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 체계의 개선 방안: 연구팀 역량 및 성과 활용 중심의 평가와 컨설팅 기능 강화 doc_id PCY_201501300920287951_8

선정평가 및 중간평가 단계의 경우는 연구계획서 뿐만 아니라 연구팀의 역량평가 및 컨설팅 기능강화 등 성과창출 가능성 중심의 평가로 개선이 필요하다. 선정평가 과정은 우선 연구주제가 RFP에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연구계획 및 연구방법이 우수한지, 그리고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연구팀이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연구팀을 선정하는 것이다. 연구팀의 역량은 과거의 경력을 통해 평가될 수 있는데, 관련분야의 연구실적, 성과창출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평가현장에서는 연구계획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팀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중간평가는 성과창출 차원에서 선정평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에서는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창출을 위한 컨설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당초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했는지 뿐만 아니라 성과창출 가능성이 있는지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천연구사업의 성과평가는 원천기술의 성공적인 개발 및 성과의 광범위한 활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즉 원천연구사업의 선정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그리고 추적평가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연구의 성과 및 성과의 활용을 제고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서 평가자들은 컨설팅 관점에서 연구진행을 도와주기도 하고, 특허관련 기관(예: 특허청)들에서는 특허분석을 해주거나 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3개의 원천기술개발사업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평가의 절차를 보면 결과 활용에 대한 평가는 최종평가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연구 성과제고와 성과활용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다. 물론 연구기간이 2-3년 정도로 짧은 경우에는 연구성과와 성과활용의 평가가 분리되어 실시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원천기술개발사업처럼 5-10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중장기사업의 경우에는 중간평가 과정에서 성과활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천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볼 때(다른 정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평가의 경우도 비슷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이 매우 미흡하다. 즉 현재의 평가방식이나 평가표 양식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자세하고 전문적인 평가성 컨설팅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없으며, 평가위원들이 그러한 의견을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당 사업/과제의 연구자들에게 피드백 되었고, 그들이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어떻게 연구방향이나 연구내용을 수정하였는지 평가위원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피드백 메커니즘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연차별/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과제들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종평가의 경우에도 궁극적인 목표달성이 미흡하거나 실패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사업/과제 연구자들에 대하여 어떤 패널티나 처우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즉 사업/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하여 어떤 피드백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이를 평가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앞에서 분석한 3개의 원천기술개발사업을 보면, 연차평가, 단계평가 등 중간평가에서 논문 수, 특허 수 등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성과활용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간평가에서도 비록 적은 수라도 특허가 사업화되거나, 판매 혹은 라이선스 되는 활용실적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 연구진행과정에서도 성과활용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글로벌프론티어사업 같은 장기대형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원천연구개발사업의 목표는 원천기술의 실용화에 있으므로 연구주체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이를 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는 경우 성과의 초점이 주로 논문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크고 특허나 기술사업화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경우는 대학이 운영하는 연구단이 많다. 따라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는 경우 특허나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는 평가가 필요하고, 성과활용을 위한 후속 연구 등 추가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프론티어사업과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은 연차평가 시 평가방식이 컨설팅 접근방법으로 되어 있다. 이는 변리사, 기술이전전문가, 기술거래전문가 등 전문가그룹의 상시 컨설턴트 활용으로 연구의 성과활용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구 활동이 자발성과 협력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평가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경우는 연구단의 자체평가서를 중심으로 하여 컨설팅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평가기준은 사업의 집행, 결과, 그리고 차기연도의 계획으로 되어 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의 경우에는 컨설팅보고서를 검토하고, 컨설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데, 평가기준은 컨설팅 주요항목이고 특허성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기준 혹은 항목으로 컨설팅 관점에서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자체평가보고서 등 나름대로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컨설팅 평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정량적 지표 등 어느 정도 표준화된 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에서 살펴본 세 사업 중 글로벌프론티어사업과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은 연차평가 시 평가방식이 컨설팅 접근방법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은 연차평가가 2차년도의 경우 온라인방식으로 되어 있다. 컨설팅 접근방법은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연구의 방향 및 성과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온라인 방식은 연구팀의 발표평가 준비 등 평가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시켜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연차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문제는 동일한 원천기술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컨설팅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사업은 온라인 평가를 사용하는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연차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연차평가는 단지 단순한 진도관리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과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연차평가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연구중단여부나 연구비의 규모조정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른다. 모든 R&D사업에서 그러하듯이 원천기술개발사업도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글로벌프론티어사업과 같이 장기대형과제의 경우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하나의 연구소와 같은 규모 및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자체평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상위과제가 있을 때 하위과제는 다른 연구팀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체평가는 실제에 비해서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로 2012년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연구 성과로 보고된 14건의 출원특허 중 연구목표와 관련 있는 특허는 9개로 평가되어 실적의 약 40% 정도가 부풀려진 적도 있다. 사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원의 제약 상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 그리고 나노소재기술발사업의 자체평가의 과정이나 평가기준, 절차, 결과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자체평가에 대한 지침이나 절차, 그리고 평가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