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연구의 불명확한 개념과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천연구의 정의를 정립하며 사업적 위상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doc_id PCY_201501300920287951_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원천연구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며, 특히 원천연구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제 사업(예컨대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을 보면, 여전히 다양한 성격의 하부사업들이 혼재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초연구는 다양성, 안정성을 기초로 학문의 발전과 창조적 지식창출이 목적이며 산업기술개발연구는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기술과 요소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원가절감, 매출액 증대, 수입대체 효과 등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이에 비해 원천기술개발연구는 기초연구 성과를 토대로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따라서 원천특허 확보와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을 통해 연구 성과가 수요자에게 실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사업의 개념과 성격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의 목표설정이 애매할 수 있으며, 또한 하부사업들에 다양한 성격의 하부사업들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체계적인 성과목표설정이나 관리, 평가가 어렵게 되고, 성과제고를 위한 성과평가도 체계적으로 마련되기 어렵다. 따라서 창출성과 중심의 원천기술개발사업 개념 및 위상 명확화가 필요하다. 김용정(2011)은 원천연구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부재하며 1980년대 중반에 과학기술처가 정부출연(연)의 역할의 하나를 ‘원천기술 R&D’로 설정하면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천연구 개념은 부재하며, 단지 OECD 일부 회원국에서 원천연구와 유사한 목적기초연구, 전략연구 개념을 제안한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2009년에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가 마련한 원천연구 개념(안)을 바탕으로 개념 및 특성(안)을 도출하였으며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원천연구라고 하였다. 특히 원천연구는 다른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창성,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성, 다수의 응용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혁신성이라는 3대 기본 특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도계훈(2012)은 국과위의 원천연구의 정의 및 기본특성을 중심으로 원천연구의 5가지 일반적 특성을 제시 하였다. 기초연구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공통인식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원천연구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적 합의가 부족하며, 해외의 경우 OECD와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원천연구와 유사한 개념의 목적기초연구, 전략연구 등을 제안한 사례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과위에서 원천연구의 정의 및 3대 기본특성과 5가지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국과위는 원천연구를‘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독창적인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즉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원천연구의 3대 기본특성은 독창성(다른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신규성), 독보성(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성), (혁신성: 다수의 응용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원천기술의 개념을 ‘창의적 신규성이 높고, 다른 기술개발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는 기술’로 정의하였는데, 이를 발전시켜 본 연구에서는 원천기술(Original & Fundamental Technology, OFT)이란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향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미래선도형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개념적 관점에서의 원천기술에 대한 3대 기본 특성을 첫째, 독창성(다른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신규성), 둘째, 독보성(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성), 셋째, 혁신성(다수의 응용기술을 만들 어 낼 수 있는 생산성)으로 정의하였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원천연구는 기술추격형 경제로 기술모방에 의존하던 한국에서 정립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등 기술선진국에서는 굳이 이러한 개념에 대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천연구는 어떠한 활동을 말하는가? 원천연구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원천연구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원천(源泉: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 사물의 근원)이란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원천 대 파생(original vs derived)’이며, 두 번째는 ‘광범위한 효과 대 한정된 효과 (very large spillover effects vs limited effects)’이다. 먼저 ‘원천 대 파생’의 관점에서 보면 원천연구 원천과학지식(원천이론 대 파생이론), 원천기술(원천기술 대 파생기술), 원천특허(원천특허 대 파생특허), 원천제품(원천제품 대 파생제품) 등을 개발하는 활동이다. 한편 원천의 개념을 ‘광범위한 효과 대 한정된 효과’의 관점에서 보면, 원천연구는 레이저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과학원리뿐만 아니라 산업적 응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는 R&D활동이다. 레이저의 사례에서 보면 레이저기술이 의료, 정보통신, 측정, 센서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레이저 사례에서 ⑤) 레이저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은 대표적인 원천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천연구의 성과는 인용지수가 높은 논문 혹은 특허, 그리고 당해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활용되는 기술 등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원천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원천연구란 “최초로 개발되는 근원적인 아이디어 혹은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의 광범위한 활용을 목표로 추진되는 연구”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최초의 아이디어나 기술로부터 파급되어져서 나온 아이디어나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의 산업적 활용이 매우 한정적이라면 원천연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원천연구의 개념 및 위상 명확화 방안으로 현재와 같이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개념과 성격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의 목표설정이 애매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체계적인 성과목표설정이나 관리, 평가가 어렵게 되고, 성과제고를 위한 성과평가도 체계적으로 마련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원천연구에 대한 기존의 개념들을 검토하고 레이저기술의 혁신사례를 들어서, 원천연구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즉 원천연구를 “최초로 개발되는 근원적인 아이디어 혹은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의 광범위한 활용을 목표로 추진되는 연구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원천연구 혹은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위상을 명확화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R&D사업에서 실질적으로는 원천연구가 추진되고는 있으나 분류체계에서는 원천연구라는 분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