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국민 대토론을 통한 에너지전환법 제정 과정 doc_id PCY_201502030916313401_7

현재 동 네트워크는 관리그룹(executives group)과 8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조직되어 있다. 실무그룹은 소비자 정보 및 행동, 규제정책, 측정･검증(M&V), 건물, 금융솔루션, 산업 및 열병합부문, 주택개조, 건물에너지법제 관련 그룹의 구성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에너지효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선에 관한 권고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활동방식을 보면, 관리그룹에서는 네트워크의 비전, 전략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실무그룹에서는 관리그룹의 지침에 의거하여 정책 및 프로그램 결정과정의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 정책 및 프로그램 시행과정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특정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개별 사안별 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 발효된 에너지정책기본법(Programmation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 POPE)에 의거하여 프랑스 에 너지정책의 목표를 에너지자립과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의 도모, 에너지 공급가격의 경쟁력 확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면서 보건과 환경 보존, 모든 국민의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여 지역간･계층간의 연대 유지 등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의 25%로 수준으로 줄이고 에너지 집약도를 2015년 2%, 2030년에 2.5% 감축하며, 2015년까지 바이오연료/기타 재생연료 비율을 10%로 증대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전력부문에서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믹스 유지, 제3세대 원자로 EPR(European Pressurized Reactor)로 교체, 화력발전 연료인 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 등을 우선과제로 선정하였다. 프랑스는 에너지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프랑스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012년 기준 약 61%에 달하였고, 특히 원유와 가스의 수입의존도는 각각 약 99%, 약 97%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197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 프랑스는 에너지안보를 위해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1차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이며, 전력생산 전체 중에서는 약 75%를 차지한다. 원자력을 바탕으로 생산된 풍부하고 저렴한 전기는 수출되고 있으며, 영국이나 독일 등 인접국에 비해 온실가스도 적게 배출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5월 취임한 이후 유럽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30% 감소, 화석에너지 소비를 2030년까지 40% 감소, 원자력 발전비중을 2025년까지 전력 생산량 기준 기존 75%에서 50%로 축소,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2%로 확대(에너지 생산량의 약 40%, 열 소비량의 약 38% 및 연료 사용량의 약 15%),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50% 감소 등과 같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프랑스 에너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2년 대선 당시 올랑드 대통령 후보(사회당)는 선거 공약으로 2025년까지 원전 의존도를 75%에서 50%로 감축, 2016년까지 노후화된 Fessenheim 원전 폐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25% 수준으로 감축 등을 내세웠다. 2012년 5월 올랑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 공약이었던 프랑스의 원전 의존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에너지전환 관련 ‘국민 대토론(national debate)’ 이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7월 30일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법(Energy Transition Law)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법안은 2014년 10월에 의회 심의절차를 거친 후 2015년 초에 입법될 예정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5월 취임한 이후 프랑스의 원전 의존도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전환법(Energy Transition Law)’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대토론(national debate)’을 실시하였다. 국민대토론은 2012년 11월 29일부터 2013년 7월 18일까지 약 8개월간 지방정부, 전문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MEDDE 장관이 임명한 6명의 운영위원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와 노동조합, 환경기구,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지역 시장 및 중앙정부 장관들로 구성된 7개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운영위원회에는 산업계 인사와 그린피스의 프랑스 지부 대표 등 민간부문 인사가 참여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29일부터 2013년 7월 18일까지 약 8개월 동안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에 의한 에너지전환 방안을 채택하기 위해 국민대토론을 진행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최적의 에너지믹스와 전원믹스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단계를 설정하고, 장기 예상 시나리오 수립,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산업･지역별 개발 전략, 재원마련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에너지전환법안에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과 화석연료 소비를 각각 40%, 30%씩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32%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을 현재 수준인 63.2GW로 유지하면서 원자력 발전비중을 현재의 75%에서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자 한다. 또한 법안 중에는 프랑스 정부가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1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대토론 종료 이후 MEDDE는 토론 기간 동안 17만 명의 국민이 약 1,000회의 지역 토론에 참가했으며, 1,200여 개의 의견이 인터넷을 통해 수렴되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렴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2013년 7월 초에 15개 주제로 종합･분류하였고, 이를 기초로 각각의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동년 7월 국회의원, 대기업, 중소기업, 농민, 전문기술자, 노조, 민간단체 등과 모여 상기 15개 주제에 대해 최종 협의를 거쳐 최종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협의과정에서 프랑스 경영자총연합(MEDEF)을 포함한 중소기업, 농민, 전문기술자 대표들은 최종결과보고서의 세부내용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최종보고서 초안에서 당초 15개 항의 ‘제안(recommendation)’으로 되어 있던 표현이 미래에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challenges)’로 변경되었고, 세부 내용 및 기준도 완화 또는 모호하게 표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