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북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RGGI) 사례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및 행정 체계 변화 doc_id PCY_201502030916313401_4

미국 주정부간의 거버넌스로 지역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의 시행 사례를 들 수 있다. 현재 뉴욕주 등 미국 동북부 9개 주는 230개 이상 발전소의 참여하에 2009년부터 미국 최초의 온실가스 총량거래 프로그램(Cap‐and‐Trade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이 RGGI는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노력으로 미국 최초로 시장에 기반한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규약이다. RGGI에서는 미국 북동부 대서양 연안 지역의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동결하고 2018년까지 10%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검토 이후 2014년 배출량 총량을 9,100만톤(당초 목표대비 45%)으로 줄이고, 2015∼2020년 매년 2.5% 감축목표를 재설정하였다. 뉴욕주를 비롯한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그리고 버몬트 등 북동대서양 연안 지역의 9개 주의 주지사들은 2003년에 처음으로 발전소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제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2005년 12월에 RGGI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뉴욕주를 비롯하여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뉴햄프셔, 뉴저지, 그리고 버몬트 등 7개 주가 참여하였고, 이후 2007년에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그리고 매릴랜드가 추가로 가입하였다. 2011년 뉴저지주가 탈퇴를 선언하여 현재 9개 주가 참여하고 있다. RGGI 양해각서 체결 후에 각주에서는 각주의 법률로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뉴욕주에서는 환경보호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서 이산화탄소 예산 거래 프로그램(CO2 Budget Trading Program)을 입안하여 뉴욕주 법률규정(New York Code, Rules and Regulations)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2014년 4월에 확정된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3E+S(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경제적 효율(economic efficiency), 환경보호(environment), 안전(Safety)) 등 기본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당면한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 에너지절약의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대쟁점인 원전에 대해 ‘중요한 기저부하 전원’으로 규정하고 안전심사를 통과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에너지 및 자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제산업성에 설치된 자원에너지청이 있다. 또한 일본 행정기관의 경우 각종 심의회가 중요한 행정과제 및 정책 방향성에 대한 기본 방침(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자원에너지청에는 현재 1개 심의회(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와 조사회 산하에 부회 및 분과회가 설치되어 있다. 관련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에너지요금, 전원입지, 미래 에너지수급 예측, 연료의 선택 등에 관한 권한 부여 하에 운영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2014년 4월에 확정된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기존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경제적 효율(economic efficiency), 환경보호(environment) 외에 안전(Safety)을 추가한 기본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향후 일본의 에너지정책의 근본을 ‘안전제일주의’로 정하고, 당면한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 에너지절약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쟁점인 원전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저부하 전원’으로 규정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를 통과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제산업성의 외청으로 설치된 자원에너지청이 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일본의 에너지 및 자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제산업성의 외청으 로 1973년 설치되었고, 2001년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통산산업성이 경제산업성으로 확대･개편되었다(박기현, 2014: 62-63).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사고 전후에 드러난 문제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및 행정･사업자에 대한 신뢰 하락, 화석연료 수요 증가로 인한 국부 유출, 중동 의존 심화, 전기요금 상승,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 동일본-서일본간 전력융통 한계, 재해 등 비상 시 공급체제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이 노출되었다. 향후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안전성을 전제로,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최소의 경제적 부담으로 실현함과 동시에, 에너지공급에 따른 환경부하를 최대한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국 및 기업과 경쟁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자원공급국에 대한 소비국간의 협력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등 경쟁과 협력을 조화롭게 추진해 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에너지 기기 및 서비스를 수출함으로써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을 검토하는 데 있어 경제성장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 일본의 원자력 행정은 자원에너지청의 특별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과 내각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문부과학성의 원자력안전과 등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행정을 일원화하고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환경성 산하에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으로 원자력규제청을 두고 있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담당하는 독립행정법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자력안전기반기구(JNES)는 원자로 등 원자력 관련 시설 검사, 원자로의 안전성 해석 및 평가, 원자력 재해 예방 등을 담당하는 법인이다.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는 원자력 기초 및 응용연구,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독립행정법인으로, 2005년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핵연료주기개발기구(JNC)를 통합하여 설립되었다(이종영, 2010: 47).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11일 새로운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의 최대 특징은 2012년 9월에 당시 민주당 정권이 결정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에 포함된 ‘2030년대 원자력발전 가동제로’실현의 방침이 변경되어 ‘중요한 베이스 전원’이라고 명기된 것이다. 그러나 각 전원의 구성비 수치나 기한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의 에너지정책, 원자력발전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적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은 구조적인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문제 등 에너지 수급구조 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먼저, 구조적인 문제로 자원의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해, 중동 정세 등의 외부적 변화에 취약한 국내 공급체제, 인구감소,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중장기적 수요구조 변화, 신흥국의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한 자원 가격의 불안정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