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편의성 증대와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doc_id PCY_201502121118592631_10

넷째, 학교 아동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내는 물론 등하교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전자명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학교가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일부 초등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명찰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형태의 명찰에 RFID 칩을 내장하고, 학생들이 교문이나 교실을 통과할 때 설치된 인식기가 감지, 그 시각을 학부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서비스가 일반적인 형태이다(등하교통지시스템). 하지만 이러한 전자명찰제도는 RFID 태그를 이용하여 단순히 부모님께 출결확인, 등하교확인을 하는 기능에 제한되어 있으며, 유비쿼터스 사회에 있어서 종합적인 학교안전 확보 시스템 구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학교 아동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RFID 태그를 이용한 등하교출결확인 시스템을 실시한 바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재산범죄 예방 및 절도범의 추적과 관련하여 예컨대 도둑이 RFID 태그가 부착된 물건을 훔친 경우 범죄자가 그 태그를 파괴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면 경찰관이 RFID 리더를 사용하여 쉽게 도난 물품을 추적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자동차 엔진 등에 부착된 RFID 태그는 도난차량을 추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업체가 개발한 RFID 태그가 부착된 자동차 번호판의 경우 RFID 태그를 자동차 번호판에 내장 ․ 설치하여, RFID 태그가 설치된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리더가 설치된 대단지 아파트의 주차장, 유료 주차장, 톨게이트 등을 통과할 경우 리더와 자동차 번호판에 설치된 RFID 태그가 서로 무선통신을 수행하게 한다. 이를 통해 주차관리 및 차량 통제, 통행요금 징수 등의 수행은 물론 차량 절도 및 자동차 이용 범죄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여 범죄예방 및 추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영국, 독일, 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민간영역에서도 자동차 도난방지, 자동차 및 등록된 소유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세금, 보험 데이터 등)를 제공하는 RFID를 활용한 번호판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형사사법업무를 표준화 ․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국민중심의 e-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전자적 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0. 7. 12.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KICS는 법무부, 법원, 검찰, 경찰 간에 표준화된 IT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관 간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간이한 형사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5년간 8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추진과정에서 시스템을 통합형으로 할 것인지, 각 기관별 독립형으로 할 것인지 여부로 진통이 적지 않았고 시행 초기 시스템이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에 따른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즉 KICS 개통 전 11종에 불과하던 공유정보가 개통 후에는 397종으로 확대되었고,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1,200만 건 이상의 정보가 기관 간에 공동 활용되어 업무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었다. 그러나 KICS에 대해 “또 하나의 빅 브라더”를 통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216) 즉 형사사법정보는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형사사법정보의 통합과 활용은 이중처벌에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이며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거나, 엄청난 양의 국민에 관한 “비밀스럽고 치욕적인” 정보가 통합 DB에 대규모로 집적되면 이는 필연적으로 감시와 통제의 문제를 야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과 제도의 본질적인 간극으로 인해 완벽할 수 없는 현재의 정보보안 수준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정보는 외부 또는 내부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해될 수 있으며 언제라도 대규모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는데, 형사사법정보가 통합되면 이러한 유출의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며, 유출의 피해는 정보의 밀집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형사사법정보의 통합은 매우 위험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RFID 기술은 그 특성상 IC칩에 기록된 정보를 제3자가 손쉽고 은밀하게 판독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태그 정보와 연동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 ․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안 및 프라이버시의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단계에서 제품의 어디엔가 미세한 RFID 태그를 부착해 놓는다면 그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RFID 태그는 그 제품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모든 정보(소비자의 소비습관, 구매능력, 구매장소, 건강상태, 이동경로 등)를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실제로 2003년 베네통이 자사 브랜드 시슬리의 여성 속옷에 1천5백만 개의 RFID 태그를 장착해 고객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차라리 홀딱 벗고 다닐래요”라는 구호를 내세운 베네통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첫째, 과거와 달리 감시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은 대량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침해가 발생한다. 즉 쿠키(cookie),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P2P, RFID, 미니홈피, 피싱(phishing) 등의 기술을 이용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 활용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나 정보처리 시스템의 오작동 및 보안성 미비, 날로 성능이 향상되고 있는 인터넷 검색엔진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누출, 정부 ․ 사업자 ․ 사용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 CCTV ․ 인터넷모니터링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감시 모니터링 등과 같이 정보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가 대량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정보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수단은 종래와 같은 접촉형 감시기술이 아닌 비접촉형 감시기술에 의해 발생하고, 새로운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새로운 감시기술의 개발에 의해서 본인이 부지불식중에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감시를 실시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생긴 문제이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네트워크감시로 현실사회에서 비접촉형감시기술이 더욱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의 감시수단의 이용기회의 증가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대화에 수반되어 자신의 정보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식의 점차로 희박화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의식의 희박화라는 문제는 여러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감시수단이 일상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당하는 자의 입장이 그러한 환경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각종 감시기술들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버공간에서 데이터매칭을 통한 데이터감시(dataveillance)가 진전되면서 공간 ․ 신체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채 감시가 발생하므로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를 확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고 있다. 더욱이 원래 프라이버시는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나, 현대 정보사회환경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감시주체로 정부나 민간사업자(자본) 이외에 “시민사회(개인)”도 오늘날에는 역감시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