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유형별 개시전·단계·최종 평가 기준 및 절차와 성과 관리 체계 doc_id PCY_201501300920287951_7

개시전 평가(선정평가)시 기초연구는 과제의 목적/목표 설정과 달성에 필요한 수법 등에 있어 발상의 독창성과 새로운 지적 창조 기여 가능성을 연구계획의 내용과 피평가자의 과거 업적 등의 양면에서 판단하며 응용연구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관련된 유효성, 국제적인 벤치마크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설정과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수법, 체제 등의 타당성, 목적 및 목표의 달성가능성, 목표 달성시의 실용화 가능성 등을 판단한다. 사후평가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 창조 기여에 주안점을 두고, 피평가자의 자기점검결과를 토대로 성과의 국제적 수준에서 본 과학적 가치를 중시하여 평가. 이때 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성과 다른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탁월한 성과인 경우에는 자기점검 등을 활용하여 성과로 인정하고, 학제 혹은 산업상의 시점에서 해당 연구개발의 향후 발전성이 충분할 경우 계속 지원 혹은 방향성의 수정 등 미래적 시점을 중시한 평가를 실시하며 응용 및 개발연구는 앞으로의 방향설정 검토에 주안점을 두고, 일차적으로는 목적 및 정량적 목표의 달성정도에 기준하여 실시하고, 달성의 성부 혹은 그 요인을 분석하여 추후의 연구개발 발전성을 예견하여 평가 실시한다. 개시전 평가(선정평가)시 기초연구는 과제의 목적/목표 설정과 달성에 필요한 수법 등에 있어 발상의 독창성과 새로운 지적 창조 기여 가능성을 연구계획의 내용과 피평가자의 과거 업적 등의 양면에서 판단하며. 응용연구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관련된 유효성, 국제적인 벤치마크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설정과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수법, 체제 등의 타당성, 목적 및 목표의 달성가능성, 목표 달성시의 실용화 가능성 등을 판단한다. 사후평가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 창조 기여에 주안점을 두고, 피평가자의 자기점검결과를 토대로 성과의 국제적 수준에서 본 과학적 가치를 중시하여 평가. 이때 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성과 다른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탁월한 성과인 경우에는 자기점검 등을 활용하여 성과로 인정하고, 학제 혹은 산업상의 시점에서 해당 연구개발의 향후 발전성이 충분할 경우 계속 지원 혹은 방향성의 수정 등 미래적 시점을 중시한 평가를 실시하며 응용 및 개발연구는 앞으로의 방향설정 검토에 주안점을 두고, 일차적으로는 목적 및 정량적 목표의 달성정도에 기준하여 실시하고, 달성의 성부 혹은 그 요인을 분석하여 추후의 연구개발 발전성을 예견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경우 1단계(3년)와 2단계(2년)의 연구 활동이 끝나면 최종평가가 진행된다. 2013년의 경우에는 2009년에 시작되어 2013년에 연구 활동이 종료된 5개 과제가 최종평가의 대상이다. 최종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 그리고 2013년도 (구)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최종평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구목표 달성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5단계 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로 일원화하고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질적 평가 항목을 도입한다. 특히 성과소개서에 대한 등급평가를 통해 핵심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를 실시한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의 경우 1단계(3년)와 2단계(3년)의 연구 활동이 끝나면 최종평가가 진행된다. 2014년의 경우에는 2008년에 시작되어 2014년에 연구 활동이 종료된 10개 과제가 최종평가의 대상이다. 최종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 2014년도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 세부추진계획 등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최종평가 기본방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엄격한 최종 평가를 통한 성공 여부 판정하는 것이다. 즉 연구단별로 기술개발 내용에 관한 성과 홍보자료 등을 제출받아 연구관리기관이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별로 연구성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초 목표 대비하여 최종연구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단 단계평가 이후 2차 연구단계(3년) 기간 동안 목표 기술의 원천성 확보 여부를 평가하고, 원천기술 확보 및 활용 등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단계평가는 연구계획과 전략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제1단계와 제3단계는 연구단의 연구수행을 도와주기위한 컨설팅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한다. 그러나 제2단계의 평가는 연구단 구조 및 연구비 조정을 수반하는 평가를 실시란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의 단계평가는 최종목표달성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각 이루어지며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비 조정 등이 이루어진다. 이는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단계평가에서 연구목표 실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점하며, 유사연구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하고, 연구목표의 수정도 지시한다. 평가절차를 보면, 글로벌프론티어사업과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의 경우 각각 성과분석과 특허동행조사가 이루어지며, 연구단 자체평가와 연구재단 평가가 이어진다.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경우는 당해 연구 성과 및 차 단계 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전문가평가 및 전문기관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상대평가로 평가한다. 특히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경우는 상과분석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 전단평가보고서 등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중간평가 중 단계평가는 3년간의 1단계 연구단에 대해서 원천특허 확보의 실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최종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예를 들어 2014년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선정된 3개 융합연구단이 평가대상이었다. 단계평가의 절차는 특허동향조사, 연구단별 기술평가지표 설정 및 검토, 평가실시의 단계를 거친다. 먼저 특허동향조사는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다. 동 기관들에서는 해당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동향을 분석하며, 특허 관점에서의 권리 비교 분석에 따른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판단한다. 아울러 연구단의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연구단별 기술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검토한다. 연구단은 연구단별 기술개발 내용에 따라 핵심기술 및 보조기술을 5개 내외로 구분하여 배점(총합 70점)을 제시한다. 그러면 검토위원회에서는 연구단이 초안으로 제시한 기술평가지표 및 배점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한 다음 의견을 제시한다. 단계평가는 1단계 연구단에 대하여 실시하는데, 원천특허확보의 실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최종목표의 달성가능성을 제고시킨다. 이때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지원을 받아 특허동향을 조사하며, 특허의 관점에서 권리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판단하며, 연구단에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연구단은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단계평가를 통해서 연구 결과의 최종 활용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최종평가에서도 단계평가와 마찬가지로 특허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연구 성과의 활용가능성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분석대상 특허의 패밀리특허맵, 청구항분석맵, 유사특허분석맵 등을 활용한 특허 히스토리의 시계열적 분석 및 인용, 피인용 관계 분석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특허의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에 대해 평가하여 점수와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특허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로 사업에 착수하게 하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종평가는 후속지원을 위한 과제평가와는 별도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