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기업의 유형 분류 체계와 그 역동적 특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2060914474651_3

유형별 사례분석을 전반적으로 비교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은 대부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가운데 모범사례로 꼽힐 만한 것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례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며, 후발 사회적기업들 혹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업들,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민하는 경우에 더 적합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가가 해결하고자 한 사회적 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발전과정 및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네 개의 유형인 노동통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재생형, 대안경제형을 판별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유형분류 방법론에 유형 구분은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이 등장할 수도 있다. 특히 대안경제형의 경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흐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의 사회적기업들이 성장하면 새로운 유형으로 분화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 있다. Gordon(2013)은 Spear et al.(2009)의 유형구분 방법에 대해,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핵심적 목적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기업의 전통에 따른 유형화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상호이익 추구(Mutual purpose); 공동체 지향(Community purpose); 이타적 목적(Altruistic purpose); 윤리적 목적(Ethical purpose); 사적 시장 지향(Private market purpose); 공적인 국가 지향(Public statist purpose). 그런데 Gordon(2013)은 각 기준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적기업을 특정 유형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목적에 따른 유형화를 배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사회적기업들은 복합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화 방법론에 따르면 목적들이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서 여섯 가지를 넘어서 훨씬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게 된다. 비록 정부정책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인증기업으로 제한하고,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정부의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EMES의 정의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범위는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넘어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사회적기업 담론이 도입․확산된 것이 1990년대말 2000년대 초이기 때문에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그 이전의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 내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조직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도 분석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에서의 초기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사회적일자리라는 이름 아래 공공근로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정책으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 등장 이후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기업의 또 다른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에도 사회적기업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원주 등)과 빈민운동으로서의 생산자협동조합 운동, 환경․생명운동의 성격이 강했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내재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연구에서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했지만 이 유형들에 사회적기업들을 명확히 분류해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기업들은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 노동통합형에서 출발해서 여전히 노동통합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역재생형과 지역재생을 추구하는 대안경제형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구분한 네 개의 유형은 하나이 커다란 강물에 섞여 흘러가는 큰 물줄기들과 같다.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금씩 뒤섞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물줄기로 섞여 들어가기도 하며, 새로운 물줄기가 갈라져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조직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유형 뿐만 아니라 세대별 차이가 드러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전후한 시기까지 등장한 1세대 사회적기업과 그 이후 등장한 2세대 사회적기업이다. 2세대 사회적기업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유인되어 들어온 집단들이 다수 존재 하지만 본 연구의 관심은 이들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확산되면서 사회적기업에서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찾고, 이를 통해 대안을 추구하는 조직들이다. 지역재생형에서 다루어진 일부 조직과 대안경제형에서 다룬 사례들이 이들이다. 2012년 12월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2012년 12월 1일)되면서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법적 조직형태(legal entity)가 제도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사회적기업들은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또한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한국의 사회적기업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새로 등장하는 협동조합들을 모두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직의 외형일 뿐 그 자체가 조직의 실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사회적기업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했지만 이러한 네 유형이 고정 불변의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고, 이들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면 이들을 또 다른 유형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네 번째 유형인 대안경제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흐름들이 섞여 있고, 앞으로 확산되면서 분화될 가능성도 크다.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협동조합 운동은 사회적 기업 이전에 이미 원주 등지에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정부의 지원정책이 결합된 여러 모델들도 등장한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집약되어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지역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원주, 완주, 부안, 성미산, 충남 홍성, 부천, 그리고 서울 등이 사례이다. 이는 ‘지역재생형’ 사회적기업 모델의 등장과 확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재생형이 본 연구에서 채택한 세 번째 유형이다. 다양한 사회운동과 사회적기업과의 만남도 확산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전통적인 목표인 노동시장통합과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재생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운동 실천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대안경제형이나 혁신적인 지역재생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적기업육성정책에 따라 사회적기업 설립을 장려하지만 제한된 활동영역, 제한된 시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기업간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한된 분야를 벗어나 시야를 확장하여 새로운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목적’이 일자리나 서비스제공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분야 및 업종의 사례 발굴은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 줄 것이다. 전통적인 지역생태계의 활성화, 로컬푸드나 슬로우푸드와 같은 먹거리 생산과 유통, 적정기술과 같은 대안에너지개발, 공동체금융과 같은 대안금융 분야는 포화상태인 자영업시장에서 경쟁하며 좌초할지도 모르는 사회적기업의 미래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