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계감사제도 운영 방안과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1502110903522611_3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감사원 내부 또는 별도 기구로 회계감사 위원회(가칭)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계법인 선정에서부터 감사결과 심의, 확정 및 공개까지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실시하고 문제기관은 즉시 현장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 결과와 함께 재정정보를 취합하여 재정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재정안정성에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관련 정부 부문과 해당 공공기관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품질검토를 위한 심의과정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전략을 확보하고 중앙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감사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에 대한 감사원의 효율성의 높여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 인력과 비용을 절약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원자력은 전체 전력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IAEA, 2012), 한국에서도 국내 전력 공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총 23기가 가동 중이어서(원자력안전위원회, 2012), 한국에서 원전은 전력 공급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원전 관계기관에서 근무하는 고위 간부의 뇌물혐의와 그 기관에서 미검증 부품 사용 및 확인서 위조 등의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여 관계기관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으로 원전에 대한 안전까지 의심을 받으면서 원전에 대한 반대는 확산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혹서(酷暑)와 혹한(酷寒)으로 전력 공급에 문제를 보이고 있어서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원전시설에 대한 찬반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원전을 보유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국가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2011년 후 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에 나서는 등의 비상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는 원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신규 건설의 경우에 좀 더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며, 기존 원전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나 원전 가동의 중단ㆍ폐쇄와 같은 조치를 단행하지는 않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한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그 안전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찬반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현재는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준공되는 2014년 전까지는 ‘절전’ 외에는 특별한 방안이 없으며, 당장 수력 등 기타 발전시설을 늘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에너지 과소비를 방치한 채 전기 공급을 늘리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원전정책의 결정 및 집행은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혼란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의 각종 사회적 비용이 드러나면서 원전이 다른 에너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발전단가검증위원회(コスト等檢證委員會)’를 구성하여 이 의문에 대응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여 원전의 발전단가를 검토한 결과, 석탄이나 LNG와 비슷한 수준까지 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발전단가의 계산방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였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전에 대한 증감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コスト等檢證委員會, 2011),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 방법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였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국가의 미래에너지 전략 수립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