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영국의 RTO 운영 및 인증 체계와 국내 직업교육훈련 질 관리 및 평가 방식에 관한 비교 분석 doc_id PCY_201502110917199731_8

보험(insurance)에서 RTO는 인가기간 내내 보상책임8)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재정관리(financial management)에서는 교육훈련생에게서 받은 수강료(fees)를 보호해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반환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호주회계기준(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에 의한 자격이 있는 회계사나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증한 계정(certificated accounts)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인가당국이 요청하면 그 계정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격과 이수증명서의 발급(certification & issuing of qualifications & statements of attainment)에서 RTO는 훈련패키지(인가과정)의 요구사항에 기초해서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은 교육훈련생에게 자격 또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30년 동안 관련 자격 발급 기록과 교육훈련생이 수료한 능력단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RTO는 훈련패키지, 호주자격체계(AQF)와 등록 유지를 위한 필수기준(essential standards for continuing registration)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시스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의무가 있다. RTO 등록 갱신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그들이 산업과 교육훈련생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질 높은 훈련과 평가결과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RTO의 최초인가 법적효력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만료일 최소 90일 전까지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가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 2011에 명시되어 있다. ASQA는 등록 만료 6개월 이전에 모든 RTO에게 주의 서한을 보내야 하며, RTO가 계약 만료일 90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관의 RTO 등록은 자동 만료된다. RTO는 훈련패키지(Training Package)를 토대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과정을 제공할 수 있고, 호주자격체계(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AQF)에서 승인한 자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주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훈련패키지는 특정 산업이나 업종,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산업숙련위원회(Industry Skills Council: ISC)에서 자격(qualification)별, 능력단위(unit of competency) 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훈련패키지는 직무능력기준, 자격체계, 그리고 평가지침으로 구성된다. 훈련패키지는 구조화되고 학점 기반의 훈련 전달에서 RTO의 핵심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훈련과정 정보시스템(National Training Information System: NTIS)에 의하면 11개 산업숙련위원회(ISC)와 관련된 훈련패키지는 총 157개 정도로 확인되며, 훈련패키지는 산업숙련위원회(ISC)에서 개발하고 국가품질위원회(NQ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호주의 경우에도 ASQA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제공기관인 RTO를 인증하고 이들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재평가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Ofqual을 통해 자격수여기관을 인증하고 이들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재평가하여 훈련과 자격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정부부처별로 각기 다른 법령체제에 따라 다른 형태의 질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동일한 직종 및 수준의 인력양성 과정이라도 질적 수준과 운영형태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향후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확대적용된다면 이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섯째, 영국의 경우 자격 취득이 가능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살펴보면, 교육훈련기관 승인 후에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평가 및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훈련역량 평가(70점)는 평가위원들이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현장방문평가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 ~ 3시간 30분 정도이고, 평가팀은 훈련전문가 1인, 내용전문가 1인, 지방고용노동관서 평가위원 1인 등 총 3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요자 평가(만족도 평가)(20점)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경우 HRD-Net 훈련생 수강평의 점수로 평가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경우 HRD-Net 훈련생 수강평과 수요자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하며, 재직자 위탁 집체훈련의 경우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훈련수료생의 훈련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 평가(10점)는 평가대상기간(2014년도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은 2012년, 2013년)의 지도･감독 내역을 바탕으로 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한다. 훈련기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기관은 ‘훈련기관 사전 심사’를 하여 적정한 기관만 훈련과정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