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소비재 시장 확대, 교통·통신 인프라 발전, 부동산 사유화 등을 통해 나타나는 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본주의적 확산 현상 doc_id PCY_201502050910306211_7

소비재시장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시장에서 쌀 판매가 늘어나면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북한 쌀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고급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깨끗한 종이봉투나 다양한 디자인의 쇼핑백 등 과거보다 좋은 포장용기에 상품을 넣어 파는 관행이 생겼다는 소식과 평양시 당국이 매장, 매대들을 점검해 내⋅외부 장식을 지시했다는 소식도 유통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로 해석할 만하다. 샘물을 사고파는 물 시장이 생겨나고 있고,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해 주는 신종 사업이 등장했으며, 과거에는 장마당에서 볼 수 없었던 쇠고기도 살 수 있게 되는 등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정적인 소식도 없지는 않았다. 7월에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 국경지방 소식통은 장사꾼들이 크게 줄어 일부 장마당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그 이유를 당국이 시장을 더 강하게 단속하거나 경제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식량사정이 나아지면 서 쌀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마당에 대한 다른 소식들과 비교해 보면, 장사꾼이 줄거나 장마당이 문을 닫은 것은 북한의 전반적 현상이 아니라 국지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이 ‘장세(장마당 세금)’를 올렸다는 소식도 주목할 만하다. 여러 현지 소식통은 북한당국이 4월 26일부터 장세를 일제히 올렸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장사 품목에 따라 장세가 다른데, 천이나 기성복, 쌀 장사꾼이 내야 하는 장세는 하루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고, 두부나 비지, 잡화류의 장세는 150원에서 350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또 이렇게 200원씩 올린 장세는 임시적인 인상 조치이고 정확한 장세는 9월이 되어야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장세 인상 폭이 확정되었다는 추가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고, 북한당국의 공식 발표도 없어 실제 장세 징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장세가 인상되었다면, 그 의미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긍정적인 해석은 이제는 장세를 인상해도 될 만큼 시장 상인들의 수입이 그동안 제법 올랐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당국이 무리하게 장세를 인상한 결과, 개인 상인들의 장사가 위축되고 장사로 먹고사는 많은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해석해 볼 여지도 없지 않다. 택시 영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평양과 나진⋅선봉에서는 오래전부터 택시가 있었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수가 꽤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2014년에는 평성과 순천, 해주 같은 지방도시에도 택시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택시는 대개 국가기관인 운수사업소에 등록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투자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방도시의 택시는 이제 막 등장했고 숫자도 많지 않지만, 개인 운수업의 범위와 활동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로 간주할 만하다. 이동전화의 보급도 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북한에서 이동전화 서비스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과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가 함께 설립한 국영 합작회사 ‘고려링크’가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국영경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동전화는 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각종 개인 사업가들에게 매우 편리한 통신수단이어서 이동전화 보급에 따라 사경제의 생산성 향상 및 규모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교통과 통신은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필수적 수단이며, 사경제 역시 교통과 통신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을 보면, 북한에서도 교통⋅통신 수단이 점점 발전해 사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교통 측면에서는 ‘벌이 버스’에 대한 소식이 흥미롭다. 벌이 버스란 개인들이 운영하는 장거리 시외버스를 가리킨다. 북한에서 장거리 시외버스는 10여 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버스 수입 추세를 볼 때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외버스의 수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영철도의 운영이 부실해진 후로 사경제 활동에 필요한 사람과 화물의 운송에 흔히 ‘서비차’(또는 ‘써비차’)로 불리는 기업⋅기관 소속 트럭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 버스까지 가세한 셈이다. 벌이 버스는 국가기관 명의로 등록하되 실제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서비차도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라스콤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10년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해 2014년 2사분기에 24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러한 숫자는 중국무역통계에서 확인되는 북한의 대중국 휴대폰 수입대수 추이에 비춰볼 때 대체로 믿을 만해 보인다.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13년에는 많이 늘지 않아 시장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에 휴대폰 수입대수가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구입대금과 통신요금이 적지 않은 부담인데도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이동전화의 유용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평양 등 대도시만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 도시 및 일부 농촌 지역에까지 설치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라스콤의 발표에 의하면 이미 2011년 3사분기에 고려링크 이동통신 서비스가 북한 영토의 14%를 커버했으며, 해당 지역에는 북한 총인구의 94%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이동전화의 전국적 보급은 북한 사경제의 성장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 한편, 북한의 비공식 경제 또는 사경제 부문은 지난해에도 꾸준히 증대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의 시장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특징적인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첫째, 그간 급격히 상승하던 북한의 시장물가와 환율 같은 가격변수들이 지난해 일년 내내 대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시장환율은 지난해 1달러당 7,000 ~ 8,000원(북한)의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시장 쌀가격 역시 지난해 kg당 6,000 ~ 7,000원 수준에서 연말에는 4,000 ~ 5,000원 수준으로까지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수 및 수송, 유통과 같은 서비스업은 물론 건축과 같은 각종 생산활동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장경제에서 축적된 자본이 사회주의 공식부문으로 투입되어 시장경제와 공식경제가 혼합되어 운영되는 이른바 ‘회색경제지대’ 역시 꾸준히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장기적 추세에 대한 소식도 나왔다. 한 소식통은 평안남도 개천시에도 1만달러가 넘는 아파트가 적지 않고 지난 10년 새 주택가격이 5배나 뛰었다고 전했다. 또 같은 기사에서 다른 소식통은 “평양이나 신의주에서는 예전부터 달러로 집이 매매되기 시작했는데, 뒤따라 평성과 순천 등 도매상권이 발달한 지방에서도 달러로 집이 거래되기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부동산가격은 여전히 상승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월세 임대업을 하는 신흥부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현상은 북한의 비공식적 사유화 현상이 더 자본주의적인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에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주택 거래를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평양에 국가가 운영하는 주택거래소가 문을 열었고 여기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내면 공식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기사에서는 북한당국이 평양 10만 가구 살림집 건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개인 사업가들에게 투자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당국이 주택 매매와 건설의 사경제화 현상을 공식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