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과학기술정책 평가 체계 개선 필요성과 미국 오바마 정부의 GPRAMA 및 STAR Metrics를 통한 성과관리 제도 변화 분석 doc_id PCY_201501300917067591_8

둘째, 정책평가는 사업평가나 과제평가 못지않게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연속성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현행 헌법 구조상 단임제 대통령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국정 아젠다로 설정된 정책들에 대하여 정책의 지속 또는 중단은 정책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평가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또는 행정부의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원 조직을 통한 성과감사 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감사의 유효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평가의 외부평가 라는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갖는바, 이를 어떠한 구조 속에서 논의하고 시스템화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법제 분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2013년 10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종합대책의 분석 및 향후 운영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해당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현행 연구성과 평가법제 하부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는 GPRA 개정 후 GPRAMA에서는 등급위주의 사후적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각 연방기관이 4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OMB와 매년 협의하여 연간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리체제를 전환하였다. 또한 GPRAMA는 개정 전 GPRA에서 요구하는 성과보고 주기를 확대하여 연1회에서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GPRAMA는 성과정보 강화를 위한 성과보고 주기의 축소, 부처별 전략계획 수립 기간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주기 변경 외에도 성과계획과 전략계획 간의 연계성 강화, 목표 미달성에 따른 단계별 조치 시행, 다부처사업 및 개별 부처 사업의 우선순위 목표 설정의 요건을 신설하고, 우선순위 목표별 성과정보의 분기별 측정 및 보고, 성과개선위원회 및 성과개선 담당관 설치, 온라인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GPRA는 정부기관의 전략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으나 GPRAMA는 대통령의 임기와 불일치로 인하여 기존의 전략계획을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립주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하여 대통령 임기와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기존의 GPRA에서 요구하던 요건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일부사항들은 수정되었다. 즉, GPRAMA는 연방정부기관들이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들이 범정부적인 연방정부의 우선순위 목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들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들이 미의회의 관점과 자문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기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미의회의 자문기능을 강화하여 매 2년마다 한 번씩 미의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PRAMA는 연방정부기관의 중장기 전략목표 및 임무와 연간 성과계획의 성과목표 간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기관들이 연간 성과계획에서 제시한 성과목표가 기관의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및 범정부적 연방정부성과목표와 관련된 기여도에 대한 사항들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법률이 차년도 계획만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GPRAMA에서는 향후 2년 간 기관이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GPRAMA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성과보고서는 온라인으로만 보고하되, 우선순위가 높은 중점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분기별(연4회) 단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성과정보의 공개와 미의회에의 보고를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기관의 보고를 폐지․통합하여 모든 정부기관의 성과계획과 보고체계를 하나의 원스톱 센터에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GPRAMA는 성과정보 공시를 위한 범정부 웹 사이트(Governmentwide Performance Website)를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성과자료는 Performance.gov 라는 중앙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GPRAMA에서는 성과관리조직의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었다. 각 연방기관에는 고위급 성과개선담당관(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 PIO), 운영담당관(Chief Operating Officer; COO) 및 기관목표담당관(Agency Goal Leader; AGL) 직제를 법제화하였다. 성과개선담당관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조정할 책임을 진다. 운영담당관은 각 기관의 부기관장이 담당하며 기관의 관리 및 성과 향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기관목표담당관은 우선순위를 포함한 각 기관의 목표달성 여부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OMB에 범부처 차원의 성과개선위원회(Performance Improvement Council; PIC)를 신설하였으며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관리 및 성과 향상, GPRAMA가 요구하는 다부처사업의 계획 및 보고를 집행할 책임을 지고 있다. 동 위원회는 OMB 부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각 기관별로 성과개선담당관이 지정되며 이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PART를 중단하고 중점성과목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PART 운영 경험에 비추어 미국의 정치 현실상 사후적인 성과정보를 예산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PART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2000년 이후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연방투자에 대한 고용 및 경제성장 등에 대한 투자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기존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연방투자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하여 STAR Metrics(Science & Technology for America's Reinvestment; Measuring the Effects of Research on Innovation, Competitiveness and Science)가 추진되었다. STAR Metrics는「경제회복법(America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 ARRA)」 경제자극패키지(economic stimulus package)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연방투자가 고용, 지식창출, 보건 등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모니터링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방R&D투자에 따른 인적자원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인적자원이 창출하는 성과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STAR Metrics는 R&D투자와 성과 간의 연계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던 舊PART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R&D투자와 성과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기존의 평가제도와는 달리 연방R&D투자를 고용창출, 출판, 창업 등 포괄적 분야에 걸쳐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오바마 정부의 성과관리제도는 주요 핵심성과목표에 대한 집중관리로 요약되며, 전체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보다는 부처별 3-8개의 중점성과목표(High Priority Performance Goals; HPPGs)를 선정하여 집중관리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