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대 정부별 국정 철학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 개혁 및 공공감사 운영 방향의 변천 과정 doc_id PCY_201502110902516051_2

김대중 정부 수립 직후, 한국은 IMF라는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 정부는 공공감사에 대한 방향을 ‘사전 예방감사체제’로 전환하고,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제난 극복을 최우선으로 감사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①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성과감사의 강화, ② 공공 부문의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개선을 위한 감사강화 및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③ 국가정보화사업의 추진실태의 종합점검 등을 세부목표로 정하고, 공공 부문의 감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감사제도의 방향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개혁의 특징인 전자정부의 발전 및 공기업 민영화 단행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의 정부 특징은 자체감사에 대한 규정 정립과 감사종합정보시스템의 보완 및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자체감사는 제한된 감사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공공 부문의 비능률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감사기구와 감사원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01년 각급 자체감사기구가 효과적으로 국정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감사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개혁추진의 주체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외에 청와대 혁신비서관실,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가 있었으며, 이러한 세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중추적인 혁신주체로서 범정부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 밖에도 혁신을 위해 노무현 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개설하여 개혁의 중심이 되는 규제, 인사, 분권화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축하였다. 참여정부는 이전의 정권에서의 혁신이 일회적이었다면, 대통령의 주관하에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혁신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학습과 회의/혁신평가와 인센티브를 연결하는 좀 더 활동적이고 주체적인 정부혁신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공기업 관리에 있어서 민영화보다는 공기업의 공공성과 노사관계, 효율적 운영을 중시하며 이전 정권에서 단행되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대부분 중지 혹은 보류되었다. 규제 측면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기존의 행정규제 전반을 재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자체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공공감사운영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새로운 장기적 비전의 실현을 선도하는 ‘개혁지원감사’를 추구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생산적 감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지향하였다. 노무현 정부 감사의 기본방향은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감사 부문의 정책방향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부패 척결과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 첨단지식정보기술의 육성과 창의적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감사 부문의 혁신을 위하여 ‘감사운영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2003년에는 ‘성과평가준비특별반’을 구성하여, 성과감사에 대한 실무지침을 개발하였다. 또한 인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경쟁, 전문역량의 강화 등에 대해 평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다. 2005년도에는 감사운영 기조인 ‘시스템 감사’를 활성화하고자 통합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러한 감사운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장의 순수 자문기구인 ‘감사원정책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수립되고 감사원이 중점을 둔 공공 부문 감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부문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유도, 둘째, 비효율 낭비요인 제거를 목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셋째, 다극화 세계화에 대응한 정부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혁신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권의 변화라는 정치적 전환기를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감사운영을 위한 시스템적 보완으로 중앙부처의 온나라시스템 및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e-감사시스템을 연계하고,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INTOSAI 연구활동, ASOSAI 이사회 참석 등을 통해 국제감사기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감사활동으로 특징되는 사항은 대부분 이전 정부의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 부문에서는 통합성과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무성과평가의 제도를 내실화, 고위감사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으며, 법령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이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전의 김대중 정권의 행정개혁이 유사한 맥락에서 정부개혁이 이루어졌다. 특히, 참여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을 매우 주요한 혁신과제로 삼았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세재개혁을 단행했다는 점이 노무현 정부의 행정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참여정부를 지향하는 시기였던 만큼 정부 부문의 시민참여라는 획기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된 한국을 모토로 정부개혁을 실시하였으나,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이전 정권의 혁신주체와는 달리 정부관계자가 정부혁신위원회의 주체가 되었다. 우선순위에서 정부 중심으로 행정개혁이 이루어져 오히려 개혁의 주체 면에서는 퇴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부를 통합하고 신설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행정개혁의 성과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의 공공감사 역시 행정혁신과 마찬가지로, 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부가 지향하는 부분이 감사원 공공감사의 정책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체적인 정부 비전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첫째, 공공감사제도는 각 정권이 수립될 때마다 생성된 그 정권의 비전에 따라서 추구하는 감사의 방향이 다르게 설정되었다. 특히 정권이 바뀌는 연도에 따라서 정권별로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권이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IMF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혁신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기조로 정부는 행정혁신 차원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실천하고, 전자정부를 통한 효율성 있는 정부를 지향하였다. 이 시기 감사의 방향은 공공 부문의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 개선을 위한 감사 강화 및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국가정보화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개혁 방향인 전자정부의 발전 및 공기업 민영화 단행이 감사제도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대내외 행정환경의 변화는 투명한 공공 부문의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감사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감사원 설립 이후, 공공감사에 대한 제도 도입과 더불어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 왔다. 특히, 1999년 공공감사기준 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공 부문 감사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었다. 2003년 감사원은 국회감사청구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감사 결과에 대한 전문 공개를 시행하는 감사행정의 혁신을 단행하였다. 2006년에는 한․중․일 감사원이 황사문제에 대한 국제합동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운영의 국제화를 추구하였다. 2007년에는 공공감사에 대한 관심이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등장하여 인터넷 혹은 시민옴부즈맨제도 등을 통해 시민들이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권별 공공감사제도의 방향은 역사적인 흐름에 의해 고착화되기보다는, 해당 시기 행정환경에 따른 국정철학이나 비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권별로 공공감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여러 제도를 도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