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특성과 자원배분 메커니즘에 따른 공식·비공식 경제 및 비공식 무역의 구조적 관계와 분석 관점 doc_id PCY_201502060920340241_4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 사회주의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계획이라고 해서 실제 사회주의 경제에서 계획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계획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계획은 끊임없이 변경 위반되었으며 국영기업들은 계획되지 않은 활동과 거래를 일상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제관리를 맡은 관료들은 사전적 계획과 상관없는 행정적 지시와 명령을 통해 경제활동을 조정하였다. 이 때문에 전통적 사회주의를 계획경제보다는 명령경제(command economy)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계획 시스템의 이런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존재했던 사회주의 경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계획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 즉 경제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계획경제와 명령경제는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영기업의 계획 외 거래, 즉 제3경제도 넓은 의미에서는 계획경제 즉 명령경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국영기업들이 시장을 활용하거나 계획 외 거래를 하더라도 이들의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최고 통치자를 비롯한 관료들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체제의 구분 기준에 관한 관점 차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전망 또는 변화 동력에 대한 의견 차이로도 나타난다. 과거에 현실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었을 때, 소유제도보다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대안을 ‘시장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국영기업이 지배적이라 하더라도 시장 메커니즘이 일반화되면 시장경제로 전환한 것이 되며, 이를 통해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소유제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국영기업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한 관료적 명령이 계속 개입하여 시장 메커니즘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하게 되며, 따라서 진정한 체제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2경제/비공식 경제의 개념 정의 배후에 있는 견해 차이는 북한경제 연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북한경제의 비사회주의적 부분을 공통적으로 시장이라고 불렀지만, 실제 연구내용을 보면 경제학자들은 국영기업의 시장 활동보다는 사경제 활동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정치학자들은 사경제 활동보다는 국영기업의 시장 활동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북한 국영기업의 시장 활동이 국영기업의 자산과 조직 및 명의를 활용한 특정 개인들의 사익 추구 활동이라면 이 부분은 시장임과 동시에 사경제가 되지만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권이 지시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시장을 이용한다 해도 사경제는 아니게 된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 국영기업의 시장 활동에는 공적인 목적의 활동과 사익 추구 활동이 공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간에 밀접한 거래관계가 성립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지배적 주도적인가 하는 것인데 공적인 목적의 활동이 지배적이고 주도적이라면 국영기업의 시장 활동은 여전히 사회주의적이라고 보아야 하며, 사익 추구 활동이 지배적 주도적이라면 국영기업이 사실상 사유화되어 사회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북한경제 연구 문헌에서는 이런 변화를 ‘시장화’로 개념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시장화’ 대신에 ‘비공식 경제’를 중심 개념으로 채택하였다. 시장 대신에 비공식성을 중심 개념으로 삼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경제체제의 성격을 규정할 때, 자원배분 메커니즘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경제주체의 소유제적 성격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에 합치하는 국영기업, 국가기관, 협동농장의 활동은 공식 경제에 속하며, 사경제 사기업 활동은 비공식 경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북한경제의 변화를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시장 거래를 활용하는 국영기업의 활동은 시장화 현상이고 시장 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달리 경제주체의 소유제적 성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영기업의 활동은 시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식 경제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공식성과 비공식성이 겹치는 회색 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다.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간의 거래 관계가 나타날 수 있고, 공식 부문으로 위장한 비공식 기업이 있을 수도 있으며, 비공식 활동에 대해 관료기구가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식 부문에 속하는 기업들이 비공식적인 성격을 갖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기도 한다. 이런 회색 지대는 어느 개도국에나 존재하지만, 국가권력이 강하고 공식 제도가 사회주의인 북한에서는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에는 북한경제의 구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도식을 그려보자. 이 그림은 북한경제의 구조를 정부 부문, 도시경제, 농촌경제의 3층으로 나타낸 다음, 이를 다시 비공식 부문, 비공식 경제, 시장의 포괄 범위에 따라 구분해 본 것이다. 방금 강조했듯이 이 그림의 구분선은 분명히 구분되는 선이 아니라 단지 개념적인 예시에 불과하며 구분선 주변의 영역은 말하자면 회색 지대라고 볼 수 있다. 대외무역은 비공식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외무역이 확대되면 비공식 경제도 성장하게 될까? 아니면 대외무역 덕분에 공식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비공식 경제는 쇠퇴하게 될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공식/비공식 경제가 대외경제와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자. 공식 부문의 기업들, 즉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업들은 대체로 공식 무역을 통해 대외경제와 거래한다. 그들의 수출입은 세관을 통과하고 통계에 기록되며 무역 관련 규제를 따르고 관세를 납부한다. 반면 비공식 기업들, 즉 미등록 기업들은 대체로 비공식 무역에 종사한다. 그들의 수출입은 세관을 통과하지 않거나, 통과하더라도 통계에 잡히지 않으며 무역 관련 규제를 따르지 않고 관세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이 겹치는 회색 지대가 존재하듯이 공식 무역과 비공식 무역 사이에도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보듯이 공식 부문 기업의 무역 중 일부분은 세관을 피하거나 또는 세관을 통과하되 과소 신고를 통해 비공식화되기도 한다. 반대로 비공식 기업이 공식적 절차를 거쳐 대외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내 경제에서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이 상호 거래 관계를 맺으므로, 이를 통해 한 부문의 무역 거래가 다른 부문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번에는 비공식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공식 무역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보자. 비공식 경제와 마찬가지로 비공식 무역도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더 활발한 경향이 있다. 비공식 무역은 대외무역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며, 동시에 대외무역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 능력이 부족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소득수준이 낮고 정부의 행정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더 흔히 일어난다. 저소득 개도국의 비공식 무역은 얼마나 활발하며, 비공식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비공식 무역은 정부의 감시를 피해 일어나며 무역통계에도 잡히지 않으므로, 그 규모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예를 들어, 남부 아프리카 지역(남아공,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 15개국)의 경우 비공식 무역의 비중은 남부 아프리카 역내 총 무역의 30～40%를 차지하며, 동아프리카(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5개국)와 서아프리카(나이지리아, 가나 등 15개국)에서도 역시 비공식 무역이 활발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