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감사원의 공직 부정부패 통제 역할과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2110903292511_1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감사원은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통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감사원이 공직 부정부패의 통제에 기여한 역할과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Ⅱ장에서는 부정부패의 본질을 살펴보고, 부정부패 행위주체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발생동학으로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통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감사원의 출범에서부터 현재까지 감사원의 성과를 감사원 출범 이전 회계검사기관인 심계원과 직무감찰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성과와 비교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성공요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감사원의 부정부패 통제역할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사원은 그 본래의 임무인 감사활동을 통해 정부 내 공직자가 범하는 부정부패를 통제한다. 감사는 감찰위원회가 담당하던 직무감찰(inspection)과 심계원이 담당하던 회계검사(auditing)라는 2가지 기능을 통합하여 헌법기관으로 설립한 때로 유래하는데(김명수․박준, 1995: 13), 따라서 감사는 이 두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부정부패의 통제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포괄하는 감사는 감사대상 정부기관과 그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재무적 활동과 비재무적 활동의 합법성뿐 아니라 경제성과 능률성 및 효과성,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회적 형평성을 검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재무적 활동과 비재무적 활동 사이의 경계가 분명한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감사는 정부와 그 소속 직원이 수행한 제반 활동의 합법성뿐 아니라 경제성과 능률성 및 효과성, 그리고 가능하다면, 형평성을 검사하는 행위라고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직 부정부패의 통제에서 한국 감사원의 역할과 성과를 분석하고 감사원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인을 역할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정부패 통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부정부패 통제에서 감사원은 첫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통합개념인 감사(합법성감사, 3e감사, 형평성감사), 둘째, 정부의 반부패정책 실행에 대한 점검 평가, 셋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와 공직감찰본부와 같은 특별조직을 통해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계량적 성과분석 결과 감사원이 사용한 1원으로 평균 6원의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1970년대는 9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에 반하여 감사원 이전의 심계원 감찰위원회는 사용한 예산 정도의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사원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 심계원과 감찰위원회 통합의 시너지 효과, 둘째, 감사원 내의 부정부패 담당부서 운영, 셋째, 감사원과 행정부처의 합동감사이다. 특히, 1970년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지지와 감사원장의 강력한 리더십, 젊고 유능한 인재의 채용, 실지감사 계통감사로 감사정책을 전환시켰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감사원이 거두어 온 공직사회 내의 부정부패 통제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이며, 금전적으로 계산 가능한 부정부패의 예방 및 통제성과뿐 아니라 비가시적이며(invisible), 금전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부정부패의 예방 및 통제성과를 모두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시간 및 자료의 제약 등의 사정으로 눈에 띄지 않는 감사원의 부정부패 예방ㆍ통제성과는 제외하고,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작성한 통계에 나타난 실제 통제성과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개량적 성과를 나타내는 아래의 표들은 감사원과 심계원․감찰위원회의 투입지표, 산출지표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감사원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에는 다양한 종류의 지표값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이 사용한 1원의 성과라고 할 것이다. 바로 이 지표가 감사원의 활동이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의 발생원인과 그 영향은 크게 정치 행정적 원인과 영향, 경제적 원인과 영향, 사회 심리 문화적 원인과 영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치 행정적 원인으로는 ① 제대로 된 반부패정책의 결여, ②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반부패정책의 집행, ③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④ 부패에 대한 미약한 처벌, ⑤ 과도한 정부규제, ⑥ 불합리한 행정행태 등이 있다. 그 결과 정치 행정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친다.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는 국정운영의 효율성보다 개인적 부(富)를 축적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익에 기초한 정책결정 집행보다는 부패 관련 상대방의 이해관계, 나아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할 것이다. 이는 결국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정부의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둘째, 경제적 원인으로는 ① 정부 주도의 국가발전 전략 추진, ② 낮은 보수 수준 등이 있다. 그 결과 경제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준다. 첫 번째, 기업이 당면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식의 단기적 접근을 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두 번째, 사회에 만연한 부패로 인하여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원금과 이자의 회수에 회의를 품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의 기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 부정(fraud)과 관련한 사건이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 부정에 대한 여파는 국가와 세계경제를 위협해서 2008년 금융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기업 부정의 예로 엔론(Enron), 월드컴(WorldCom), 타이코 인터내셔널(Tyco International), 아델피아(Adelphia) 등의 미국 대기업이 2002년에 저지른 회계부정 스캔들이 있다. 또한 공인부정조사협회(ACFE, the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내부 부정으로 매출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전적 손실(미국 국내 총생산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약 1250조 달러)을 입고 있다. 이러한 부정으로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여 투자자들은 수십 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였다. 엔론 사태를 계기로 기업 경영진과 외부 감사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이하 ‘SOX법’)이 제정되어 금융정보 처리과정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부감사인협회에 따르면 내부감사는 조직에 대한 서비스로서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독립적인 평가활동이다. 기업의 경영활동 각 부문의 제반 업무를 이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된 제3자가 합법성 합리성 효율성에 비추어 검토 및 비판함으로써 합리적 경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의 내부감사는 회계감사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내부감사 영역이 판매 제조 보관 노무 등 여러 업무를 포괄하는 업무감사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계감사보다는 업무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인 내부감사의 근본적인 한계점은 무엇일까? 우선, 가장 중요한 한계점은 감사인이 거래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존하는 원장기록 내용이 전적으로 피감사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누가, 언제 감사 대상의 원장기록을 생성했는가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진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내부감사에서 감사인은 과거에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예, 연간감사의 경우, 1년에 한 번)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전통적 감사는 실제 업무활동이 수행된 후 수개월 또는 심지어 몇 년 후에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