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이동성, 가족 구조, 돌봄 체계, 보육 서비스, 심리적 현상, 국가 안전 관리 및 안전 산업의 발전 양상 doc_id PCY_201502020921186161_2

이동성 개선은 인간 활동에서 거리와 시간의 제약요건 개념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다. 빠른 속도의 이동은 심리적 거리와 시간단축은 물론 통행비용 감소가 가능하여 시간과 공간이 한곳으로 수렴하는(time-space convergence) 효과가 발생한다. 경제, 문화 등이 모여있어 집적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렴이 이루어져 교통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도시 교통혼잡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서비스 제공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강화되어 서비스 제공의 지역적 편재가 커진다. 한편 통행시간이 단축될수록 물리적 거리는 그대로이나 비용거리나 접촉거리 혹은 심리적 거리는 가까워지는 거리역설(distance paradox)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나 산업의 도시 집중보다는 지역적 분산이 이루어질 개연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소득보장 영역은 2030년에 기존의 가족이 수행하던 부양 역할을 지속하기 어려워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양의무가 느슨해지고, 1인 가구 및 파트너 관계의 자율성 증가로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가족원의 욕구는 독립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개인단위의 독립적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녀돌봄 영역은 2030년 환경이 파트너관계의 자율성 및 가족 역동성의 심화로 성역할 등 가족규범이 약화되어 개인·가족의 돌봄에 대한 새로운 필요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돌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조건과 돌봄자원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한 돌봄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노인돌봄 영역은 노인 관련 인구가족 특성으로 인한 세대 간 분리 강화로 가족의 노인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개인주의적 가치 확산으로 자녀세대의 노부모 돌봄 책임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이 중요해질 것이다. 위의 시나리오 내러티브들 중 미래에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떤 시나리오일까.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가족돌봄 부담과 경제적 불평등이 적고, 개인중심 가치가 존중되어 가족구성원 간 규범적 부담이 적으면서 친밀성이 강화되는 관계를 원하고 있었다.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의 개념은 법·제도에 내재된 가족의 의무에서 자유롭지만, 규범· 의무·법적 책임에 의한 관계유지에서 선호·친밀성에 기반한 관계를 갖는 가족이다. A씨 부부는 남편의 회사가 대기업 못지 않은 연봉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여유있는 생활을 한다. 아이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방과후교실 등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친정아버지는 지역의 국공립 주간보호시설 이용으로 건강이 호전되었고 친정어머니와 시부모 모두 소득과 무관하게 지역공공여가시설에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기고 A씨 부부의 생활을 존중해 준다. 여동생은 언니의 모습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2005년부터 평가인증제도 시행으로 어린이집 전반의 보육서비스 수준 및 전문성 향상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서 국민들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및 특징 등 자세한 정보를 접할 길이 없었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해당 시설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기에 부족했다. 또한 가까스로 커트라인을 통과하든 고득점을 받든 간에 단순히 ‘인증어린이집’으로만 공개되어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경쟁을 이끌어내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평가인증 결과 공표 시행으로 국민들이 자녀를 보낼 어린이집을 보다 꼼꼼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을 자극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꿈과 환상 그리고 멋진 모험과는 아주 거리가 먼 어둡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피터팬의 이름이 들먹여진다.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이라는 용어가 그것이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D. 카일리 박사가 1983년 지어낸 이 용어는, 육체적으로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이나 행동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또는 머무르고 싶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두려운,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그래서 언제까지나 남에게 보호받고 의지하고 싶어 하는 인간 심리를 반영하는 말이다.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고도 엄마 품을 파고드는 남자를 가리키는 ‘마마보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캥거루족’,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라는 방어막 속으로 숨어버린다고 해서 만들어진 용어인 ‘자라족’은 피터팬 증후군의 전형이다.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사고 이후 발표된 대통령 담화문(2014년 5월 19일)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담화문은 크게 정부조직 재설계,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공무원 전문성 강화, 사고 책임자 처벌 강화, 국가안전처 설치, ‘국민안전의 날 지정’ 등 여섯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중 국가안전처는 정부조직법 협상과정을 통하여 ‘국민안전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전은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불분명하고 모호하다. 사전적 의미로의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위험이나 사고는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한다. 재난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범죄, 외적의 침공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처럼 안전산업은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에 따른 맞춤 공급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의 시장규모를 통해 향후 시장을 예측해 본다. 여기서 상정한 ‘안전산업’은 안전(safety)과 보안(security)의 수요에 대하여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광범위한 수요와 국가별 우선 수요의 정의에 따라 현재로선 협의의 기준에서 파악 가능한 시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안전시장 확대의 필요성이 환기된 계기는 전 세계에 동시에 중계된 2001년 미국의 9·11 항공기 테러라고 볼 수 있고, 진정한 시장 확대 투자가 시작된 것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안전장비와 안전서비스를 합한 세계 안전시장 규모는 2,600억 달러였으며, 2021년까지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여 5,0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