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한계, 교통 수요 예측의 오류, 공직 부패의 구조적 분석 및 역량 모델링 등 다양한 사회적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분석 방법론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2110902516051_4

그러나 실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대다수가 의견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의료자원의 관리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보건의료법 에서 규정한 것처럼 중앙계획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공급과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획(Planning)이 지닌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즉 계획수립에 필요하지만 제한된 정보, 민간 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관료조직의 문제 등 계획에서 수반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자원관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원 수급현황과 추계에 관한 충분한 자료와 건실한 방법론에 기초하지 않은 채 특정 정책이 집행되는 경우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총량 규모에서 병상의 억제나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병상 증가 억제를 담당하는 일선의 관료조직조차 규제정책보다는 병상의 증설과 같은 개발정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효과적인 자원관리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교통 부문의 교통량 추정 위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tandard & Poor’s(2004)에 따르면 전 세계 68개의 유료도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유료도로의 교통량은 평균 20～30% 과대 추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재정사업인 무료도로는 교통수요의 과대 및 과소 추정비율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자사업인 유료도로는 교통수요 과대 추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사업의 건설 경험이 많은 국가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요 예측의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유료도로를 시행한 국가의 경우 사후평가(모니터링)를 통해 통행자의 행태 특성 등을 조사함으로써 교통수요 추정의 정확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연결망의 효과적 형성을 위해 연결망의 역동적인 속성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한다. 즉 행위자 선정, 연결고리, 자신의 망 및 가담자의 망의 연결 방향과 영향력 파악, 각 가담자별 최대 연결망 수 및 지위 파악과 역할부여, 그리고 행위자 간 관계자료 분석 및 인적 관계군의 형성, 마지막으로 핵심노드의 발견과 연결 및 전달내용물의 결정이 그것이다. 가장 우호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담자를 발견하고 연결시켜 포섭대상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가담자의 지위와 영향력 정도, 그리고 부여된 역할에 따라 지위를 이용한 압력의 행사, 지연이나 혈연 등을 이용한 정(情) 또는 현금 등 다양한 형태의 내용물이 동원될 수 있다. 따라서 연결망 분석은 부패유발자와 가담자 및 포섭대상의 연결망 형성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부패유발자와 포섭대상자 간에 형성되고 있는 복잡한 연결망을 해부하면 행위자들, 그들 간의 관계, 역할분담, 영향력 행사, 그리고 뇌물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원의 흐름 등을 분석하여 공직부패의 원인, 유형, 업무별 유형별 부패 규모와 부패진행과정, 행위자와 동원되는 자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역량은 구성요소별로 위계가 존재한다. 유관 역량들로 구성된 역량 집합체인 역량군(Cluster)이 있으며,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은 그 하위에 개념 정의(Definition)와 행동지표(Behavioral Indicator)를 포함한다. 개념 정의는 역량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기술문이며, 행동지표는 대개 핵심역량별로 3～5개 정도로 구성되는데 역량을 대표하는 행동 유형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행동지표 하위에는 행동사례(Examples of detailed Behavior)가 있다. 이는 각 행동지표가 실제 업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발휘되는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행동사례는 동일 행동지표라도 각 업무 현장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역량 모델은 행동지표까지만 구성되며, 행동사례는 각 조직별로 역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제 역량 모델을 적용하면서 몇 년에 걸쳐 축적하여 공유하기도 한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정권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정권이 바뀌면 거의 틀림없이 전(前) 정권에 대한 부정과 부패사건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은 부패에 대해 도덕적 감각마저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정부패의 일소를 내세우고 있다.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뿐 아니라 각종 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만 보면,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 2001년 부패방지법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3년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제정되고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직무 관련자와 직무 관련 공무원, 선물, 향응 등의 범위와 동 훈령의 적용범위를 정했다. 또 2004년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 2005년 공직자윤리법 강화,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2008년 부패사범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을 강화하여 뇌물사범에 대해 징역형 외에 수뢰액의 2배 내지 5배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였다. Flyvbjerg(2007)는 전 세계에서 수행된 258개 교통시설 투자사업에 대해 건설비용 초과치와 교통량의 실측치를 조사하여 예측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체 사업의 90%가 타당성 평가에서 예측한 건설비용을 초과했으며, 그 비율은 사업 종류별로 철도는 44.7%, 교량과 터널은 33.8%, 그리고 도로는 20.4%가 건설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예측치와 실측치의 차이가 20% 이상인 사례가 철도사업에서 85%, 도로사업에서 50%에 이른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수요 과대 추정과 비용 과소 추정은 연대별․국가별․사업별로 큰 차이가 없이 무작위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으며, 과대 추정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추정방법의 불완전성이나 자료의 불충분성으로부터 오는 문제라기보다는 계획가의 낙관적․지적 편견(cognitive bias), 그리고 이로부터 유발되는 전략적 위칭(strategic misrepresentation)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불분명한 의료기관 간 기능, 환자의뢰제도와 의료기관 기능과의 연계성 부족, 환자의뢰제도의 예외조항 등으로 병원과 의원 간의 수직적 경쟁과 함께 병원과 병원 간, 의원과 의원 간 수평적 경쟁이 치열하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의료기관들은 운영효율성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환자 유인을 위한 급성기 병상 수 증대 및 고가 장비 도입과 같이 병원 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에 몰두하는 경향이 크며, 현재의 의료자원관리체제하에서 이러한 유형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종별 의료기관 간 경쟁 격화는 단계별 진료를 목표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큰 장애가 된다. 셋째, 비교적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은 경험과 환자의 대학병원 선호, 1차 진료기관의 질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동네의원인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강하므로 원스톱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대형병원에 대한 선호를 막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본인부담금의 상향 조정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종별 본인 부담금 차등화를 통해 상급 의료기관 이용을 억제하고 환자가 진료의뢰서 없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바로 방문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고자 하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