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병상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병상자원 관리 및 정책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502100918025691_7

실용계획은 계획이 실제상황에서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후원은 물론이고 계획의 대상으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점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의 일환으로서 문제를 규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에 관계자의 참여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규제는 의료자원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도 있고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규제의 내용은 우선순위선정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예산조정(Budget control), 시장구매(Regulation through purchase from the private market), 공급규제(Regulation of supply)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Abel-Smith, 1994). 둘째, 종합적인 국가병상배치 계획(National Hospital Bed Allocation Plan) 또는 국가의료자원배치계획(National Health Care Resources Allocation Plan)의 수립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능별 병상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상의 종류별로 신규 공급을 제한하여야 하는 지역, 유보하여야 하는 지역, 허용하는 지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병상배치 계획 또는 국가의료자원배치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그 계획에 근거해서 각 지역별 의료수요와 공급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기관 규모별, 병상 유형별, 소지역별 병상 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갱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은 기존 병상자원 관련 정책의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병상총량제 등 개별 정책의 전망과 도입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다. 기존 병상자원정책은 충분한 시간과 물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으며, 정책 고안과 발표 단계에서 행정적 관리 및 지원의 미비, 과제수행의 정확한 순서나 체계가 명시되지 않은 것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대상 집단의 순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대처하지 못했고, 정책 문제의 초점이 이동하거나 새로운 문제에 의해 관심도가 저하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이 미실행된 측면이 있었다(도영성 외, 2002). 해당 연구는 병상자원정책은 병상자원 억제 및 기능전환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충분한 시간과 물적 자원을 확보할 계획 수립, 제반 행정적 관리 지원이 적절하게 구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편, 병상자원의 과잉을 병상총량제라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풀어보려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 병상자원의 적정수급을 위한 첫 번째 정책방향은 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보건의료자원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활용하여야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은 국가의료제도의 핵심요소이다. 이러한 의료공급체계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병상자원의 적정수급은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병상자원의 적정수급문제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병상수급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규제수단과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병상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중소병원 기능 전환, 노인전문병원 신축 지원 등 단위사업별로 확보․집행되는 병상수급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병상수급불균형조절기금’을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상공급 부족 지역에 병상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자본 비용(capital cost) 또는 기능 전환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등에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운영을 통해서 급성기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는 급성기 병상의 기능 전환에 대해서 우선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며, 병상의 적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자발적인 감축에 대해서 재정적인 유인(incentive) 제공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재특, 농특, 일반회계 예산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여유분도 가능하다. 둘째, 병상자원의 분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심각한 문제인 수도권 집중에 주목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병상공급은 양적 팽창을 가져왔으나 대부분이 급성기 병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며, 1인당 병상 수가 높은 상태임에도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병상 증설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관련법령을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결국 전국적 병상수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과 함께 특히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수도권 병상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며, 지역 간 의료자원의 적정한 배분과 안정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도권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 증설을 제한(초기 공급단계에서 조절하여 지역별 병상분포의 합리성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해야 함을 제안하고, 그 밖에 그 간 관련 정책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기능 및 역할분화 등에 대한 정책수단 개발,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대한 합리적 기능설정과 역할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용균, 2005; 최진우, 2010). 우리나라의 병상자원 관리정책은 크게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977년 이전의 시기이며, 두 번째는 1977년 ~ 1990년대 중반, 그리고 세 번째는 1990년 이후의 시기이다. 첫 번째 시기인 1977년 이전의 시기에는 모든 보건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나 낮은 국민소득으로 병상 자원에 대한 유효수요는 크지 않았으며 농어촌 지역의 의사 인력 부재와 높은 병원 문턱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애 해소가 최대 현안이었다. 1963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강제실시가 유보되었으며, 보건사회부에서 수차례 시도한 의료자원 확충 정책은 예산 부족, 해외 차관 도입 실패 등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77년 ~ 1990년대 중반으로 이시기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자 의료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병상자원 부족 문제가 표면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