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상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및 수급 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료 요구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병상 수급 및 관리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doc_id PCY_201502100918025691_8

우리나라 병상자원 관리정책은 주로 수급관리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이로 인하여 해외 차관과 정책금융을 이용한 민간의료기관 신증설 지원 정책은 부족한 급성기 병상의 확충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병상자원의 고른 분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에 병상자원의 지역적 편재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들은 1990년대 초반에 모두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1990년 6월에는 ｢대진료권 연도별 병상수 상한제｣ 가 폐지되어 ｢지역별의료기관 개설허가 제한 등에 관한 규칙｣이 사문화되었으며, 동 규칙도 2000년 의료법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병상 신증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제도 역시 1990년 6월 병원 병상에 대한 사전승인제 폐지와 1993년 4월 의과대학부속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상에 대한 사전승인제 폐지 등에 의해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의과대학이 소재한 동일 시․도에만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설을 허가해 오던 ｢의과대학부속병원 신증축 처리기준｣도 1990년 6월 완화되었다가 1994년 4월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여러 보건정책들로 의료자원공급의 양적 및 질적 팽창을 가져왔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문제의 만성질환화 등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의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 그리고 분포의 형평성 문제를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보건의료자원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그 틀 안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건의료자원 중 병상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며, 병상배치 및 보건의료시설 등 보건자원의 개발‧공급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공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병상수급은 양적‧분포 및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병상증설로 인한 급성기병상 공급과잉문제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장기요양병상 증가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가 전체적인 유형별 병상수급과 함께 지역별 병상 수급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동시에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유형별 총량적인 대책과 지역별 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다양한 장기요양 의료수요에 따라 요양병원 외에 간호양로원,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시설 등 각종 중간시설을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의 적절한 공급, 균등한 배치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급의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병상 유형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신고․허가 과정에 제출된 병상 수 이외에 실제 운영 중인 병상 수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수집되고 있지 않으며, 수요와 병상 이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각종 보건의료계획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상의 질적 수준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다. 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상자원의 질(quality)과 편의성(amenity)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 병상의 규모, 개별 의료기관에 따라 질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의료법은 최소한 시설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평가한 2003년 OECD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문제의 하나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높은 본인부담의료비용으로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제한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공보건의료와 질병예방서비스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한데, 최근 20년간 전반적인 건강수준은 향상된 반면, 사회경제적 계층별 건강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건강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건강보험 급여의 충실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등의 재정지원, 또는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 문제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직접적인 효용 외에도 교육, 영양, 환경 등 많은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보건의료정책과 함께 광범위한 경제‧사회‧환경정책을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병상자원의 적정수급모델은 의료요구(medical care need)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왜냐하면 한 국가 내 지역 간 불균형분석에서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의료수요가 아닌의료요구에 근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역 간 병상자원의 불균형 분석모델에서는 의료요구와 병상자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의료요구의 기본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구수, 연령, 성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인 의료요구도가 더 높기 때문에 성별도 기본적인 의료요구변수로 포함되었다. 병상에 대한 총량적인 수급전망은 현재 왜곡된 병상자원에 대한 의료이용과 공급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와 적정공급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OECD국가의 자료를 사용하여 선진국과의 상대적인 비(ratio)와 평균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병상자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또한 향후 병상자원의 수급을 전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크게 병상자료와 의료이용자료 그리고 인구‧사회‧경제적인 자료로 나눌 수 있다. 병상자료와 의료이용자료는 보건복지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별 인구‧사회‧경제적인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병상자원의 불균형을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행정단위가 생활권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행정단위가 생활권과 대체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모델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정부통계와 자료들이 행정단위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통계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 다만, 행정단위와 생활권이 크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정책수립단계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