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호주의 탈법고용, 조세 체계,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doc_id PCY_201502060914165591_7

영국은 탈법고용에 관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탈법고용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역사가 길지 않다. 탈법고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세금 탈루 및 사회보험료 누락이 가져오는 국가 재정상의 위험성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법고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가 HMRC로 일원화된 이후, 탈법고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비록 영국의 탈법고용 정책이 초기 단계로서 탈법고용 적발을 중심으로 하는 억제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고용 형태의 결정을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하지 않아 왔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탈법고용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재의 입장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영국의 탈법고용 해결 시스템 중 특징적인 사항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호주 헌법에서는 조세(tax)를 “(연방 또는 주) 정부 및 공공 목적으로 강제로 징수한 것으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 벌금, 부당징수가 아닌 것(제51조 제2항)”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포괄적인 헌법 상 조세 정의 규정은 현실에서는 큰 규범력이 없으며, 세부적인 관련법령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된다. 현재 호주의 조세제도에 관한 가장 큰 구분은 연방세와 주세이다.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서 주정부 역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존재한다. 하지만 호주 헌법은 상업 조세 국방 외교 이민 및 통상 시민권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우선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각 주는 ‘주 간 통일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방정부가 규율하지 않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연방정부 우선의 원칙). 호주의 최초 소득세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1884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시작으로 1895년 뉴 사우스 웨일즈 및 빅토리아, 1902년 퀸즈랜드 및 테즈메니아, 1907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지방에서 주정부 차원의 소득세가 순차로 도입되었다. 이후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16년부터 연방정부도 소득세를 징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징수한 이후에도 주정부에서 특정 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 간 과세 불균형 및 납세자들의 이중 징수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1942년 연방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시 조치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체결된 모든 협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소득세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자체 전담한 이후 해결되었으며, 1942년부터 소득세는 연방정부의 고유 관할로 인정되었다. 호주는 영연방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중시하는 영국의 법체계적 전통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입법 태도는 1980년대 이전 영국과 같이 집단적 방임주의(Collective Laissez-faire)에 근간하고 있으며, 개별 근로관계를 제정법을 통해 규율하기보다는 단체협약 또는 판례법(Common Law)으로 규율하여 왔으며, 노동법 역시 단체협약을 촉진하는 법령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호주에서 주법이 아닌, 연방단위에서 제정된 최초의 노동관계법령은 1904년 조정 및 중재법(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1904)이었다. 이 법은 호주가 영국으로부터 연방국가로 독립한 이후 검토되었던 초기 법령들 중 하나로, 노동관계에 관하여 입법적 간섭 자제의 원칙(abstentionist role)을 수립하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통하여 단체협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86년부터 AIRC를 중심으로 한 산업별 노사관계 규율은 호주 노동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면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AIRC는 노동쟁의(industrial dispute)가 발생한 경우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그 권한으로 중재판정을 할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은 노사분쟁의 당사자에 관한 구속력만을 가지지만, 대부분의 노사 분쟁이 산업별로 발생하는 호주에서 AIRC의 중재판정은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AIRC의 중재판정을 통하여 산업별 직무 분류기준, 임금률(wage rate), 근로시간 및 휴가권 등이 구체화되었다. 다만 이 당시의 중재판정은 기본적으로 분쟁 해결시스템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산업에서는 근로조건 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으며, 노조 조직률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종래 호주의 노동감독제도는 주로 산업안전 감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감독 시스템은 통일적으로 운영되어 오지 못하였다. 2006년 노동선택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고용상 권리에 관한 내용들이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규율되었으며, 그 근거 법령도 연방법과 주법에 산재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선택법 이후 통일적인 최저기준이 마련된 이후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는 공정노동옴부즈맨을 중심으로 한 전 사업장 감독 체계가 구축되었다. 호주의 산업안전 시스템은 주로 주법령에 근거를 두고, 산업별로 분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호주의 산업안전 관련법령들을 로벤식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는 1972년 영국의 로벤(Roben)에 의하여 제시된 산업별 지역별 분권형 산업안전 유형을 말한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별도로 징수하는 사회보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노령 소득보전을 위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규율하면서, 이를 단속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조세와는 무관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보험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탈법고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하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호주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67세 이상의 노령자에 대하여 노령연금(Age Pension)을 지급하지만, 노령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재직 시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노령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1992년 케팅(Keating) 정부(노동당)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기본적인 사항은 1993년 퇴직연금산업(감시)법(Superannuation Industry(Supervision) Act 1993 : 이하 SISA), 1997년 퇴직저축계좌법(Retirement Savings Accounts Act 1997 : 이하 RSAA) 등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