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일학습병행제의 개념, 기대효과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의 목적과 방법 doc_id PCY_201501300931152531_1

그간 역대 정부마다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스펙이나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현 정부는 국가직무능 력표준(NCS)의 구축과 활용, 실력중심의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등을 위시하여 그 구체적 실현방안의 하나로서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주도의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에서 4년 동안 교육기관과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국가 또는 해당 산업체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숙련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점사업이라고 하겠다. 일학습 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 력)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인력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이 주도하여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후 담당할 직무가 전문적 기술적 직무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또는 기간)의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이어야 한다. 또한 일과 학습을 병행하되 이 둘은 명확히 구분되고,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교육훈련 참여대상자는 학력수준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채용예정자훈련 및 현장실습과 차이가 있다. 일학습 병행제는 우선 청년취업희망자에게 취업을 위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것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 부담없이 조기취업을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실제 사용되는 기업 현장에서 체험식 실습식 교육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학습할 수 있고, 기업에서 실제 활용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국가로부터 인증받을 수 있고, 교육훈련 수 료 이후 해당산업분야에서 계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경력개발도 가능 하다. 기업의 유능한 선임자(트레이너)와 장기간의 상호작용과 숙련기술 및 기업 내 암묵지에 대한 습득을 통해 기업내 적응력을 높여 교육훈련을 받 은 기업에 연착륙(soft landing)하는 효과도 있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받아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교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종전의 OJT보다 짧은 기간에 직무수행능력을 높여 생산성 제고가 가능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점하여 실전형 인재로 양성할 수 있다. 또한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게 된다. 동 사업을 통하여 학습근로자는 근로자로 채용된 후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4대 사회보험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훈련 종료 후 기업 자체 평가, 외부기관 평가를 거쳐 정부 산업계로부터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 조기 취업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다. ‘일학습병행제’는 2013년 말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에 본격 시작하여 아직은 사업 진행의 초기이므로 참여 사업체 및 학습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역점사업인 만큼 초기에 사업 추진의 방향과 추진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개선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본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체와 학습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진행현황, 애로사항,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인 ‘일학습병행제’는 2013년 말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에 본격 시작하여 아직은 사업 진행의 초기이다. 정부의 역점사업인 만큼 초기에 사업 추진의 방향과 추진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개선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본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체와 학습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진행현황, 애로사항,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정책의 초기 단계여서 참여 기업이나 근로자들 수도 적고 이들에게도 정책내용이나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하며, 정책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학습병행제의 일반적인 실태나 평가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둘째, 설문지 초안을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이 설문지 문항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책개선사항으로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응답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2종이며 총 7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에서는 사업체의 현황을 비롯하여 일학습병행제 참가의 동기나 체계적은 훈련 제공 사항 등을 질문하였다. 특히 사업 초기이므로 규정대로 잘 운영되는지, 운영상의 세부적인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자 질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으로 인한 근무 공백이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한 어려움, 학습근로자라는 이질적인 근로자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인사관리 면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현재까지 학습근로자들에 대한 만족수준 및 향후 계획, 요구하는 개선사항 등을 질문하였다. 사업체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제도 운영의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이 구체적이며 충실하도록 설문을 개발하였다. 학습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는 이들의 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현 재 참여하는 교육훈련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질문하도록 구성하였다. 학습근 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일학습병행제의 주된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들이 적합한 근로현장에서 교육받고 안착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 및 현장 교육의 균형과 만족수준, 사업체의 자체 훈련 진행과 위탁 방식 등에 대한 만족도, 강사 및 트레이너에 대한 만족도, 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 전반적으로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습근로자들이 느끼는 만족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개발된 설문지의 프리테스트를 통하여 설문지의 용어와 난이도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관련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전문업체와 실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에 대한 목적과 개요를 연구진이 조사담당 면접원들에게 교육하였으며, 전문면접원은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과 학습 근로자들에게 사전 접촉 전화와 메일을 발송하였다. 접촉을 통하여 응답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문 면접 조사, 이메일, 팩스조사 등이 병행되었다. 조사된 자료는 코딩과정과 검증 과정을 거쳐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