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정의 양적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방향과 전략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2100904574511_6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매년 부처 입장에서 연례행사처럼 표명해오던 예산확대라는 반복되는 구호와는 달리 정부총예산 대비 문화 예산 규모를 내년도에는 1.5%, 향후 5년 이내에 2%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되고 있어,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재정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자문회의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재정담당 부서 관료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3조 4,557억원으로 정부총예산의 약 1.12%이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 목표치는 상당히 야심찬 목표임에는 틀림없다. 정부재정운용계획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문화재청의 모든 예산과 기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금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정부재정의 1.5%라고 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4조 6,560억원에 달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 규모를 2012년도에는 1.5%로, 향후 5년 이내에는 2%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문화예술분야 재정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는 여당인 한나라당 역시 문화재정을 전체 예산의 2%로 확대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가재정 확대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목적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문화예술분야 재정 확대 논의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다. 즉, 문화예술분야 재정이 확대될 경우, 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재정 확대 논의가 보다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서 보다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재정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발제자께서 문화재정 확대의 방안으로 제시하신 “국가적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문화정책 개발”과도 관련성이 높다. 가슴 팍팍한 재정관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할 일이 있다. 우선 문화 분야의 산업역량을 경제적으로 통계화하고 수량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가시적인 화폐로 환산되는 부분은 물론이고 문화를 통한 파생적 경제효과와 비가시적인 문화효과를 이른바 화폐적 경제효과로 도출해 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당당하게 문화의 경제효과를 무지한 경제관료들에게 일깨워 줘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 분야의 씽크탱크라 할 수 있는 문화관광연구원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정책적 아이디어와 이를 뒷받침이 되는 정책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확실한 정책목표와 이를 실행할 전략수립에 좀 더 고심해야 한다. 흔히 문화정책의 3대 목표로 불리는 문화창조력의 제고(enhancing), 문화향수권의 확대(spreading), 문화경제의 활성화(economy)에 관한 우선순위와 이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문화경제 못지않게 콘텐츠의 원천인 창조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다. 사실 문화재정의 확대를 위한 양적 목표 설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문화재정이 국가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의 역할과 기대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국민과 예산당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문화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과들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다양한 가치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문화 재정 확대를 통해서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국민과 통치자 그리고 재정당국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재정의 양적인 확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의 효율적인 투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시설투자의 효율성과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후생수준 향상이다. 즉 문화시설을 건립할 때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보완도 중요한 과제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하고 있는 총재정대비 1.5% 또는 2%라는 야심찬 목표는 다양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 목표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근거에서부터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것이다. 야심찬 목표는 그렇다 치고 여기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다소 공격적인 목표치일지라도 설정해두고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정부재정 총량과 부처 간 배분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비단 문화체육관광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추이를 살펴보고, 재정규모 확대와 관련한 몇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지난 10여년간 문화예술기금 확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 심사숙고한 끝에 나온 논의들이며 상황과 의지가 부합되면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인 만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앞에 언급한 것 처럼 자산매각이나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증대, 경륜경정 수익금배분 등 훌륭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들은 그대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다만 타 부처에 소속된 기금이나 기관에서 다양하게 펼치는 문화예술 사업은 면밀 검토하여 협력하되 문화예술위원회 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제교류기금, 마사회 재원 등을 통해서도 각각 문화예술위원회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행하여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업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거나 재원의 분배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화재정의 일차 책임은 물론 문화관료들의 식견과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문화재정을 점증주의 수준의 재정을 넘어 확보하려면 현실적으로 재정관료들의 식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에서 제시한 실제적인 노력들을 통해 힘들지만 이들을 설득하며 재정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1.1% 재정을 1.5%로, 나아가 2%로 증액하는 대업은 솔직히 이런 수준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문화재정 1%가 달성된 것은 김대중 정부, 곧 국민의 정부 때의 일이다. 대통령 김대중이 취임 전부터 문화와 관광산업에 관해 설파를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결국 문화를 아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대통령 이명박에게는 이 같은 문화에 대한 식견도 비전도 없어 보인다.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2012년 국가예산·기금안이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내년 마지막 국가재정 편성권을 행사할 대통령 이명박을 지켜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