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온실가스 감축 및 원전 의존도 완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 목표와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례 doc_id PCY_201502030916313401_8

프랑스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와 높은 원자력 의존도에 대한 감축 노력이라는 특징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이전부터 프랑스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원전의존도 감축 노력은 올랑드 대통령 집권 이후에 에너지전환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이 2012년 5월 취임한 이후 유럽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30% 감소, 화석에너지 소비를 2030년까지 40% 감소, 원자력 발전비중을 2025년까지 전력생산량 기준으로 기존 75%에서 50%로 축소,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2%로 확대,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50% 감소 등과 같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프랑스 중앙정부의 거버넌스로 프랑스는 2007년 7월 종전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중앙부처를 대통합하여 생태･에너지･지속가 능개발･계획부(MEEDDAT)를 신설(2012년 5월 MEDDE로 개칭)하고 부총리급 장관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관련 부처들은 전면 통합하는 방식, 즉 부처통합에 의한 전담 중앙부처 신설 방식의 정책조정체계를 선택한 사례이다. 둘째,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 거버넌스로 MEDDE 주도 하에 지방정부, 전문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민대토론(national debate)’ 시행 사례가 있다. 올랑드 대통령이 2012년 5월 취임한 이후 프랑스의 원전 의존도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전환법(Energy Transition Law)’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2년 11월 29일부터 2013년 7월 18일까지 약 8개월간 ‘국민대토론(national debate)’을 실시하였다. 프랑스 중앙정부에서 프랑스의 에너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2012년 5월에 출범한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Minister of Ecolog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MEDDE)이다. MEDDE는 환경, 에너지, 인프라 건설, 지속가능개발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인 사르코지가 환경보존과 지속가능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에너지-환경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2007년 1월 에너지와 환경부문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생태･에너지･지속가능개발･계획부를 설립하였다. 2009년 7월 생태･에너지･지속가능개발･해양부(MEEDDM)으로 부처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후 2012년 5월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현재 명칭(MEDDE)으로 다시 변경 되었다. MEDDE는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민간항공, 해양･수산, 도시계획 등의 담당 부처를 통합하여 에너지 및 기후변화 여건변화에 보다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책조정체계 구축을 위해서 프랑스는 2007년 7월 종전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중앙부처를 대통합하여 생태･에너지･지속가능개발･계획부(MEEDDAT)를 신설하고 부총리급 장관을 임명하였다. MEEDD AT는 2009년 7월 생태･에너지･지속가능개발･해양부(MEEDDM), 2012년 5월 MEDDE로 개칭되었다. 프랑스는 관련 부처들은 전면 통합하는 방식, 즉 부처통합에 의한 전담 중앙부처 신설 방식의 정책조정체계를 선택한 것이다. MEDDE의 주요 업무는 1) 주거, 지속가능개발, 자연자원, 2) 에너지 및 기후, 3) 지속가능발전, 4) 위험예방, 5) 인프라, 교통 및 해양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거대부처 형태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수단들(교통, 에너지, 건물, 도시화, 국토계획 등)을 통합함으로써 강력한 정책조정체계를 구축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개편에는 프랑스 온실가스 중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교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 여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에너지관리청(Agency for Environment and Energy Management, ADEME)은 MEDDE와 고등교육･연구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MESR)의 공동관리 하에 있는 기관으로 1991년 설립되었다. ADEME는 에너지와 환경분야에 대한 지속가능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을 담당하고, 산업･수송 및 건물분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 CEA)는 원자력, 통신･ 보건 기술, 국가 안보분야에서의 기술개발 및 혁신에 특화된 정부기관으로 1945년 설립되었다. CEA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단지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핵폐기물의 처리해법을 강구한다. 또한 수력, 태양광, 바이오매스와 핵융합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랑스에서는 지방정부-지방정부-민간부문간 거버넌스로 도지사 관할 하에 지방정부 조직으로 환경･계획･주거지역총괄국(DREAL) 신설을 통해서 기존의 환경지역국(DIREN), 장비지역국(DRE), 산업･연구･ 환경지역국(DRIRE) 등 3개 부서의 협력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정책 관련 지방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 지방정부 공동의 거버넌스, 지방정부-산업부문 또는 민간부문간 거버넌스 구축사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거버넌스의 구축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 에너지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에서 지방정부 공동의 거버넌스,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 구축 등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첫째,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에서 지방정부 공동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6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에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 주도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율 기획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요과제는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지역에너지사업의 효과성 제고, 지역에너지 정책 기반 구축 등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에너지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