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의 행위규범 형성 과정과 여성 공무원의 공직 진출 활성화 및 퇴직 연령 불평등 문제 doc_id PCY_201502020919221741_10

2006년에 발표된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기본행위규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공무원법 제3조는 정치행위규칙을 담고 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뚱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쟝쩌민의 ‘3개대표의 중요사상을 지도로 삼고,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노선을 지키며, 중국 공산당의 간부노선과 방침을 지키고,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둘째, 공무원법 제12조는 직업행위규칙을 담고 있다. 즉,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준수하고,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며,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 성심성의껏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가의 안전·명예·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직책에 충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며, 상급에서 법에 따라 내린 결정과 명령에 복종하고 집행한다. 국가기밀과 업무기밀을 지킨다. 기율을 지키고, 직업도덕을 지키며, 사회 공중도덕을 지킨다. 청령·공정하게 법률이 규정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11기 3중전회 이후, 특히 국가공무원제도를 실행한 이후 중국은 외국의 공 무원 행위규범 경험을 참고하여 점차 중국에 맞는 행위규범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과학화이다. 국가공무원의 행위규범은 국가행정기관의 활동과 운영 특징을 살리고, 국가공무원의 행위규범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집행 가능하게 규정한 것이다. 둘째, 체계화이다. 국가공무원의 행위규범은 점차 국가공무원의 행정행위의 주요 측면과 과정을 포함하였으며, 국가공무원의 정치행위와 업무행위를 규범화하고, 직업적인 도덕행위와 일상생활 행위를 규범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행위규범과 관련된 시행조치를 제정하고, 국가공무원의 행위규범의 실행을 보장하는 감독도 강화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행위를 더욱 전면적·효과적으로 규범화하였다. 셋째, 법제화이다. 국가공무원의 행위규범에 관한 입법을 강화하였다. 헌법에서 정한 국가공무원의 행위규범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 외에 ‘국무원공직자수칙’(国务院工作人员手册), ‘국가공무원임시조례’(国家公务员暂行条例)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였다. 덩샤오핑은 새로운 시대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하여 일련의 능력·효과·청렴을 구비한 국가공무원 집단을 형성하는 행위규범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기에 국가공무원의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당의 11기 3중전회 이후, 덩샤오핑은 국가공무원의 행위규범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공무원의 행위규범 형성 틀을 마련하였다. 첫째, 네 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네 가지 기본원칙은 중국 건국의 근본으로 정부에 충실할 의무가 있는 국가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네 가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네 가지 기본원칙은 근본 대법인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당에 충실하고, 국가에 충실하며, 정부를 옹호하고, 각종 정책을 집행하며, 정부의 조직원칙을 따르고, 법률·법규와 각종 규정제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국가공무원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정치행위규범이 된다. 여성의 공직 진출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사회에서도 여성의 공직 진출이 과거보다 훨씬 활성화 되어있다. 전국적인 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 임용된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42.5%에 달한다. 그 중 일부지역, 예를 들면 상하이시 양푸구(楊浦區)의 경우에는 2000년 50%를 차지했던 신임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0년에는 67%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외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최근 10여 년간 줄곧 20%를 초과하였다. 중국 여성의 공직 진출의 활성화 배경에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 장치가 전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헌법과 여성권익보호법 ,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여성발전계획이다. 2001년, 국무원은 처음으로 여성권익보호법에 근거하여 중국여성발전 10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을 통해서 여성과 경제, 여성의 정책참여, 여성과 교육, 여성과 건강, 여성과 법률, 여성과 환경 등 여성 발전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분야의 목표와 실행전략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반포된 여성발전 제2차10개년(2011～2020)계획 안에는 여성의 공직 진출과 승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의 여성 대표 및 상임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지도층에는 여성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공기업 임원진과 이사회, 감사회에서도 여성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거주민위원회와 농촌의 마을자치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의 비율을 각각 50%와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과 승진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평등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을 근거로 각급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상황에 근거하여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예를 들면, 북경시에서 공포한 북경시여성발전5개년계획(2011～201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퇴직연령에 관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현재 성별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연령도 다르다. 물론, 업무환경이나 업무 자체의 성격에 따라 성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성별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가 발전하면서 인민의 신체건강이 보편적으로 좋아지고, 평균수명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헌법은 여성이 사회, 경제, 가정과 정치 생활에서 남성과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들에 있어서 성별제한 규정은 대우의 불평등을 의미하고, 여성의 참정 시간도 5년이나 짧아 한편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지도 직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 인적자원의 상당한 낭비를 초래한다. 공무원의 채용에서 성별차별 현상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불평등은 깊이 고려할 문제이다. 성별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건강, 사회, 역사적 전통, 제도 등 다양하다. 우선 전통 관념에서 “여성이 재능이 없는 것이 도덕이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채용에서 여성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에 영향을 준다. 중국정부의 규정에 따른 남여 공무원의 퇴직연령을 보면, 장관 혹은 성장급은 남여 65세, 차관 혹은 부성장급은 남여 60세, 국장급은 남여 60세, 처장급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이다. 단, 자원(自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여성도 60세에 퇴직할 수 있다. 그리고 처장급 이하 공무원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이다. 처장급 이하 여성공무원의 퇴직연령 연장 여부를 놓고 현재 중국에서는 찬반 논의가 치열하다. 찬성측이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공무원의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헌법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3년에서 5년 정도 더 긴 상황에서 여성이 먼저 퇴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사회발전에 따라 중국도 매우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공무원의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국가의 퇴직연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남여 공무원의 퇴직연령의 차이는 여성공무원의 퇴직 후 연금대우 면에서 불이익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