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지자체 노인복지 예산 및 구조적 요인의 영향 분석 doc_id PCY_201502121118178901_2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구조적‧맥락적 특성들이 여성 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적 특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방향이 이들 구조적‧맥락적 특성에 의해 증폭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선행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이 구조적‧맥락적 특성들로서 거주지의 환경적‧인구학적‧경제적 특성 혹은 국가 전체의 제도적‧정치적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여성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하여 이들 구조적‧맥락적 특성들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더욱이 거주지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이나 정책적 개입이 갖는 효과를 여성 노인의 우울감 결정 요인 분석에 포함시킨 경우는 더욱 더 찾기 어렵다. 이 논문의 이러한 정책적 기여는 노인복지 예산 지출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 거주 여성 노인들의 평균적 우울감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지자체 노인복지 예산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여성 노인의 우울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함의를 줄 수 있어야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분석대상인 200여개 기초자치단체 각각에 대해 노인복지 세출 예산의 하위 항목들(가능하면 프로그램 단위까지)에 대한 예산 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을 모형의 변수로 투입하여 각 하위 항목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크다고 추정되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분석 모형을 수정하여 노인복지 하위 예산 항목들의 상대적 효과를 추정하는 대신, 노인복지 예산 지출 크기와 여성 노인 우울감 정도에 있어 서로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몇몇 지자체들을 임의로 선별하여 해당 지자체의 노인복지 예산을 좀 더 자세하게 사례분석의 형식을 빌어 살펴보면서 그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모형 추정을 위한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종단면 조사인 여성가족패널조사 4차년도 자료(2012년 기준)를 이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 19세이상 64세 이하 성인 여성이 거주하는 전국 일반가구 중에서 엄격한 확률표집 절차를 거쳐 총 9,068가구, 9,997명의 여성을 추출하여 1차 웨이브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제 4차 웨이브(조사기준 년도 2012년) 조사자료가 일반에 공표돼있다. 4차 웨이브 조사에는 1차 웨이브에 추출된 9,997명의 원표본 여성 중 7,218명이 응답하여 72.2%의 원표본 유지율을 기록했다(주재선, 2013). 본 논문에서는 만 55세 이상 중고령 여성 2,316명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일반적으로 노인 우울감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연령층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하지만,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응답자 수가 다층모형 분석을 수행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으며, 고령자 우울감을 분석하면서 연구 대상 연령 층을 50대 이상으로 설정한 선행 연구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Spence, et al., 2011; Cole and Dendukury, 2003), 본 논문에서도 분석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고정효과 추정에 따르면, 모든 독립변수들이 집단 평균 수준일 경우, 여성 노인 개인의 평균적 우울감 점수는 21.5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 점수가 평균 1.64점 더 낮고, 일상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여성 노인이 제약이 없는 여성 노인에 비해 2.33점 더 높고, 고졸이상의 고학력 여성 노인이 중졸 이하 저학력 여성에 비해 1.16점 더 낮고, 형제자매 수가 평균보다 1명 더 많은 여성 노인이 0.51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차이는 1% 유의수준 및 5%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5세에서 72세의 연령대로 고정되어 있는 샘플의 특성상 연령은 우울감 점수에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여부나 가구소득 또한 각각 우울감 점수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결국 유배우자, 고학력자, 일상 신체활동에 제약이 없는 자, 형제자매수가 많은 자가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감을 덜 느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