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 및 경제적 역할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502050908222251_13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공식 경제 종사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공식 부문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탈북 비율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적 성격과 비공식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회색 지대의 경제활동이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 중 이러한 활동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이나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온 여러 정황 정보에 의하면, 국영기업 국가기관의 자산, 조직, 명의를 활용하는 비공식 활동도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비서비스업 활동의 비중이 순수 개인 경제활동의 경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런 회색 활동도 광업, 제조업보다는 상점,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더 활발한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장(제조업, 광업)의 경우에는 중앙공장이든 지방공장이든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상점, 식당, 서비스업체, 무역회사 등 서비스 부문 국영기업에서는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상의 조사는 모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북한경제의 실제 상황과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앞의 연구들이 조사한 북한이탈주민 표본에는 협동농장 소속 농민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농민들의 경우에는 사경지 경작과 개인 축산 등 사영 농업이 비공식 활동의 주된 형태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는 것이다. 앞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 주민들도 흔히 사경지 경작과 개인 축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민의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의 비중이 훨씬 높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주민 전체로 보면,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에 비해 비공식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은 더 낮고 농업의 비중은 더 높을 것이다. 하지만 농촌 농업을 제외한 도시 비공식 경제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결국 북한에서도 비공식 경제의 업종별 구조가 저소득 개도국의 일반적 경우와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공식 경제의 본질이 개인 사경제이고, 개인들이 사경제 활동에 뛰어들기가 가장 쉬운 부문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식 경제가 상당 부분 기능 부전 상태에 빠지긴 했지만, 국영기업 기관과 협동농장이라는 경제조직 체계는 아직 살아 있으며, 은퇴 연령 이전의 성인들, 특히 남자들은 반드시 공식 조직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적(籍)만 걸고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소속 단위에서 요구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북한의 기업가들, 즉 장사꾼들 중에는 여성 비율이 훨씬 높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는 북한의 실제 상황보다 비공식 경제 참가자 비율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또 농민은 도시 주민보다 장사에 참가하는 비율이 낮은데,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농민 출신자가 많지 않다. 이 점에서도 실제의 비공식 경제 참가자 비율은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기업가 활동(entrepreneurship)의 힘이다. 기업가 활동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중요한 추동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 저소득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및 북한의 비공식 경제에서도 기업가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났다. 비공식 기업가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한 생계형 기업가에 불과하지만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더 수준 높은 사업형 기업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셋째는 비공식 식품경제의 성장이다. 사회주의적 집단농업과 식량배급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자 북한의 대다수 농민과 상당수 도시 주민들은 사경지(텃밭, 뙈기밭, 다락밭 등) 경작과 개인 축산 등 사영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사영 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포함)은 비공식 유통업자들과 운수업자들에 의해 도시 주민들에게 공급되었으며, 비공식 식품가공업과 음식숙박업도 발전하였다. 북한의 시장 활동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관한 통념 중 하나는 그것이 대체로 생산이 아니라 유통에 불과하므로 경제성장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의 서비스 주도 성장 사례는 이런 통념이 부적절함을 보여준다. 물질적 재화의 생산만 생산적이고, 유통을 비롯한 서비스업은 비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서비스 경제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물질적 재화의 생산만 있고 서비스 활동이 없다면 물질적 재화의 생산과 소비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경제적 복지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물질적 재화의 유통과 상관없는 순수한 개인 서비스 활동조차도 경제적 복지에 기여한다. 요컨대 서비스 경제활동도 엄연히 경제적 부가가치의 생산이며 국민소득의 중요한 일부를 이룬다. 더구나 앞에서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사례에서 보았듯이 제조업의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서비스업이 발전해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광공업 중심의 공식 경제가 제 기능을 못함에 따라 많은 도시 노동자들이 유휴인력이 되어 버렸는데, 이들이 비공식적으로 서비스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GDP도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소득 개도국에서 농업의 잉여인력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GDP 증가가 이루어진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또한 시장 거래가 활발해지고 운수업까지 발전해 유통이 효율화되고 상품 판로가 확대되면, 물질적 재화의 생산에서도 사회적 및 기술적 분업이 발전해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스미스(Adam Smith) 이래의 경제학 연구가 잘 밝혀놓은 진리이다. 북한에서도 시장이 발달해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면, 당연히 상품 생산을 통해 소득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개인들의 사경제 활동은 별다른 기술과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유통업(도소매업)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에서도 실제로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사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사람들이 깨달음에 따라 다른 부문, 즉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등에서도 사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자연히 생겨났을 것이다. 즉 시장 발전과 판로 확대가 물질적 상품의 생산을 자극하는 산업 연관효과와 더불어, 일부 사람들의 사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사경제 활동을 자극하는 시범 효과(demonstration effect)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면담 조사 및 여타의 정보들을 보면, 비공식 경제활동이 유통업 등 서비스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도 퍼져 나갔음을 알려주는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산업 부문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배를 사고 선원들을 고용해 고기잡이를 하고 잡은 고기를 무역상, 도매상, ‘되거리’ 장사꾼들에게 파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일명 ‘써래기’로 불리는 의류 제조업이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