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한 직무 대가성 및 윤리 기준 확립과 메가프로젝트의 수요 예측 왜곡 및 재앙 방지를 위한 계획가적 접근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2110902516051_8

뇌물죄의 핵심적 사항은 뇌물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있다. 과거에는 직무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이익이라든지 불법의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의되곤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뇌물 공여와 직무수행과의 대가관계 존부를 불문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직무행위의 범위를 행정행위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고 반드시 특정의 직무에 국한하지 않고 공무원의 의무와 신의칙에 반하는 급부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직무행위는 행정처분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연속적 공무수행행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분리하여 특정의 대가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학적 인과관계를 모태로 한 합일태적 범죄체계에 따라 행위와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근거는 소송절차에서도 유죄를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가관계의 의미는 커졌다. 따라서 수뢰자와 증뢰자와의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민사법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형사실체법과 절차법에 모두 유용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직무행위 대가성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부패 해결을 위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경찰관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수 및 복지, 다음이 청탁문화 개선, 그리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부패행위이고 규율위반인지, 나아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공식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침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윤리교육을 통해 반복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분명한 지침에 관한 교육은 일선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애매모호함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이는 경찰관과 대민관계뿐 아니라 경찰조직 내에서의 규율위반의 내용에 관해서도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서 경찰청 청렴감사관실은 수시로 기준을 설정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Flyvbjerg는 다윈주의(Darwinism)의 역행으로 열성 DNA가 계획가들에게 유전되고 있다고 말한다. 사업의 제안단계에서는 ‘Max(B/C)’으로 왜곡하고 시행단계에서는 왜곡된 사실이 ‘Max(benefit shortfall, cost overrun)’으로 역행된 결과를 도출하며 결국 ‘Max(size and frequency of disasters, influence of disaster gene)’ 재앙사업의 규모와 수만 키운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자기조절기제(Self-regulated Mechanism)가 늘 현상을 지각하고 반응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난 열등요인은 도태되고 만다. 하지만 현재 메가프로젝트라는 자본시장은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의 진화론을 뒤집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메가프로젝트의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우는 언급한 선물 또는 선의의 금품 제공과 의미 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사법적 판단의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이른바 떡값의 경우에는 우리의 풍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뇌물로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이와 같은 단정은 미풍양속의 일환으로 명절이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전통사회에 있어서 이웃과 단절된 개인주의적 삶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간과한 면이 크다. 즉 공동체라는 의식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문화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 또한 비현실적 접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금원(떡값)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수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문제될 수 있다. 종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병폐 현상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이제는 이미 미풍양속 범주에서 벗어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부정한 행위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측되는 교통수요는 타당성조사의 중요한 입력변수로 사업추진 여부 및 사업시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로 정거장 등 도시철도의 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설계변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추진 단계별로 교통수요를 철저히 점검하여 수요의 신뢰성을 높여야만 예산 낭비 없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예측과정은 각종 사회경제지표의 예측오차 누적, O-D 및 도로망의 적용, 교통분석 프로그램(emme3, TransCAD, TUBE 등) 내 각종 공식이나 변수 및 계수의 선택, 추정 교통량과 관측 교통량을 맞추기 위한 보정작업을 거쳐 장래 발생 가능한 수요량을 용역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예측하기 때문에 용역수행자의 의도에 따라 수요 예측치가 낙관적 혹은 비관적으로 달리 산출될 수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시냅스를 오고가는 신호들이 일정 분기점을 넘어 활성화되면 가소성(plasticity)을 띠게 된다고 말한다. 가소성을 갖는다는 것은 활동의 파장이 커져 효율성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이를 교통시설과 같은 SOC 투자사업 속에 비추어 본다면 투자의 효율성이 커져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일, 화물의 유통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Kahneman의 주장과 같이 인간의 지적 편견으로 인한 낙관주의적 의사결정 특성이 쉽게 발현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Flyvbjerg는 이러한 주장에 더하여 정치가와 계획가의 전략적 왜곡을 지적하며 지적 편견과는 다른 계산된 행동을 꼬집었다. 그렇다면 메가프로젝트는 Flyvbjerg의 주장대로 재앙을 일으키는 열성영향요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우성영향요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계획가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10년간 선진 유럽국에서 추진된 210개 교통투자사업의 수요 예측치를 개통 후 실측치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50% 이상의 도로사업, 85% 이상의 철도사업에서 20% 이상 수요 예측치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개통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위와 같은 오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사업별로 비교하는 경우, 도로사업에 비해 철도사업의 수요 예측치의 오차가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정부 경전철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전철사업의 경우, 부풀려진 수요 예측치를 근거로 무리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방식으로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A시의 경우 연간 111억 원의 MRG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