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경제의 업종별 구조적 특징과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의 한계 및 서비스업 중심의 발전 양상 doc_id PCY_201502060920340241_8

식품가공업도 비공식 식품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예를 들어 임진강 이 보고하고 있는 ‘인조고기’ 생산 유통 실태가 흥미롭다. 인조고기는 콩기름을 짜고 난 콩찌끼를 이용해 만든 고기 비슷한 모양과 맛을 가진 가공식품이다. 인조고기 생산업자는 국영 기업소의 한 부분을 임차해 생산기지를 꾸리고 10명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해 콩기름과 인조고기를 생산한다. 인조고기밥 가게는 인조고기 생산자에게서 인조고기를 받아다가 인조고기밥을 짓는다. 인조고기밥 가게에서 지은 인조고기밥은 장마당 음식장사들이 받아다가 장마당에서 판다. 이는 비공식 사기업 활동으로서 식품가공업과 음식업이 연계되어 도시 주민들에게 식품을 공급하는 채널이 구축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비공식 식품경제의 발전, 즉 사영 농업, 유통업, 운수업, 식품가공업 및 음식업의 발전에 따라 식품의 생산, 유통, 분배가 더 효율적으로 조직될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각종 농수산물의 보관 유통 과정에서 변질 손실되는 부분의 비율이 떨어지고, 식품 가격이 안정되고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고, 식품의 다양성과 품질이 제고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조사는 모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북한경제의 실제 상황과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앞의 연구들이 조사한 북한이탈주민 표본에는 협동농장 소속 농민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농민들의 경우에는 사경지 경작과 개인 축산 등 사영 농업이 비공식 활동의 주된 형태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는 것이다. 앞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 주민들도 흔히 사경지 경작과 개인 축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민의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의 비중이 훨씬 높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주민 전체로 보면,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에 비해 비공식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은 더 낮고 농업의 비중은 더 높을 것이다. 하지만 농촌 농업을 제외한 도시 비공식 경제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결국 북한에서도 비공식 경제의 업종별 구조가 저소득 개도국의 일반적 경우와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공식 경제의 본질이 개인 사경제이고, 개인들이 사경제 활동에 뛰어들기가 가장 쉬운 부문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공식 경제 종사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공식 부문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탈북 비율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적 성격과 비공식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회색 지대의 경제활동이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 중 이러한 활동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이나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온 여러 정황 정보에 의하면, 국영기업 국가기관의 자산, 조직, 명의를 활용하는 비공식 활동도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비서비스업 활동의 비중이 순수 개인 경제활동의 경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런 회색 활동도 광업, 제조업보다는 상점,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더 활발한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듯이 공장(제조업, 광업)의 경우에는 중앙공장이든 지방공장이든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상점, 식당, 서비스업체, 무역회사 등 서비스 부문 국영기업에서는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북한의 공식 경제가 상당 부분 기능 부전 상태에 빠지긴 했지만, 국영기업 기관과 협동농장이라는 경제조직 체계는 아직 살아 있으며, 은퇴 연령 이전의 성인들, 특히 남자들은 반드시 공식 조직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적(籍)만 걸고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소속 단위에서 요구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북한의 기업가들, 즉 장사꾼들 중에는 여성 비율이 훨씬 높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는 북한의 실제 상황보다 비공식 경제 참가자 비율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또 농민은 도시 주민보다 장사에 참가하는 비율이 낮은데,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농민 출신자가 많지 않다. 이 점에서도 실제의 비공식 경제 참가자 비율은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영기업 기관 중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 상당수 북한주민들은 소속 기업 기관에 적(籍)만 걸어 놓은 채 개인적으로 비공식 활동을 하고 있다. 즉 나타난 업종별 취업구조는 단지 공식 부문의 업종별 배치 상황을 나타낼 뿐, 비공식 부문까지 포함한 북한경제의 실제 취업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는 북한에서도 역시 서비스 부문, 그 중 특히 유통업(도소매)에서 비공식 경제가 가장 활발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7～2004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김병연 등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에서 살고 있을 당시 비공식적인 농축산 활동(사경지 경작 및 가축 사육)과 기타 활동으로 생계를 해결했다고 답하였다. 기타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볼 수 있듯이 유통(도소매업)과 음식품 가공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조사에서 음식품 가공은 음식료 제조업이 아니라 ‘장마당’에서의 각종 음식 장사(국수, 두부 및 기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비스업 중의 음식숙박업에 속하며, 나머지 범주까지 고려해도 기타 활동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속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비공식 경제가 서비스 부문 중에서도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국방 및 공공행정은 당연히 비공식 경제와 관계가 없으며, 교육, 보건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서도 비공식 경제 비중은 낮다. 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운수업, 개인 서비스 같은 전통적 민간 서비스에서는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다. 비공식 경제활동이 전통적 민간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는 이유는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광업, 제조업 같은 산업 부문이나 금융 같은 현대적 서비스는 비교적 많은 자본과 큰 조직,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기술이 있어야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법인기업들이 주된 경제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행정, 교육, 보건 등의 부문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역시 비공식 경제가 설 자리가 크지 않다. 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운수업, 개인 서비스 등의 전통적 민간 서비스는 적은 자본과 작은 조직으로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비공식 생산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서비스 부문 내부 구조도 소득수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선진국에서는 금융이나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같은 현대적 서비스와 교육, 보건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저소득 국가에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 전통적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 예를 들어 한국이 아직 저소득 개도국이었던 1960년대 중반과 최근의 서비스 부문 내부 구조를 비교해 보면, 1960년대 중반에 전통적 서비스의 상대적 비중이 월등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 서비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제적 비중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한국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제적 비중은 개발 초기에는 상승하다가 나중에는 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다. 개발 초기의 상승은 농림어업의 비중 하락에 따른 상대적 상승의 성격이 강하며, 나중의 장기적 하락은 공공 서비스와 현대적 서비스의 상승에 따른 상대적 쇠퇴 현상이다. 즉 한국의 경험은 서비스 부문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같은 전통적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개도국에서는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특징은 대다수 저소득 개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