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통적인 에너지 자립 및 공급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 향상, 청정에너지 투자,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 doc_id PCY_201502030916313401_2

전통적으로 미국의 에너지정책은 자국 시장에서 석유의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존의 정책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기존의 정책이 석유의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공급량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에너지공급 확대정책은 미국 석유개발 추진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수입의존도를 낮춰 에너지자립(energy independence)을 강화하는 것이다. 반면, 에너지 수요관리는 에너지효율을 향상하고, 에너지절약으로 수요를 줄이는 방법과 석유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는 정 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5년 에너지정책법을 준수하여 산업부문의 원단위 기준 1차에너지 소비량도 2017년까지 2007년 대비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유동헌(2013: 14-15). 자국 시장에서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전통적 에너지정책은 대체에너지원 개발과 기후변화를 강조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어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알래스카 지역, 멕시코만 등의 석유･가스 개발을 통한 수입의존도 감소를 추구함과 동시에 비전통자원의 개발 및 육성을 통한 에너지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셰일가스 개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천연가스도 화석연료이지만 석유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절반 수준에 그쳐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책의 지향점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석유･가스 생산량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10여 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가스 생산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 에너지자립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5월 오바마 정부는 전방위 에너지전략(All of the Energy Above Energy Strategy) 발표를 통해서도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안보 강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경제성장 활성화 등의 주요 3대 목표를 확립하였다. 청정에너지분야 기술 우위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제조업 등 연관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도모방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기후변화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기후변화대응 감축정책 추진 및 이를 위한 국제공조와 함께, 청정에너지분야 주요 정책들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부문의 공공투자와 세제우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2009) 제정을 통해 청정에너지 부문에 역사상 최대의 투자를 하였다. 이러한 투자를 기반으로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08년 이후 2배 증가하였고, 발전 비중도 2008년 3.5%에서 2012년 5.3%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 제정된 청정에너지기준(Clean Energy Standard, CES)에 따라 청정에너지원에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수력, 원자력, 고효율 천연가스,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이행을 전제로 한 석탄이 포함되었고, 이들 청정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 비중을 2035년까지 80%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2012년 2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쓰리마일섬(TMI) 사고 이후 30년 만에 조지아주 Vogtle 원전에 신규 원자로 3, 4호기 건설을 허가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에너지정책의 큰 특징은 공급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 정책을 통해 수요측면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점이다. 에너지효율 및 절약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연비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2016년까지 34.5mpg에서 2025년까지 54.5mpg이라는 매우 강화한 연비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 최초로 상업용 트럭, 밴, 버스에 적용할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주택, 빌딩, 공장의 에너지효율성 증대를 중점적으로 추구하였다. 2009년 10월 이후 미국 전역에 걸쳐 100만 채 이상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2020년까지 상업용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을 20% 개선하고자 하였고, 1,400개 이상의 공장을 보유하는 제조업체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공장의 에너지 효율성을 25% 증가시킬 계획이다. 에너지효율 향상은 오바마 행정부 2기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1기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가정 에너지절약화 개축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승용차 경트럭 연비기준을 중･대형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이에 대한 연비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10년 이내에 청정석탄기술 개발과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2개 탄소 포집 및 저장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보호청(EPA)는 2013년 9월 20일 신규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안을 발표하였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14년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발전소 배출기준을 2014년 중 초안 제시, 2015년 6월까지 최종안 제시, 2016년 6월까지 공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2014년 3월 5개년 전략계획(DOE Strategic Plan 2014-2018)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미국의 청정에너지 및 고효율 기술에 대한 전환 가능한 연구･개발･실증 및 도입을 주도하고, 대통령의 기후변화 실천계획 및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첨단의 발명을 혁신으로 변환하거나 기술적･재정적 위험에서 산업부문을 비롯한 에너지분야의 전환 가능한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등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을 파악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부(DOE)는 전력망의 현대화, 에너지인프라의 안전성 강화, 에너지공급 중단 시 빠른 회복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 분석과 지역적 참여도 촉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