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성장 과정과 운영상의 과제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및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성 확보의 중요성 doc_id PCY_201502060914474651_5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인증 사회적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2014년 9월 현재 1,251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이들 가운데 1,165개소가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실태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한 양적 분석이 수행되어 왔다. 또한 2012년에는 사회적기업육성정책 시행 5년을 맞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전병유외, 2012). 또한 개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질적인 연구방법론에 기초해서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하다.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협동조합 정책과 사회적기업 지원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달체계가 정비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서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시장에서 경쟁해야 하지만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가장 큰 장애요소로 조사된 바 있다. 그래서 수익성 부족에 따른 경영 불안과 지속가능성의 위협을 받고 잇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이다. 그런데 자본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기업이 일반시장에서 경쟁하여 생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민주적 운영은 협동조합은 경영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극심한 경쟁에 노출되면서 생존을 위해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며 민주주의를 1인1표라는 형식적인 의사결정권한에 한정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다. 이는 조합원의 주체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의 운영에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구성원의 무관심과 이탈을 야기하거나, 남아있더라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기만의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으로 존재하게 되어 결사체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과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모든 사회적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과제이다. 제4장의 사례기업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중요한 시사점은 법적인 조직형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방식도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에 걸맞는 민주적인 운영과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고,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방식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담아낼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인 안산의료사협이나 도우누리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는 것보다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조직해 내고,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와 운영방식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주)휴먼케어는 청주시(구, 충청북도 청원군)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으로 시작하여 자활공동체를 거쳐서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청원군 지역자활센터의 모법인은 (사)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로서 1990년대말 경제위기 때 실업극복운동을 위한 결성된 지역시민운동단체이다. 휴먼케어는 2001년 청원군 지역자활센터의 재가 간병(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단으로 시작되어 2007년까지는 무료간병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2008년 1월에는 개인사업체인 자활공동체 ‘휴먼케어’를 설립하면서 독립하였고, 같은 해 5월에 주식회사인 (주)휴먼케어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조직형태 전환은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각종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돌봄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휴먼케어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으로부터 출발해서 개인사업자로 창립한 자활공동체를 거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사회적 기업이 발전해 온 전형적인 경로를 밟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라는 법적 조직형태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사주가 41.6%를 차지하는 종업원지주제 기업으로서 주주총회에서는 실질적으로는 1인 1표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협동조합에 가까운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발전전망과 관련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등 현재 사회적 기업들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안고 있는 문제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이 현장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충실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민주적인 운영이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알려진 조직에서도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준다. 서비스의 내용 측면에서 휴먼케어는 각종 바우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및 주야간 이용시설서비스, 소규모 생활시설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사회적 기업과 달리 복지 용구 임대, 판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및 장애인 보장구 판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는 법적인 조직형태를 넘어서 민주주의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휴먼케어가 보여주고 있는 혁신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외하면 당기순손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등 아직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총자산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장기차입금 문제 해결과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등 정부 지원 축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휴먼케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휴먼케어는 돌봄사회서비스협회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돌봄사회서비스협회는 2012년에 설립된 돌봄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들의 네트워크조직으로 휴먼케어 대표는 이사로서 이 협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인증(예비) 사회적기업들의 전국네트워크조직이다. 지역차원에서의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단법인 충북사회적경제센터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충북지역 지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수익의 사회환원과 관련하여 수익의 15%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역사회에, 수익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법인 설립의 모체가 되는 지역자활센터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기부금이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2012년에 1,077만원, 2013년에 1,581만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지역사회기여는 지역내외의 각종 복지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이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