관계자 분석방법론(Stakeholder Analysis) 및 제도설계이론(mechanism design theory)을 활용하여 각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방법론을 통하여 연구성과 평가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해당 방법론들은 과학기술 법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선행연구들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FGI를 통한 이해관계자 분석 방법론(Stakeholder Analysis)은 과학기술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 과정에서 문제점과 입법목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를 조율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에 있다. 즉, 본연구에서 동 방법론을 주된 연구의 분석 툴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또는 지배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하는 것이 과학기술 법제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 분석 방법론을 채용하는 것은 연구성과 평가법제를 분석하고 개정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견제와 균형,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연구성과 창출 법제와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간의 관계에서의 가교 역할을 반영하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과정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의사결정 구조에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상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연구성과 평가방법론 및 연구성과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문제들을 중점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주요 선행연구들은 연구개발시스템 내에서의 고려보다는 연구성과평가법의 부분적인 개정 또는 성과평가지침의 개정과 관련된 분석 작업을 기반으로 개정방안 마련에 주력함으로써 법제적 관점의 통시적․공시적 고찰을 결하고 있다. 물론 연구성과평가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57)에서는 연구성과평가법 제정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입법안을 성안하고, 연구성과평가법의 기초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진의 선행연구에서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개편에 대한 기본 방향성 설정은 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의 개편이라는 점에서 해당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였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정책이 Fast Follower전략에서 First Mover 전략으로 급속히 재편됨에 따라 NIS관점에서 연구성과 창출 시스템과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시스템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성과 평가 관련 법제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efficiency) 보다 효과성(effectiveness)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 논거를 정립할 시점에 봉착해 있다. 본 연구는 혁신정책 및 연구개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성과 평가법제와 실무상 운용실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성과 평가법제가 연구성과 창출,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시스템에 미치는 효과 및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부서, 공무원 평가 포함),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평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전체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와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정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