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성과 제고 및 활용 강화를 위한 사업 유형별 차별화된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및 개선 방안 doc_id PCY_201501300920287951_9

상기와 같이 원천기술개발사업이 하부사업/세부사업별로 유형화된다면, 유형별로 구체적인 평가방식이나 평가지표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원천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명시적 유형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평가방식과 평가지표가 대외적으로 발표되어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원천기술개발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어떻게 유형화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연계되어 유형별 평가방식과 평가지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와 연결하여 도출된 유형별로 평가방식 및 평가지표를 어떻게 합리화/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천기술개발사업을 기간/규모(장기대형과 중기중형) 차원과 사업진행방식(상향식과 하향식) 차원으로 구분하여, 장기대형사업(글로벌프론티어사업), 상향식 중기중형사업(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 그리고 하향식 중기중형과제(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분석결과, 유형에 관계없이 평가절차, 기준, 지표, 평가방법 등이 대체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별로 성격에 맞게 평가를 차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경우 9년에 걸쳐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단계평가(예: 제2차 단계평가)에서 연구 성과의 활용에 대한 평가가 일차적으로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업방식에 따라서도 선정평가의 경우 하향식 중기중형과제의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된 목표를 가장 잘 달성 할 수 있는 연구자의 능력을 평가해야 하지만, 상향식 중기중형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수월성, 과제의 창의성 등이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유형에 따른 평가의 차별화에 대한 극히 일부의 예에 불과하므로, 정책당국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유형별 성과평가방법 및 지표개선 방법으로 원천기술개발사업이 하부사업/세부사업별로 유형화된다면, 유형별로 구체적인 평가방식이나 평가지표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천기술개발사업을 기간/규모차원과 사업진행방식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분석결과, 유형에 관계없이 평가절차, 기준, 지표, 평가방법 등이 대체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별로 성격에 맞게 평가를 차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업방식에 따라서도 선정평가의 경우 하향식 중기중형과제의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된 목표를 가장 잘 달성 할 수 있는 연구자의 능력을 평가해야 하지만, 상향식 중기중형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수월성, 과제의 창의성 등이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유형에 따른 평가의 차별화에 대한 극히 일부의 예에 불과하므로, 정책당국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원천연구개발사업의 목표는 원천기술의 실용화에 있으므로 연구주체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이를 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이 연구단을 꾸리거나 대학교수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성과의 초점이 주로 논문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크고 특허나 기술사업화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경우 총 10개 연구단 중 6개가 대학 이 운영하는 연구단이다. 따라서 대학이 운영하는 연구단이나 대학교수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허나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는 평가가 필요하고, 성과활용을 위한 후속 연구 등 추가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셋째, 평가사업과 성과활용 확산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기초원천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에 연간 175억 원, 그리고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에 연간 179억 원이 각각 책정되어 있다. 사업내용을 보면 양 사업 간 연계성이 전혀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연구재단 내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들을 평가과정에 참여시키면 성과활용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성과평가는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 그리고 사업화지원과제 선정 시 활용함으로써 성과재고 및 활용강화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2007년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내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 설립되어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연구성과를 대상과제로 삼아 연구 성과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평가 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과 협력함으로써 선정평가부터 추적평가, 그리고 사업화지원까지 연구 성과의 제고 및 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경우 총 10개 연구단 중 6개가 대학이 운영하는 연구단이다. 문제는 대학의 경우 주로 논문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고 특허나 기술사업화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함으로 대학이 운영하는 연구단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활용을 위한 후속 연구 등 추가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따라서 그동안 주로 기초연구 혹은 기초원천연구를 정책적 대상으로 연구수행 및 정책적 개발을 해왔지만 이제는 원천연구만 분리해서 이를 대상으로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최근 원천연구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은 미흡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천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R&D 생산성(기술료/투입연구비＊100)은 1.3%(대학 0.6%, 연구소 1.9%)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원천연구사업들의 성과제고 및 성과활용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연구사업의 성과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원천연구사업의 주요 성과는 주로 논문 중심으로 산출되고 있어 파급력이 높은 원천특허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체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기획 단계에서부터 핵심 원천특허 선점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정평가의 경우 선정평가의 근거가 되는 연구제안서가 이러한 사업목표 및 정책목표를 어떻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제안요구서(RFP)가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연차/단계평가와 최종평가의 경우 평가의 근거가 되는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가 이러한 사업목표 및 정책목표를 측정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해당과제의 연구제안서(연구계획서)가 이러한 성과지표들을 산출할 것임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의 경우 논문, 특허 및 기술료 실적 등의 눈에 보이는 수치에 대한 평가에 치중하고 있고,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와 최종평가에 있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과 관련된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의 틀을 적용한다면 국내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