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개발사업의 개념 정립과 분류 체계 개선 및 사업 유형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1300920287951_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천연구에 대한 기존의 개념들을 검토하고 레이저기술의 혁신사례를 들어서, 나름대로 개념을 정립하였다. 즉 원천연구를 “최초로 개발되는 근원적인 아이디어 혹은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의 광범위한 활용을 목표로 추진되는‘ 연구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거꾸로 표현하면, 어떤 최초의 아이디어나 기술로부터 파급되어져서 나온 아이디어나 기술을 개발하고, 그서의 산업적 활용이 매우 한정적이라면 원천연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천’의 개념이 ‘사전적(ex ante)’이라기보다는 ‘사후적(ex post)’인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원천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은 원천연구에 비해 매우 사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원천연구를 기획하고 추진한 시점)에서는 무엇이 원천기술이 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천연구를 한다는 것이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연구를 세분화하여 개념을 잡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 성과평가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사업 추진 시에 과학지식 및 기술예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정의이다. 따라서 원천연구는 글로벌 혁신(global innovation)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국지적 혁신(local innovation)은 원천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1962년 MIT대학이 수치제어공작기계(Numerically-controlled machine tools)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후반에 KIST와 화천기계가 합작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치제어기계를 개발하였다면, 후자는 원천연구 혹은 원천기술개발이 아니라는 문제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원천연구사업의 명칭을 보면 ‘글로벌프론티어’ 혹은 ‘미래 파이오니아’ 등의 단어가 등장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국지적 혁신도 원천연구로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원천연구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술혁신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레이저 기술혁신 사례를 통한 또 하나의 교훈은 ‘원천’의 개념이 ‘사전적(ex ante)’이라기보다는 ‘사후적(ex post)’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원천연구 혹은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위상을 명확화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R&D사업에서 실질적으로는 원천연구가 추진되고는 있으나 분류체계에서는 원천연구라는 분류가 빠져있다. 따라서 국가전체 R&D 사업 분류에서 “원천기술개발”이라는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개발과 연구기반조성으로 구분하고, 10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중에 원천기술개발사업의 특성과 가장 부합하는 유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천기술개발사업은 세부사업별로 가장 근접한 사업 유형을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원천연구 혹은 원천기술개발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천기술의 개념 및 분류 기준은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는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략연구개발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분야 R&D 총 예산 5조 678억 원 중 41.4%를 차지하는 2조 1,009억 원이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에 대한 예산이었다. 나머지 2조 9669억 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직할출연기관 등의 연구운영비(2조 6,845억 원), 순수 연구개발 성격이 아닌 연구개발특구지원(687억 원), 과학기술단체지원(204억 원), 산학연협력지원(161억 원) 등에 각각 배정되었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예산을 사업별로 보면,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우주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핵융합가속기연구지원사업, 과학기술기술구제화사업 등 6개 분야 중 바이오의료기술개발, 프론티어 등 16개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약 5,03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기초연구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의 경우 약 5033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원천기술개발사업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기간과 사업규모를 같은 기준으로 크게 장기대형사업과 중기중형사업으로 구분한다. 장기대형사업은 10년 정도의 연구기간을 가지고 사업단(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형태이다. 이의 대표적인 사업이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개발사업 예산(2014년) 중 약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기중형사업은 5년 내외의 연구기간을 가지고 연구과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형태이다. 중기중형사업에는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사업,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이 속한다. 그런데 연구개발사업은 사업추진방식에 따라서 크게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시스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기중형사업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다. 즉 중기중형사업 중 사업추진방식이 상향식인 사업을 하나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하향식인 사업 하나를 선정한다. 다섯째, 원천연구사업의 유형화 개선 방법으로는 원천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유형화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원천기술개발사업 평가매뉴얼에서는 원천기술개발사업들을 1) 창의원천, 2) 미래성장전략, 3) 공공기술, 4) 인프라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화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시행(operation)하기 어렵고 또한 유형별로 세부적인 평가시스템(절차, 방법, 평가지표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장기대형과제, 상향식 중기중형과제, 하향식 중기중형과제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단위사업들의 평가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분류가 여전히 완벽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먼저 사업목표를 비교해 보면, 앞에서 분석한 3개 사업 모두 원천기술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은 기술개발대상의 범위가 넓은 반면에,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은 이종기술융합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나노소재기술개발은 사업명 그대로 나노소재기술로 지정되어 있다. 사업유형은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은 장기대형과제, 미래융합파이오니아사업은 중기중형과제, 나노소재기술개발은 분야특정과제이다. 연구기간 및 지원규모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은 9년 및 연 100억 원이고, 미래융합파이오니아사업 6년 및 연 10억 원, 그리고 나노소재기술개발은 5년 및 연 5억 원이다. 과제선정방식은 글로벌프론티어사업과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은 하향식인 반면에,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은 상향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