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개최된 ITU 전권회의를 통해 논의된 전기통신/ICT의 성장 전망, 새로운 위협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ITU의 전략적 역할 및 향후 운영 계획 doc_id PCY_201502040912047281_1

지난해 11월 7일, 우리나라 부산에서 3주간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PP)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ITU는 세계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부문을 총괄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이자 UN 전문기구(special agency)이다. 전권 회의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ITU의 최고위 정책결정기구로 향후 4년간 사무총장 등 고위직과 이사국을 선출하고, 4개년 전략, 재정계획부터 전기통신/ICT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금번 부산 전권회의는 1998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이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2명의 국가정상을 포함하여 171개국에서 2,500여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전기통신/ICT 부문은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성장하여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특히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전기통신/ICT의 사용 및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에릭슨은 2018년까지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0억 명을 넘고,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용자는 70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도 보다 빠르게 실현되고, M2M(Machine-to-Machine) 통신은 가까운 미래에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 이슈 등을 조명하였으며, 사회 경제발전에 있어 전기통신/ICT의 기여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국가 경제발전 및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ICT, 특히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서비스는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전기통신/ICT의 성장과 사용의 확대는 새로운 위험과 과제를 수반하고 있다. ITU는 사이버보안(전기통신/ICT 사용의 신뢰성 및 보안 구축의 중요성), 취약자인 청년(youth)과 아동(child) 보호, 기후변화 이슈를 강조하였다. 사이버공격과 관련 범죄는 보다 정교하고 신규 기술적 패러다임(클라우드, 빅&오픈 데이터, 웹2.0, SNS 등)을 활용하는 양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여전히 기존 타입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위협요소에 대응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사이버보안 분야의 국가, 지역, 글로벌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청년과 아동은 전기통신/ICT의 가장 활발한 사용자인 동시에 위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도 하다. 아동포르노, 사이버폭력, 위해콘텐츠 등 다양한 온라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관련 위협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인터넷 활용 등에 관한 역량제고지원 활동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관련 정보 수집과 연구가 북미, 유럽, 아시아 일부 지역으로 편중된 바, 그 외 지역에 대한 조사 및 투자가 필요하다. 전략계획 수립에 앞서 UN 전문기구로서 ITU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현재 UN 차원에서 2000년에 수립되어 올해 종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와 함께 신규 글로벌 발전 어젠다가 될 포스트 2015 개발어젠다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UN 회원국들은 2012년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 확인한 지속가능발전의 3대 분야(경제, 사회, 환경)를 균형있게 포괄한 개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ITU는 전기통신/ICT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조력자(enabler)가 될 것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기통신/ICT가 국제사회 및 UN의 전략적 글로벌 개발목표 달성 논의에서 충분한 인지를 받고 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평등, 청년, 장애인, 벽지지역, 노인, 재난위험 감소 등 UN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슈를 ITU 활동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요이슈로 다뤄야 함이 강조되었다. ITU-D는 브로드밴드 등 인프라 개발과 전기통신/ICT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또한 관련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예측가능한 규제환경을 마련하면 장기적 기술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설명하였다. 브로드밴드 서비스 구축 및 확산제고를 위한 조력자로서 로컬 콘텐츠 구축과 ICT 사용의 신뢰성, 가용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ITU가 핵심 역할을 수행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긴급통신과 성(gender)이슈를 ITU-D 활동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제시하고, 최빈개도국(LDC), 군소도서국(SIDS), 내륙국 (LLDC), 시장경제전환국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은 개발 및 다양한 사회경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인 바, 인류 삶 근본적으로 개선할 전기통신/ICT의 혁신적 활용방법을 찾는 것이 ITU-D의 핵심미션이라 밝혔다. 전략계획은 재정계획, 운영계획과 연계되어 이행된다. 전권회의는 4개년 전략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전략계획은 향후 4년 동안의 연합의 전략목표와 목적/성과를 정의하고, 운영계획 및 예산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이행기준(implementation criteria)’ 을 규정한다. 재정계획은 전략계획과 일관성 있게 향후 4년간의 수익과 비용을 예측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정의한다. 이사회 차원에서는 전략계획과 재정계획을 기반으로 2개년 예산을 수립하고 이행을 검토하며, 매 이사회마다 향후 4개년의 연동(rolling)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운영계획은 전략계획의 원칙을 따르고 재정계획 및 2개년 예산에 부합되게 수립한다. 연합의 목적 및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그리고 부문간 산출물을 정의하고, 각 부문 국 및 사무총국의 상응하는 활동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