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관리, 전문 역량 강화 및 부패 원인 분석 doc_id PCY_201502110902516051_9

또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및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구상에서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수요 변화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면밀히 관리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요재조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즉 본 제도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추진한 수요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요를 재조사하여 사업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효율화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추진 단계별로 수요를 철저히 재검증하여 예비타당성지침,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등과 달리 사업전제 또는 입력변수를 잘못 반영하여 예측치가 과다 산정되거나 타당성조사, 설계보고서, 교통영향평가서 등 추진 단계별로 추정된 수요가 전 단계에 비해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 위와 같은 수요재조사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경찰부패에 관한 개념은 다양하다. 부정부패(corruption)의 사전적인 의미는 “뇌물이나 향응 에 의한 부정직하고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 부패는 ‘공동으로(cor) 파멸하다(rupt)’의 합성어로 법규와 제도 등 문란하여 바르지 못하거나 정신이 타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Richard Ward(1975) 같은 학자는 “대가를 받든 그렇지 않든 법을 집행하고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해야 할 경찰관이 권한 을 옳지 않게 사용하여 경찰력을 행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부정한 행위를 보호하거나 어느 한편을 유리하게 해주고 다른 한편을 불리하게 하는 것을 부정부패로 규정”하고 있어 대가 성을 변수로 보지 않는다. 표창원(2003)은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경찰관의 불법적인 행동”을 널리 인정되는 경찰 부정부패의 개념으로 보았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즉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 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공공감사기준 제10조). 수감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수감기관 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역량의 구조를 ‘역량군-핵심역량-하위 요소’의 체계라고 볼 때, ‘역량군’의 분류는 통일된 내용이나 기준이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 ‘기반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 ‘태도 지식 기술’, ‘기초 행동 직무 수행 관리 관계 형성’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감사담당자의 업무 특성상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으로 구분한다. 공통 역량은 모든 감사담당자가 기본적․공통적으로 보유해야 할 능력이며, 리더십 역량은 감사담당자의 개인 역량이 조직 차원에서 원활히 수렴되고 융화될 수 있도록 조직의 계층 및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이다. 그리고 직무 역량은 감사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는 특정 과업과 역할, 책임, 기능 등에 관련된 역량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의 기술적 능력과 행동 및 태도에 해당하는 능력으로,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되고 적용되는 역량이다.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기점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50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와 의료보장 범위를 확장하며 꾸준히 발전해 왔다. 건강보험제도는 2012년 3월 현재 전체 국민의 96.9%인 4939만 명을 적용대상으로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제도로 성장하였다. 한편 국민의 의료보장 수단으로서 건강보험은 199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0년 건강보험이 단일보험자로 통합되고, 2002년 재정통합까지 거치면서 적자 수준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2002년 이래 현재까지 총 5차례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특히 최근 5년간은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12.7%로 연평균 수입 증가율 10.5%를 초과하면서, 앞으로도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등이 실시한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문제는 일시적인 불균형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인 문제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다. 경찰관의 부패동기는 개인적인 윤리의식의 부재와 직무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인적인 윤리의식의 문제도 있지만, 경찰관은 직무상 각종 비리와 연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와 같은 비리에 대해 계급주의와 기밀주의에 한국적인 집단의식이 더해져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 R. Stoddard(1980)는 경찰업무의 특성으로 과중한 업무와 책임, 사회적 환경, 경제적 여건, 비현실적 법률의 존재, 폐쇄적이고 경직된 경찰문화, 검거와 단속 위주의 강력대응정책 등을 든다. 김택(1999)은 경찰부패의 원인을 권위주의적인 경찰문화, 경찰의 규제 및 보수의 문제 등 경찰제도적인 원인, 그리고 경찰의 조직윤리와 뇌물적인 관행을 든다. 전수일(2001)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부정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법을 집행하는 현장도 단독이나 극소수의 경찰관에 의해서 비교적 특별한 절차나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비공개리에 행해지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사회환경의 엄정한 법집행 조성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대국민 홍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장지원(2008)은 경찰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으로 나누고 개인적 차원의 잘못된 윤리의식을 드는데, 예를 들면, 경찰조직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명령구조를 띠고 있어 비밀주의와 충성주의가 지배적이고 지나친 동료애가 만연하여 금품수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미덕이 되고 있다고 한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조직의 폐쇄성을 든다. 보안과 기밀주의가 강조되고 내부 직무분할도 잘 되어 있어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경찰업무가 대부분 단속, 처벌,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항인 점에서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한다. 남형수(2009)는 경찰공무원의 윤리의식의 부재(개인적 요인), 낮은 보수, 신분의 불안정, 단속 및 규제 권한, 미흡한 부패통제 시스템(조직특성적 요인), 경찰의 폐쇄적인 수직적인 의사전달, 뇌물 제공자의 경제적 이익(환경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홍영오 김범준 구현아(2010)는 권력의 집중 등 사회구조적인 측면, 온정주의 연고주의 등 사회문화적인 측면, 조직규범에 순응에의 합력과 같은 조직 측면과 개인의 품성, 그리고 성격 등 개인적 측면으로 진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