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과 정치적 저항을 설명하기 위해 거시적 구조 변화와 미시적 인지 및 인센티브를 통합하는 구조-인지 모델과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2050907564691_13

다음으로 동원을 고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애초 존재하는 조직이 얼마나 강력한가의 수준이다. 여기서 애초 존재하는 조직이란, 투쟁의 열기 속에서 형성된 조직이 아니라 불만을 가진 공동체 내에 기존하고 있던 잠재적인 정치적 조직들을 칭한다. 이 조직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 의사소통 네트워크, 개인들 간의 연계를 조달하여 저항집단을 형성시킨다. 맥아담의 정치과정 모델에서 셋째 요소는 잠재적 사회운동 참여자 사이에 인지상의 혁명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들은 현재의 정치체제가 정당성이 없으며, 사회운동에 참여하면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에만 운동에 참여한다. 이러한 인지상의 혁명은 그룹 과정의 결과이며, 정치구조로부터 그리고 지역 조직을 통해 직접적으로 일어난다. 북한의 변화 촉진 및 남북한 친화성 증대를 위한 정책의 세부 목표로서 북한의 민주화, 시장경제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일반적 합의가 공유된다. 이와 관련되어 그간 북한변화의 다양한 층위에서 관련 연구들이 상당히 진전되었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북한변화에 대한 인식은 현재까지 ‘보수-진보’라는 한국 내부의 정치적 당파에 의해 규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정치신념적 경향성의 그늘 하에서 현존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당화”하는 편향성이다. 한편 주민 수준에서 남북 간 친화성 증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남북한 간 이해의 부족이다. ‘이해부족 → 소통부재 → 불신’의 악순환이 남북한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내용도 모른 채 ‘다르다’는 인식을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문제가 분단과 6·25전쟁, 그리고 남북관계사의 상흔(傷痕)인 ‘친북 대(對) 반북’이라는 도그마(dogma)적 대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념적 프레임을 벗어난 북한체제의 분석력 증대가 필요하다. 정치적 기회구조 이론은 전 시대를 풍미한 자원동원 이론의 (자원)결정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하였으며, 행위자와 구조를 결합시키며 발전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정치과정 이론가들은 그들의 모델에 문화적 다이내믹스(cultural dynamics)를 결합하며 프레이밍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더 이전으로 거슬러가면 사회운동에 프레이밍 접근은 자원동원 또는 정치과정 이론이 그 분야에 헤게모니를 발휘하던 1980년대 초중반부터 관심이 증대되었다. 프레이밍 접근은 의미구조, 불만의 전략적 프레이밍, 상징적 담론, 미시동원 과정(strategic framing of grievances, symbolic discourse, and micro-mobilization processe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은 정치과정 방법론의 표준적인 도구상자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최근 정치과정 모델 학계는 정치적 기회구조 이론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 자원동원과 프레이밍 이론을 배치하는, 세 가지 이론적 모델들의 느슨한 조합으로 구성된 종합적 분석을 선호한다. 여섯째, 상황적 인센티브는 시위와 같은 저항 사건 과정에서 참여를 조장하는 새로운 인센티브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칭한다. 일곱째, 기타 비용 관련 인센티브는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지칭하는데, 참여할 때와 참여하지 않을 때 시간과 자원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이다. 옵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이러한 기본 관점에 입각하여 정치적 저항 또는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일반 모델로서 구조-인지 모델(structural cognitive model)을 제시한다. 구조-인지 모델이란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거시적 변화, 즉 구조적 차원의 변화, 예를 들어 정치기회의 증가는 그 자체로서 집합행동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 거시적 변화가 미시적 차원에서 저항과 관련한 개인의 인센티브를 변화시켜 개인들의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 때만 정치적 기회로서 의미가 있다. 개인들의 행동 증가는 집합행동의 규모와 강도의 증가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거시 차원의 구조적 변화는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들에 의해 인지되어 개인들을 움직이는 인센티브로 작용해야 의미가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구조 변화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들에 의해 인식되지 않으면 개인들의 인센티브에 변화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집합행동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옵의 구조-인지 모델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자원동원 이론, 정치과정론, 그리고 프레이밍 이론을 종합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옵이 볼 때, 자원동원 이론과 정치과정론은 거시적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이 이론은 거시적 변화로부터 정치저항 또는 사회운동의 흥망을 직접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결함은 거시적 변화가 어떠한 매개 과정을 통해 정치저항 또는 사회운동의 흥망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련의 변화’로 인해 ‘동독에서 시민 저항운동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할 때, 전자가 후자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단순히 전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후자를 발생시켰는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실험이란 사건에 대해, 개별 인간이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집단은 그에 대한 대북정책으로 상이한 방식을 제기하곤 하는데, 그 다른 대응이 도출되게 되는 과정은 개별 인간과 집단이 그 상황을 인식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감각을 통한 객관적 상황이나 사건은 최소한 인간 사회의 선택과 행동의 현실단계에 이르러서는 결국 주관화되기 때문이다. 그 기저에는 개별 인간들이 놓여 있는 한 사회 내부에 환경의 상이함과 이해관계의 상이함, 그리고 경험 및 관계의 상이함 등이 상호 작용하며 작동된다. 한편 프레임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이 외부로부터의 작용을 받아들이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은 직간접적 경험 및 학습으로부터 형성된 언어로 전환되어 그 결과 이미지가 연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의 작용이 이해되거나 수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새로운 연합이 구성된 후에 저항이 증가했다고 가정해 보자. 정치적 기회구조 주창자들은 그 신생연합이 변화 기회이고 그 변화 기회가 저항을 유발시켰다는 그들의 논리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인지 모델 시각에선 만족스러운 해석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생연합이 하나의 정치적 기회라는 것이 전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생연합이 집합행동에 개입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인센티브들을 촉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설명되어야 한다. 둘째, 구조-인지 모델은 상이한 시각들의 총합이다. 사회적 자원이나 정치적 기회 같은 거시 변수들은 미시수준에서 인센티브들을 영향이 아니라 필요할 수 있는 요소로서 활용했다. 경험적 연구와 이론은 거시변화들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만 한다. 거시 변수들은 미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