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운영 주체별 역할 강화 및 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 체계 제도화 필요성 doc_id PCY_201502110903292511_5

첫째, 합동평가 결과가 평가제도 그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합동평가를 마무리한 이후에 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합동평가를 실시하면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합동평가단에 제시해도, 이러한 제도개선안을 보고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 실시한 합동평가에서 중앙부처가 합동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변화를 추구하거나 새로운 정책수단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중앙부처의 정책변화에 합동평가 결과가 활용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합동평가의 사후 조치인 행정 컨설팅 등을 신청하도록 독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변화만을 강조해 왔다. 셋째,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유공 공무원 포상, 합동평가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합동평가와 관련 있는 법규를 확인해 본 결과, 합동평가의 근거 법령이 부족하고, 이러한 규정만으로 합동평가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합동평가가 중앙 및 지방의 담당자 개인에 따라 평가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고, 근거 법령의 내용이 부족하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각종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합동평가의 기반을 강화할 시점에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합동평가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합동평가의 운영에 관한 규칙도 새로이 제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법률에는 기존의 학자들이 제기한 내용인 합동평가 목적, 합동평가 주체(평가자), 합동평가 대상(피평가자), 합동평가 내용(분야, 시책, 지표 등), 합동평가 방법(시기, 절차 등), 합동평가 결과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합동평가단은 안전행정부 평가계획에 근거하여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단은 VPS에 입력된 자료에 대한 서면평가, 지방자치단체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현지검증, 서면평가와 현지검증을 종합하는 협의검증 및 최종검증을 담당하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있다. 일부 평가단은 합동평가 등급산정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합동평가단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책임성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합동평가단의 활동이 지엽적이고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합동평가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책임성을 가지고 시책 및 지표에 접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동평가단의 권한 및 책임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하여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합동평가단에게 일정 부분 평가의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합동평가단을 구성할 때 일정 비율의 전문가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위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합동평가를 관리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합동평가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합동평가 결과를 보고받는 사후관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합동평가 실시 이전의 계획과정에서부터 국무총리실의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시책의 중요성, 대표성, 부처별 시책의 수준, 지표 등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시책의 중요성이나 대표성과는 상관없이 중앙부처에서 평가시책을 선정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안전행정부에서 관련 부처에 이를 수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수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합동평가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이 권한 및 책임성을 가지고 시책 의 대표성, 시책의 수준 등을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부처가 책임성을 가지고 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동평가의 평가대상이 되는 시책 및 지표는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사무의 내용이므로, 중앙부처가 합동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집행 수준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합동평가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첫째, 합동평가의 평가대상이 되는 시책 및 지표를 선정할 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해당 부처에게 중요한 시책인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책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책의 대표성과 중요성이 확인되면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즉,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 및 산식의 개발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합동평가가 중앙부처의 시책이나 사업이 지방 차원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는 점에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추진할 것이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책임과 권한에 속한다고 하겠다. 합동평가와 관련한 각 행위자들이 중심이 되어 합동평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을 제도화시키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첫째,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VPS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하기보다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평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둘째,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합동평가단 등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은 합동평가를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평가의 계획과정부터 관여하여 합동평가 대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중앙부처는 합동평가 대상이 중앙부처의 업무임을 인식하고 실 국 차원에서 논의된 중요한 시책을 합동평가 대상으로 제안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지표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합동평가단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성을 부여하여 합동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셋째, 성과감사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연구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합동평가 결과의 활용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인데, 이러한 내용을 제도화시키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첫째, 제도 개선 차원에서 보면, 매년 합동평가를 수행한 후 미흡한 사항이나 보완해야 하는 사항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하고 보고내용이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장에서의 건의사항, 해당 중앙부처가 제안하는 개선안 등이 반영되어 합동평가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 반영 차원에서 보면, 합동평가 결과가 중앙부처의 정책 및 사업에 직접 반영되어 중앙부처 정책이 변경 수정 축소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합동평가의 실시 목적에 근거할 때,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나 시책의 평가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이나 개선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의 주요시책을 평가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개선에 주로 활용되어야 한다. 즉, 중앙부처는 국정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개선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