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 수급 구조 구축 및 안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doc_id PCY_201502030916313401_5

일본 정부는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정책 지침인 에너지기본계획을 2014년 4월 11일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일본은 에너지정책기본법 및 이에 근거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처음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2007년 1차 개정, 2010년 2차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방침은 3E+S(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경제적 효율(economic efficiency), 환경보호(environment), 안전(Safety))으로 설정되었다. 지난 에너지기본계획인 2010년 2차 개정 시에 2030년까지 자주 에너지비율을 38%→70%, Zero Emission 전원(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4%→7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 하에, 원전 신･증설을 추진하여 원전 비중을 50%까지 높인다고 명기한 바 있다. 2012년 12월 26일 출범한 자민당의 아베 정권은 에너지수급 안정을 이행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원전사고에 대해 반성하면서 안전제일주의 원칙하에 안전심사를 통과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 10년 이내에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원자력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해 온 자민당은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반성하면서 원전 사태로 말미암은 방사선 노출을 피해로 인식하는 한편, 앞으로는 에너지정책의 근본을 ‘안전제일주의’로 정하고 원자력정책에 관해서 독립된 규제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을 중시할 계획이다. 당면한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사회구조의 확립을 지향한다. 이를 위한 당면과제로 3년간 재생에너지 최대한 도입하며, 에너지절약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새로운 에너지 수급구조 구축을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원자력정책의 방향성, 에너지의 생산단계･유통단계, 소비단계 등에서의 정책과제 및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원자력은 공급의 안정성, 비용 감축, 온난화대책 측면에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해서 활용해야 할 중요한 기본 전원으로 규정하였다. 원전 의존도와 관련해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화력 발전기술의 고효율화 등을 통해 의존도를 낮춰갈 방침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 하에,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성을 확인한 원전에 대한 재가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에너지 수급구조 구축을 위한 에너지 생산단계의 대책으로 ‘안전이 확인된 원자력발전 활용’을 명확히 표명하고,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일본 국내의 석유･LPG･천연가스･전력 등 에너지공급망을 확충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2012년 약 10%였으나, 2010년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결정한 ‘204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약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각주에 기입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기존 에너지기본계획(2010.6)에서 2030년 전원믹스는 LNG 13%, 석탄 11%, 원자력 53%, 신재생에너지 21%, 석유 및 기타 2%로 설정한 바 있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매 및 발전부문의 전면자유화 등 전력시스템 개혁, 소매 자유화 범위 확대를 비롯해서 공급인프라 연계 강화와 정비 촉진 및 이용행태 다변화 등의 가스시스템 개혁, 풍력 및 지열의 도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간 송배전망 정비와 광역계통운용 강화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소비단계에서는 업무･가정부문의 경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축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의 실효 연비를 개선시키기 위한 자동운전시스템 등을 도입하며,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최첨단 에너지절약 설비에 투자하기 위해 생산공정 등 에너지절약 촉진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각 부문의 에너지절약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원자력규제위원회 판단을 전적으로 우선시할 계획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원전의 가동중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발전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도입, 에너지절약 추진, LNG 화력발전소 추가 도입, 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소 활용, 전력융통, 기존 석유화력발전소 활용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연시키는 일 없이 늦어도 10년 이내에는 지속가능한 ‘전원구성 최적 믹스’를 확립할 계획이다. 원전지역은 고용을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원전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앞으로 일본의 에너지정책 중 원자력의 자리매김이 원전지역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한 방향성을 시급히 모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에서 기본적으로 에너지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부처는 자원에너지청 산하기관을 비롯하여 환경성,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외무성 및 내각부 등이 있다. 환경성은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은 핵융합 및 기초연구개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교통 및 운송정책과 에너지효율을 위한 연비 및 건축물 기준을 담당하고 있고, 외무성은 에너지부문 국제협력을 통한 에너지안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즉, 자원에너지청이 일본의 에너지정책을 총괄하지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과정을 통해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종영, 2010: 46). 이는 각료급 협의체로 수상이 본부장을 맡으며, 관방장관, 환경성장관, 경제산업성장관이 각각 부본부장을 맡고, 다른 모든 부처 장관들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정책의 수립, 기획, 집행에 대한 조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업무, 그리고 장기적 전망 하에 지구온난화대책을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이 기존 부처간 협의기구를 통해 정책조정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외견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조정에 있어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의 공식적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지구온난화방지본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작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합의해서 작성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에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