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경제의 양면적 성격과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지속적 확산 및 그 원인에 대한 재조명 doc_id PCY_201502060920340241_2

사회주의 경제에서 나타났던 비공식 경제, 즉 제2경제의 성장 효과도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사회주의 후기에 대부분의 사회주의국에서 널리 확산된 비공식 경제는 주민생활에는 상당한 보탬이 되었지만 전반적인 경제 정체 경향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비공식 경제의 비중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경제적 비공식성의 이런 부정적 측면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경향으로부터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비공식 경제 비중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비공식 경제는 공식 경제보다 느리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포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공식 경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비공식 경제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은 다양하며 각 채널의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부정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상반된 효과 각각의 강도는 나라마다 시기마다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시기 특정 국가에서 비공식 경제의 성장 효과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반면 비공식 경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다. 첫째, 공식 경제의 왜곡과 규제가 과도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을 경우, 비공식 경제는 소규모 기업가 활동의 분출을 가능케 해주는 압력분출밸브(pressure relief valve)의 역할을 한다. 즉 비공식 경제는 부적절한 규제를 회피해 유연하게 활동함으로써 효율성 이득을 거둘 수 있다. 둘째, 비공식 경제는 많은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빈곤 퇴치와 인적자본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이처럼 비공식 경제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국제 학계는 그 중 전자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공식 경제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주된 정책적 결론도 제도 개혁을 통해 비공식 부문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공식 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많은 개도국의 경제성장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는데도 과거의 예측과 달리 비공식 경제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주요 개도국에서 비공식 경제는 공식 경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0여 년간 개발도상세계의 경제성장과 비공식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자. 볼 수 있듯이 공식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특히 최빈국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런데 개도국의 경제성장은 상당 부분 인구 증가에 의한 것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1인당 소득의 성장률을 보면 성장 실적은 훨씬 덜 인상적이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인당 소득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오히려 약간 뒷걸음질을 쳤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공식 통계는 개도국들의 실제 성장 실적을 크게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 주요 개도국의 생활수준에 관한 방대한 서베이 자료를 활용한 영(Alwyn Young)의 최신 연구에 의하면, 공식 통계는 1990～2006년 기간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생활수준 향상 속도를 연평균 2～2.5% 포인트 정도 과소평가하고 있고, 비아프리카 개도국의 경우에도 연평균 1.5% 포인트 이상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비공식 경제의 비중은 GDP 기준이 아니라 취업자 기준으로 측정하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경제의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은 공식 부문 또는 공식 경제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ILO의 최신 통계에 의하면, 주요 개도국의 비농업부문 취업자 중 비공식 경제 취업자의 비중은 중진 개도국의 경우에도 20～50%, 저소득 개도국의 경우 50～85%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비공식 경제 취업자의 주요 부분은 비공식 부문 취업자이지만 공식 부문 내 비공식 취업자의 비중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난 수 십년간의 양호한 성장 실적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경제가 상대적으로 쇠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널리 확산되었으며 저소득 개도국의 경우 대다수 도시 서민들이 비공식 경제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농업부문까지 비공식 경제에 포함시킬 경우 비공식 경제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북한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경제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비공식 경제는 옛 사회주의국(체제전환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났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과거에 이러한 비공식 경제는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비공식 경제는 사경제 사기업 활동이고 대체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지만,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이행을 보호받지 못하므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성장을 성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비공식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의 생계형 활동이 전형적이었으며, 이런 후진적인 부분은 경제개혁에 따라, 즉 공식 법률과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전체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사라져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공식 경제는 단지 정체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수의 저소득 개도국에서 이론적 예측과 달리 경제성장 과정에서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오히려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저소득 개도국 경제에 대한 연구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논의하지만, 여기에서 먼저 주요 논점을 살펴보자. 비공식 경제의 부정적 측면은 주로 비공식성이라는 제도적 성격에 기인한 것인데, 비공식성이라는 제도적 성격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이론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비공식 경제는 그러한 제도적 성격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중요한 특성들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업구조 면에서 비공식 기업들의 활동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고, 둘째, 경제주체의 측면에서 임금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가(자영노동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포함)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비공식 경제의 기본적 성장요인을 이룬다. 개도국의 서비스 주도 성장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지배적인 통념은 제조업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부문이며, 따라서 산업화, 즉 제조업의 비중 제고가 주된 성장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의 선진국들도 18～19세기에 산업혁명을 통해 제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으로써 현대적 경제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20세기 개도국의 주된 성장 사례인 동아시아에서도 역시 제조업 주도 성장이 이루어진 바 있다.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주도 부문이 될 수 있다는 통념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보다 훨씬 더 자본 기술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본 투자와 기술 향상에 따라 훨씬 더 빠르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생산성 향상 여지가 훨씬 작다. 둘째, 현대적 경제성장에서는 대외무역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데, 제조업은 대체로 교역 가능한 상품, 즉 교역재(tradables)를 생산하는 데 비해 서비스업은 대체로 교역 불가능한 서비스, 즉 비교역재(non-tradables)를 생산하므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