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병상자원의 불균형 현황과 원인 분석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502100918025691_9

병상의 지역 간 불균형 또는 형평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소득분포의 불평등도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2008년과 2012년간 병상의 지역 간 불균형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회귀분석인 OLS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의 관점에서 각 지역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요구인 인구수, 성, 연령, 그리고 건강상태를 통제한 후 지역에 따른 불평등 정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지니계수에 의한 측정방법은 전국의 병상자원과 인구를 포괄하여 그 분포가 반영될 수 있으며, 또 ｢로렌츠｣곡선(Lorenz curve)으로서 지역 간 불균형정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불균형정도의 변화양상을 비교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지니｣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렌츠｣곡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불균형지표의 값은 지역의 병상 보유량이 인구규모에 대응하는 병상표준량을 상회한다면 ‘+’, 밑돈다면 ‘-’, 특히 병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로서 표현된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산출한 각 병상자원 불균형지표는 각각의 병상자원의 결손상황을 나타내는 데는 효과적이다. 이러한 불균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전국 각 지역의 병상자원의 불균형 상황의 차이와 그 상대적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유형의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과 인구규모에 대한 병상자원의 표준량을 불균형 상황의 상대적 평가수치로 설정하여 각 시설에 대한 불균형 지표를 작성함으로써, 지역유형의 상대적인 불균형 상황의 특징 및 불균형에 관한 유형간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을 유형화함으로써, 지역의 병상자원의 불균형수준의 상대적인 위치관계의 전체상을 명확히 할 수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총 병상의 경우는 경기가 145,782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이 113,772병상, 부산이 72,857병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병상도 경기가 80,810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이 68,754병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023병상이 있는 경남이 세 번째로 일반병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산과 서울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차병원의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에서는 경기가 76,819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그 다음으로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남이 36,189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서울, 경기와는 비교적 큰 차이가 났다. 요양병상의 경우는 경기와 부산이 각각 30,496대, 21,946대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경남과 서울이 각각 14,371대, 12,628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병상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원인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병상을 대상으로 한(3차병원 병상제외) 적정 병상공급지역에 비해 병상의 공급부족과 공급과잉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은 지역의 인구변동과 도시화정도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행태 그리고 타 지역 주민의 의료이용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병상부족지역은 주로 지역주민의 의료이용량이 많고,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이 높고 타 지역 주민의 의료이용량이 많은 지역이었다. 따라서 병상공급부족지역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병상이용율을 포함한 의료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한 후 병상부족 개선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병상공급과잉지역은 주로 인구변동과 도시화 정도가 낮고, 지역주민의 의료이용량이 적고 그리고 타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이 적은 지역일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민간의료기관이 진출을 꺼리는 지역이나 특수병상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였는데, 17개 군지역 보건소를 병원화 보건소(보건의료원)로 전환하였고 국공립정신병원, 공립정신질환요양원, 국립결핵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특수병상 13,000여 개를 확충하였다. 이와 함께, 병상자원의 지역간 불균등 분포 심화를 억제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적인 시도도 있었는데, 1982년과 1984년에 시행된 ｢전국보건의료망편성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85년 1월, ｢지역별의료기관개설허가제한등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병상 신증설 금지지역, 제한지역, 권장지역을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1987년에 시행된 ｢전국보건의료망편성 제2차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을 8개의 대진료권과 138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누는 의료전달체계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와 함께 도입하였다. 일본의 병상자원관리시기는 병상자원에 대한 확충기와 정비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병상자원 확충기를 보면, 일본 역시 제2차 세계대전 후, 결핵 등 감염증으로 인한 급성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1948년 의료법 제정 당시의 최대의 초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원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인력의 양적 성장이었다(남상요, 2001).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에서 수립된 본격적인 의료계획은 공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피라밋형 의료기관 설치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의 재정난으로 진행이 어려웠다(문옥륜, 1995). 이는 일본의 의료제공체계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후 일본에서는 사립 병원의 비약적 발전으로 의료시설이 대폭 확충되었다.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사립병원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로는 의사우대 세제의 신설, 의사금융공고 등과 함께 국민개보험제 실시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가 있다. 이러한 병상자원에 대한 확충기 이후 일본은 병상자원에 대한 정비정책에 들어갔다. 일본의 제1차 의료법 개정은 처음으로 지역별 필요병상수의 산정을 통하여 지역별 병상 증가의 억제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육성․지원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실시한 이전 시기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료시설이 양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그러나 자유개업제 하에서 병원의 지역적 편재나 기능 연계는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1985년의 제1차 의료법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일본의 의료시설을 보면 병원의 병상 등은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병원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고, 병원, 의원(診療所), 기타 의료시설 간의 기능 연계도 불충분한 실정에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를 맞아 의료수요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