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의 특성과 성과평가의 정의, 평가 기준 및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 체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1300920287951_5

CREST와 PRESTO는 창조경제가 요구하는 연구개발 전략 중 도전적 연구와 개방적 연구에 해당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 프로젝트 모두 사업추진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Top-down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Bottom-up방식에 비해 창의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CREST의 경우 불확실성과 기술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도전적 연구라고 볼 수 있으며, 과제에 따라 외부 연구자들이나 해외연구자들이 팀형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개방형연구라고 볼 수 있다. PRESTO는 개인연구자가 과제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연구총괄자가 주최하는 영역회의에서 같은 영역에 속하는 외부 조언자들을 초대하여 연구과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언들을 청취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개방형 연구라고 할 수 있다. R&D 성과평가란 사업 또는 정책의 기반이 되는 개입논리 (intervention logic)의 정당성(validity)을 검증하는 것으로 과제/사업/조직이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여러 가지 과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그 성공요인 또는 실패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운영체계 및 유인체계 개선 등의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즉, 연구성과를 단계적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서 목표달성행위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기대되는 연구성과의 창출과정을 합리화함으로서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목표관리과정의 핵심적 단계이다. 다시 말해서, 연구개발성과평가는 새로운 연구개발활동의 첫 발판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과거의 연구개발활동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을 통하여 향후 연구개발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목표지향적 비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R&D 성과평가는 사업관리기관 등이 제시하는 평가기준.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는 다음의 논점(issue)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적절성(relevance)으로 사업의 제반 목표가 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잘 설정되어 있으며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둘째는 효율성(efficiency)으로 투입(inputs)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중간결과 및 최종산출(outputs)로 전환되었는가를 평가한다. 셋째는 효과성(effectiveness)으로 사업의 결과가 사업의 특정목표 및 일반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한다. 네 번째는 효용성(utility)으로 사업의 결과 실제로 사업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다섯 번째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한다. 투입(input)지표는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으로 필요한 재원 및 인력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다. 예산집행율,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 재원 및 물자의 지원여부, 사업의 최종산출을 위한 중간투입물의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한다. 연구인력, 연구비, 연구기간을 포함한다. 연구결과(output)지표는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된 논문, 특허, 시제품 등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연구결과(output)를 바탕으로 사업화, 창업, 기술이전 등이 이루어지면 연구성과(outcome)로 산출된다. 연구성과(outcome)는 비용절감, 매출증대, 제품개선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며, 이러한 연구성과가 확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효과(impact)를 일으키는데 효과는 국민경제 기여, 국가경쟁력 제고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전략목표는 연구사업의 목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방향으로 각각의 전략목표는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핵심 연구사업영역을 위주로 그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략목표는 연구사업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개념으로서 주요 연구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복수의 구체적인 목표로써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연구개발성과평가의 성과지표는 R&D 사업 과제성격(R&D 스팩트럼)에 따라 강조되는 연구성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 사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성과평가의 지표는 지표의 속성을 기준으로 볼 때 투입(input)지표, 연구결과(output)지표, 연구성과(outcome)지표, 효과(impact)지표로 구성된다. 성과지표란 사업 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잣대이며 성과지표의 유형은 사업의 활동과정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된다,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성과지표’로 활용한다. 성과지표의 설정에 있어서는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이 있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지표에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나치게 일반화된 성과지표 설정은 지양한다. 또한 사업 유형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이력 또는 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새로운 방법을 개발 발견해 기존 성과지표를 개선코자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신규 사업의 경우 부처는 신규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사업 착수 다음 연도 6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제출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부처에 하반기 중 통보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차기 성과평가 시 성과목표 달성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진행 중 사업의 경우 부처는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6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성과목표 지표 점검 결과의 부처 통보(하반기), 확정된 성과목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등은 신규 사업과 동일하다. 성과목표 지표의 수정 점검의 경우 확정된 성과목표 지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부처는 수정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수정할 성과목표 지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가 수정하여 제출한 성과목표 지표를 재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 연도 하반기에 부처에 통보 재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