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지정제 방식 및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방안 doc_id PCY_201502100919168731_1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지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시킨 제도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는 다르게 국가의 장애인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여 조세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활동지원서비는 제공기관에 의해서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데, 제공기관은 노인 장기요양보험과는 다르게 지정제 방식으로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비영리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3년 10월 현재 전국에 664개 정도의 제공기관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데, 대부분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자립 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에서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정제 방식이 효과적인 활동지원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54명(13.8%)만 문제가 있고 응답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지정제 방식의 문제의 심각성을 분석한 결과,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제공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서비스 미이용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이 약 3.14점(4점 척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활동지원 제공기관은 현재의 지정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지정제 방식이 도서벽지 등과 같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단점은 있지만, 반대로 제공기관 간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라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활동지원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제공기관 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지원기관의 적용 수수료율은 약 76.7%로 나타났고, 수수료 수입의 약 79% 정도를 활동지원 인력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제공기관들이 25% 수수료 상한선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재 25%를 수수료 상한선으로 고정한 것이 원활한 인력수급 및 제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를 분석한 결과 찬반이 과반수 정도로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대하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수수료 상한선 25%는 그대로 유지하되 제공기관에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었다. 따라서 향후 상한선 25%는 유지하되 국가가 조세로 제공기관에 인건비를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제공기관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 및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