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운전면허 취득 문제점과 뉴욕시의 비전 제로(Vision Zero)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정책 doc_id PCY_201502060912180491_1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같은 조건 아래서, 많아야 4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프랑스의 98일은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98일이라는 숫자는 프랑스 전체 평균이라는 얘기다. 프랑스 내에서도 대기일수의 편차는 심하다. 프랑스 수도권과 제2 도시인리용 권역과 제3 도시인 마르세이유 권역에서는 빨라야 5개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리고 이 같은 지역에서는 면허 취득비용도 큰 문제다. 도로주행 첫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운전면허 취득 비용은 3천 유로로 껑충 뛸 수 있다. 좌파 정부가 됐든 우파 정부가 됐든, 프랑스 정부는 운전면허 시험제도 문제에 관해 늘 고민해왔다. 어떻게 하면, 1년간의 운전면허증 신규 취득자 수를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를 해왔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다만, 군 징집이 폐지된 이후, 잠깐 그 숫자가 증가한 적은 있다. 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군을 대부분 전면 모병제로 전환했다. 프랑스도 1996년에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이 덕분에 입대를 준비하던 많은 젊은이가 학원에 시간을 집중하여, 면허증을 취득한 적이 있다. 프랑스에서 운전면허제도 간소화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운전면허 학원이라는 게 정설이다. 유럽의 공통적인 법안은 면허시험 전(前)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20시간의 패키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20시간이라는 조항은 프랑스에서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프랑스에서 달랑 20시간만 주행연습을 하고 면허 따기는 법규조항처럼 쉽지 않다. 그렇다고 보통실력의 후보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36시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기도 쉽지 않다. 운전면허 학원의 스케쥴과 개인의 호주머니 사정 때문이라도 18시간을 연습하고, 한참 쉬었다가 또 18시간을 분할해서 연습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물론 고가(高價)의 단기속성 코스도 있다. 학원의 특별 배려 아래, 3주에 도로운전연습 30시간을 하면서, 필기 접수 후 3개월 내에 자신의 필기 합격증을 얻을 수는 있고, 도로주행도 빨리 볼 수 있겠지만, 도로주행시험에서 30시간 연습 실력으로 합격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단기속성 코스의 비용은 2014년 현재 1,450유로다. 개인의 운전 실력이 떨어질수록, 그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비용도 천정부지로 오르게 마련이다. 프랑스에서 운전면허 취득하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있다. 운전면허 학원 수강을 신청해서, 정부에 시험서류를 접수하고, 필기와 주행시험을 보고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비용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해결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운전면허 검시관과 운전면허 학원의 반발과 저항이 매우 커서 개혁추진이 더딘 편이다. 최근 프랑스 언론에 소개된 일상적인 프랑스 운전면허 시험장의 풍경을 그대로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여름 이른 아침부터, 파리 인근 센느에마른시(Seine-et-Marne)의 한 공용 주차장에는 주변 지역의 운전면허학원에서 보내온 수험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다. 학원에 다닌 후, 한참 만에 찾아온 기회다. 도로주행시험을 보기 위해 모인 것이다. 대개 한번에 붙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어떤 이는 필기시험을 보고 70시간의 도로 주행연습을 거치면서 단 한 번의 도로주행 시험을 보기까지가 8개월이 걸렸다고 투덜댄다. 만일 두 번을 떨어진다면,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3년 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기까지 하단다. 최근 미국 대도시에서 보행 및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심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보행 안전법이 존재하지 않아 각 주마다 다양한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뉴욕시는 올해 초 Vision Zero 라는 정책을 고안하여 교통사고 제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래 스웨덴에서 시작된 Vision Zero는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정책으로 올해 초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이다. 이 정책은 교통안전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의 개정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향후 10년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9일 뉴욕 주의회에서 도심 내 자동차 제한속도를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하였다. 시 정부 차원에서도 교통사고 제로를 위해 다음과 같은 11개의 구 체적인 법안을 통과하였다. 보행자 안전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시장이 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으로 인해 뉴욕의 교통안전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은 자동차 위주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회에서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면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욕시의 Vision Zero 정책은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뉴욕시가 Vision Zero 정책을 통해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타기 좋은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비전 제로(Vision Zero)라는 교통안전에 대한 철학적 토양 위에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이 도출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1’도로, 음주운전 제한 장치, 새로운 속도제한 도입, 가변 속도 제한, 지능형 속도 적응 시스템). 우리나라 교통안전 정책이 점점 그 원인을 ‘교통 문화’나 ‘시민 의식’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스웨덴의 사례에서와같이 아직도 시설물, 기계적 장치, 제도 정비를 통해서도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특히, 이 비전 제로(Vision Zero)라는 철학의 골자인 “우리는 인간이며,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현재 우리 교통 공학자들의 가정인 “제한속도를 정하면 이용자들은 지킬 것이다”, “험프를 설치하면 차량의 속도는 제어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신호등을 준수할 것이다.”와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예컨대, 매우 많은 교차로에 ‘어쩔 수 없이’ 보행자 횡단을 위한 주기를 매우 길게 줘서 보행자들의 대기 시간이 매우 길 수밖에 없는 신호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스웨덴인들은 ‘대기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분명 불법 무단 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것이고, 그것은 사고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한다는 것이다. 또한 뉴욕시는 기존의 자동차 위주 교통안전 정책에서 탈피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에도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최근 교통신호위반이나 운전 중 핸드폰 사용과 같은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보행자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강화하였다. 먼저 느슨했던 무단횡단 단속을 강화하여 지난해 대비 무려 8배나 많은 무단횡단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 및 교통법규 단속의 강화와 함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을 시작하여 시내 몇몇 주요 교차로 및 간선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를 완료하였다. 한 예로 맨하탄 1가와 2가 사이의 낙후된 도로에 버스전용차선 및 완충형 자전거도로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뉴욕시는 Vision Zero 정책을 통 해 매년 50여 곳의 도로 및 교차로에 보행 및 자전거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